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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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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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 학습목표

1.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다문화주의 선언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4.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현안을 분석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황

2.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 3. 다문화주의 선언

4.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현안

I.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황

-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 - 공식 언어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

- 1986년, 평등 고용법 (Employment Equity Act)제정,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적 다문화주의를 가장 강 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나라

- 1950년대 까지는 유럽인 중심의 이민이 주를 이루다가 이후부터 아시아와 중동지역 출신 의 이민자가 증가

*1987년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의 21.9%가 이민자(영주권자 포함)

*2011년- 2016년간 약1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했으며, 이들 중 60.3%는 경제이민 프 로그램(skilled workers program)을 통해 수용됨. 가족이민은 26.8%, 난민신청으로 수 용된 이들은 11.6%로 나타남.

*이민자의 60%는 아시아 및 중동, 13.4%는 아프리카 국가 출신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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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존중 하며 다양성 존중을 통한 통합사회 구축을 강조

- 오늘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초기에는 백인 집단에 의한 ‘다양성 유지’에서 출발하여 전 체 유색인종들의 ‘평등유지’ 로 확대

- 이러한 다문화 정책 추진에는 영국계 중심의 캐나다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자치권 인정 을 요구한 퀘벡의 프랑스계 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캐나다에서 영국계 백인들의 정치 경제적 우위에 대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소외와 불만 증대

- 퀘벡의 연방분리 움직임과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1963년 ‘2언어 2문화주의 왕립위원 회’가 발족

*프랑스어를 영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채택하고, 프랑스계 언어문화의 존속을 법적으로 보장

*1969년 ‘공용어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고용에 있어 직원의 이중 언어능력을 의무화

- 2언어 2문화주의는 프랑스계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대책이었을 뿐 나머지 소수민족에 대 해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언어와 문화의 존중이 인정되지 않았음

*소수 민족 집단들의 권리 증진 요구와 불만이 높아지게 됨

*보다 평등하고 확대된 시민참여모델의 필요성 대두

- 왕립위원회는 캐나다의 정체성 형성에 공헌한 ‘기타 민족 집단의 문화적 공헌’을 통해 문 화적 다원성을 정부의 정책으로 인정

III. 다문화주의 선언

-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에서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 1919~2001) 수상은 “캐나다에 공식 언어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공식 문화는 존재하 지 않는다.”고 선언: 에스닉 그룹간의 문화적 평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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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목표 제시

1) 문화에의 공적 원조

2) 전체 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장애 타파 3)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 민족 집단 간의 상호교류 촉진 4) 전체 사회 참여를 위한 공용어 습득 장려

- 1982년 수정헌법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법으로 명시하여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 어 헌법상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규정

- 1985년에는 다문화주의 프로그램 전담을 위한 ‘다문화주의 상임위원회’가 발족: 다문화주 의 정책 전반을 조정

- 1988년에는 문화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정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할 것을 선언하는 다문화주의 법 제정

- 1991년에는 ‘다문화주의와 시민권부’가 설립되고 이는 다시 캐나다 문화유산부 내에서 ‘시 민권과 이민부’로 나누어졌음

- 또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문제 중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간주하고 작업장내의 차별 근절을 위한 고용평등법령을 1986년 마련하여 국영기업체에 적용

==>다양성 유지’와 ‘평등 달성’의 두 가지 목표가 캐나다의 중심적인 국가경영의 대 원칙으 로 법제화되었음

IV.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현안

- 오늘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사회의 분열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론과 사회통합을 증진 한다는 찬성론이 논란을 벌이고 있음

- 퀘벡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어떻게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여 연방적 통일성을 유 지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

- 일부 영어권 캐나다인들은 다언어를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이 캐나다를 통합보다 분리시키 는 데 기여하고 캐나다의 전통적인 영국계 문화유산을 침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한편, 퀘벡주는 다문화주의가 퀘벡의 프랑스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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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적 가치로 인정

-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이 대거 증가하면서 오늘날 캐나다 다문화 정책은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캐나다 다문화 정책 목표

정책목표 1: 캐나다와 세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경험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캐나다인 1) Canadian content 형성 및 확산

2) 문화적 표현과 참여 증진 3) 캐나다 문화유산 보존

4) 캐나다의 문화적 삶의 접근성과 참여증진

정책목표 2: 문화 간 이해와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캐나다 사회 건설 1) 문화 간 이해증진

2) 지역(community) 발전 증진 3) 지역 및 공동체사회 참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