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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권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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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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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제1697호(17-46) 2017년 11월 27일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한･미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성 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자체 방 위력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군사협력을 구체화시켰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대원칙에 합 의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에 대한 존 경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일조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 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식별되었다. 여기 에는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하에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형성에 신중하게 참여하는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미 간 합의와 이견은 향후 양국이 북핵 문제 및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주요 안보 현안과 이슈에 대한 이견을 합리적으로 좁혀 나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 추어 한･미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 초의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 중에 계획되었기 때문 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 미 국이 한국 방문을, 이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발 판 정도로만 삼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을 단행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 용을 여러 번 직접적으로 위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 한국 방문 중 예상치 못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안보･국 방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 다.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해보 고자 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위기가 역대 최고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동 맹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국내외 청중들에게 한･미 동맹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역할까지 시연하는 중요 한 자리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북핵 문제의 평화로 운 해결 원칙을 고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통 한 평화” 구호 아래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결합한 압박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자의 소신과 명예가 걸린 회담이기도 했다. 양국 실무자들은 회담 의제뿐 아니라 캠프 험프리즈 방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방한 일정이 일본과 중국 방문 사 이에 잡혔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의 국빈방 문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 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과 10월 28일에 개최한 제 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 내용을 재확 인하고 확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1) 한미가 발 표한 공동언론성명2)을 토대로 이번 회담의 주요 성 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굳건함을 재확 인했다. 한･미는 동맹국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북 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대응태세 강화에 합의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 하기로 하고 대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그 일 환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으로의 순 환배치 확대를 약속했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의 방 한 기간 동안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해 인근 해 역에 이례적으로 배치하고 회담 직후인 11월 11일부 터 4일 동안 한국･일본 해군과 각각 연합훈련을 실 시함으로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연했다. 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합의 한 것처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이다.3)한･미는 또한 항모강습단 훈련, 탄도미사 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과 같은 연합훈련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게 강력
한 경고를 전달할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준 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군사협력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미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 제하기로 합의했고 한국군의 최첨단 정찰자산의 개 발 및 획득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이 처럼 한국군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조치는 전작권 조 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나아가 2018년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동보완하기로 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정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대원칙에 합 의했고 국내에서 제기되었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국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 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지지하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 반으로 북한을 억제하되, 당장 직접대화는 어렵겠지 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바라고 군사적 옵션 실행이 아닌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 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조 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북핵]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필요시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 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4) 더욱 돋보인 것은 그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주변국 및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동맹국과 함께 군
사력과 외교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한 점이다. 또한 트 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신뢰관계는 중요하기 때문 에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5)라고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 눈높이에서 한･미 간 신뢰 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신중하고 절제된 표 현을 사용했다.6) 그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호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회고하고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세계의 모범이라 칭송 하는 한편, 북한 인권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보편 적 가치에 어긋나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행태를 비판 했다. 이는 한반도의 과거･현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 에 대한 인식 전환을 증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 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위 협하며 국내적으로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것과 대조 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안정적 안보제공자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
2017년 6월과 11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단독 한･
미 정상회담의 안보･국방 분야 주요 합의내용을 비 교해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는 특히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군사협력과 대 북정책 조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여러 성과에도 불구 하고 향후 합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양국 간 잠재적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은 한･미 정 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각자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공표한 내용까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공감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실무자들이 자간 의미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한 주요 성과에 대 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과 이 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중 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의 이슈를 조율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관계는 지난 9월에 한국에 사 드 1개 포대 임시배치가 완료되면서 일단락되는 모 습이었다.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 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 사
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미 정 상회담 직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 3불(3 No)’ 입 장의 일환으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 일 방어 참여, 한･미･일 협력의 군사동맹화를 거부 한다고 발표하고 그 맥락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함 으로써 분위기가 재차 경색될 가능성이 보였다.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다. 그러나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국은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 장을 발표한 것은8)‘ 3불’ 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미국의 국방･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입 장을 전달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트럼프 대 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화제가 되었던 이슈 이다. 한국은 우리가 방위비를 상당 부분 분담하고
