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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최근 기후변화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태풍․홍수․폭설 등으로 인해 교통두절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자연재해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두절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고,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 2004년 3월의 대설시 약 6,700억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에 대한 불만이 높고, 집단보상 소 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도로는 망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도로의 역할은 도로의 연계성이 보장됨으로 써 강화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 역시 제고된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도로상에 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은 도로망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대 응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도로 이용자들이 도로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고속국도, 국도 등을 관리하는 곳 에서는 나름대로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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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상상황으로 인해 진행방향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고속도로의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 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로 도로망의 체계와 관련된 연구와 비상재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일본 고속도로에 대 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야무우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야무우치의 연구에 따 르면 수도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간 토우(關東) 지역의 총 편익은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토우후쿠 고속도로와 칸에 츠 고속도로가 수도고속도로와 연결된 이후에는 편익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일 고속도로의 개통도 의미는 있지만,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창출되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해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Rubin(1982)과 Petak(1985)는 재해관리과정을 크 게 사전재해관리와 사후재해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사전재해관리로는 재해의 예 방과 대비, 사후재해관리로는 재해 대응과 복구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효 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해서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해외 연구들은 주로 허리케인, 테러 등의 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사람 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주제로 재해의 사전예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재해의 영향 범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피방안을 예방적 차원 에서 다루고 있어 비상재해시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에 대해 다루는 본 연구와는 연구범위나 문제해결 방안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ⅶ 제3장 비상재해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에서 통행두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개구 부 개방, 터널 앞 우회로 개방, 도로변 비상연결로 개방, 휴게소 뒷문 비상연결로 개방 및 톨 게이트 진입부 우회로 우회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대피 방안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첫째, 현행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상대피 상황을 인식하여 고속국도상의 차량 등을 대피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차량의 통행규제 기준은 재해상황 6시간으로 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둘째, 고속국도 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개방구간을 열어줄 때까지 고속국도 이용차량 등은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 셋째, 비상연결로는 전국적으로 60여 km에 한군데 꼴로써, 유명무실하다.
넷째, 고속국도 휴게소의 뒷문 비상연결로는 전국 휴게소의 28%에 설치되어 있 으나, 통로가 좁고, 대부분 농로와 연결되어 비상시 통행로로서 이용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비상연결로 앞에 주차차량이 있는 등 비상연결로 관리가 부실하 다.
이 중에서 고속국도의 차량통행을 규제하는 기준이 재해상황 발생후 6시간으 로 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규정은 유료도로의 무료통행 근거를 제시하 기 위한 것이지만, 고속국도상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이용자의 인간적 한계 를 배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제4장 해외의 대피방안 고찰
본 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재해시 대피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비상재해시 간선도로망의 우회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04년 발생한 니가타의 지진발생시 니가타의 칸에츠 고속국도가 통행두절이 되었을 때, 니가 타에서 도쿄로 연결되는 다른 두 갈래의 고속국도가 우회도로 역할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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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가 타
조신에츠 고속국도
조
<그림> 니가타 현～도쿄 간의 지진발생 후 연계도로의 교통량 증가현황 당시 인접한 고속국도에 30~60%의 교통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우회도로의 역할이 가능하여 니가타 지역을 오고가는 인적 물적 교류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림 참조).
마찬가지로 2004년 호우시에도 통행두절 되었던 시코쿠 지방에서도 인접한 도 로로 교통량이 우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과 산업활동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계된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의 우회기능이 향상되 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하여 고속국도에서 인접한 국도로 바로 연결되거나, 고속국도 휴게소를 이용하는 비상연결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IC는 하이패스 전용인데, 평소에는 톨로 이용되고 비 상시에는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이패스 전용이기는 하지만, 비상재해시 도 로관리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비상대피를 할 수 있으 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ⅸ 칸에츠(關越) 자동차전용도로 미요시(三芳) 휴게소의 스마트 IC
출처: 일본 국토청 도로국,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그림> 일본 고속국도 휴게소의 스마트 IC
미국의 경우는 재해에 대비하여 우회로 및 비상연결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 다. 그 외에 중분대 자동화 분리시설의 운영, 역주행차선을 이용한 대피로 확보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5장 비상재해시 도로의 연계성 제고방안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우회로 이용 경험과 일본의 스마트IC 도입가능성 등을 알기 위해 고속국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약 80%가 우회도로를 택한 경험이 있지만 우회로 선 택시 길을 잃기 쉽고, 도착시각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우회로 선택을 기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IC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 응답자의 75%가 찬성 하였고, 25%는 휴게소 내부의 진출입부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과 모든 차량이 스마트IC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하였다.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함께, 호남지역의 설해 지 역을 대상으로 현재 공사중인 고속국도가 당시 이용 가능했다면 얼마나 도로망 의 연계성 효과가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해안 고속국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망 의 연계로 인한 교통량 분산효과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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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때로는 천문학 적인 경우도 있어서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비상재해시 도로의 연계성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선망의 계획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속국도와 연계도로를 활용하는 비상연결로 및 비상대피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제안으로 도로 계획시 안전(security)이 평가요소로 추가되어야 하 고, 일본의 스마트 IC에 준하는 하이패스용 비상연결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비상 연결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색인어 _ 비상재해, 비상연결로, 도로의 연계성, 스마트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