<표 1> 2017년 한･미 정상회담 안보･국방 분야 주요 합의내용 비교7)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 정에 평택 기지 방문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의 입 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한 첫날 기 지 방문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의 시설을 칭찬하면서도, 평택 기지가 미국이 아 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미국도 비용의 상당 부 분을 부담했으며, 자신은 더 적은 비용으로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해 뼈있는 여운을 남 긴 바 있다.9)2018년에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 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며, 한국측은 협상 수 석대표를 내정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실무진은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합리적 수준 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 고, 미측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 할 것에 대비해 타당한 대응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방위비분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 키는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한 군사적 협력을 약 속했고,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고 한국에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 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양자 간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는 미국의 의도와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자 하는 한국의 의도가 잘 맞아떨어지는 윈-윈(win- win) 전략의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첨단 무기체제 도입은 국내적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야 한다. 무엇보다 도입할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를 정 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내에서 개발 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중복된다 면 개발과 획득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문제까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미국의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방부 내 핵심부서가 주축이 되어 ‘ 국방개혁 2.0’ 과 긴밀하 게 연계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기체계 구입 대상 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한국군에게 꼭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 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미 측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성 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무기 구매를 확대하는 조건으 로 열리는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충분 히 소통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 도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모든 옵션을 검토한 다”는 명분하에 압박과 관여 중 전자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반면, 한국은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후자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소 부조화가 노정되기 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 압박 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관여를 모색한다’ 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해소했으며 아직 북한과 협상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상호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도발 여부와 행태에 따라 양측 모두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확 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북한과 협상을 개 시하는 조건, 목표와 형식, 협상 중에 북한에게 제공 할 인센티브 등에 대한 합의는 물론, 논의 자체가 부 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북핵 문제는 한･
미 양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 할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회 법안(7월)과 대통령 행정명령(9월)을 통해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 콧을 발동시킬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실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집행할 수 있
시장경제 가치, 규칙에 근거한 질서, 그리고 해상교 통로 보호 등에 관해 공동 인식을 가진 국가 간의 협 력 개념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아･태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11) 그러나 아직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략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초보적 구상에 불과하며, 그 방향성은 미국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조 정될 것이다. 특히 이 전략 개념은 애초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한 상태로 구상되었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12)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봉합된 한･중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이번 회담 중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외교” 개념을 미･중 사이의 개념이 아닌 외교수단의 다변화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 요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 고 한･미 간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함의
북핵 문제가 역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미 국 조야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등 강경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 다. 한국의 안보･국방 차원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상 당히 성공적이었는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 인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력 제고를 위한 한･미 간 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해 경
제제재의 효과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 면 재차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게 될 것에 대비해 한 국 정부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북핵 해결 접근법”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재뿐 아니라 협상에 대 비한 한･미 간 대북 공조도 “빛조차 새어나갈 틈이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해 협상 개 시 조건으로서의 북핵 “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 의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개최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 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의 아시아 구상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강화되어야 하며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 으며, 한 전문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 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한국이 파트너가 되어 4개국 연대 보다 5개국 연대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직 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10)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해양국가의 경제･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구상에서 비 롯되었다. 2007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 의회 연 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포괄하는 협력 전략을 제 시한 이후 2012년 주장한 “다이아몬드 구상”과 유사 하며,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아･
태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민주주의 및
군사협력을 구체화시켰으며,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 결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고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 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반면,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하에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유지하며 미국 의 대아시아 전략 형성에 신중하게 참여하는 것과 같 은 어려운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안보정 책의 틀을 상당 부분 보존해 아시아 지역 내 관여를 지속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대해 확대된 기여를 직접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경제 및 통상 부문에서의 국익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위 한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무역을 위한 조치를 북핵 문제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역내 관여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아시아 순방 성 과를 자평했다.13)인식 전환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국내정치적 요구 때문에 전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상을 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뉴욕시장과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최근 주요 공화당 의원 들이 2018년 중간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현재 대통령의 국내적 입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 으로 더 기술적이고 강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와 이견은 향후 양국이 북핵 문제 및 역내 안보 문제 에 대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한･
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견을 합리적으로 좁혀나가는 지혜를 발휘함으로 써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1) 『국방일보』. (2017.10.28).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17.10.28).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계획 공동보완.”
2) 청와대. (2017.11.7) “한미 공동기자회견.”
3) 앞서 10월 28일에 개최한 제49차 SCM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 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 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동맹의 억제 능력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 증진도 강 조했다.
4) 청와대. (2017.11.7). “한미 공동기자회견.”
5) Ibid.
6) 김연호. (2017.11.16). “미국에서 본 한･미 정상회담.” JPI PeaceNet. 2017-64호.
7) 청와대. (2017.11.7). “한미 공동기자회견.”; 청와대.
(2017.6.30). “한미 공동기자회견.”
8) 헤럴드경제. (2017.11.3). “美, 한중 ‘ 3대원칙’ 경계...맥마스 터 NSC 보좌관, 韓, 주권포기 안할 것.”
9) 청와대. (2017.11.7). “한･미 공동기자회견.”
10) KIDA-Heritage 공동 국제학술회의. Cory Gardner(상원의 원) 기조연설 및 James Schoff(CNAS) 발표문.
(2017.11.8).
11) Patrick M. Cronin. (2017.11.11). “ Trump’s Post-Pivot Strategy.”「The Diplomat」.
12)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서 Michael Green과 실시한 인터뷰. (2017.11.10).
https://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 formation/michael-green-trump-trip-and-us-asia- relations
13) The White House. (2017.11.15). “ President Donald J.
Trump’s Visit to Asia Advanced America First Priorities.”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권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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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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