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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21 - 17
실리콘밸리 산업동향
2021년 9월 15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한국 국회의 소위‘구글갑질방지법’, 실리콘밸리에서 화제
ㅇ 8.31.(화) 한국 국회가 구글 및 애플의 인앱 독점 금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동 법안의 통과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음.
- 개발자는 기존에 30%까지 수수료를 애플이나 구글에 지불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인앱 구매 처리 시 희망하는 결제 시스템 선택이 가능하게 됨.
ㅇ 양사는 이러한 규제가 앱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장기적으로 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앱 개발자들이 현재까지 애플을 통해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획득했다고 주장 ㅇ 호주 재무장관 조쉬 프라이덴베르그(Josh Frydenberg)가 디지털 지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는 등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출처: 2021.9.1. / CNN Business, ‘Google and Apple hit by South Korean law giving app developers more payment options’ 원본내용 발췌]
□ 구글(Google),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로 유죄 판결
ㅇ 구글은 지배적 권리를 남용해 기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수정하여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혐의로 한국에서 2,07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 한국 규제 당국이 발행한 과징금 중 9번째로 큰 규모인 동 판결에 따라 Google이 제조업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 ㅇ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모바일 OS와 앱
시장의 경쟁 압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글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안드로이드의 정책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개발자들의 성공을 도모했고 혁신의 기회를 창조했다고 주장 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힘.
ㅇ 이 판결은 한국의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는 날 나왔으며, 블룸버그는 한국 규제 당국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시장, 인앱 구매,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출처: 2021.9.14./ The Verge,‘Google found guilty of restricting Android forks in South Korea, fined $177 million’ 원본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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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 판결로 인한 애플(Apple) 앱 스토어 장악력 약화
ㅇ 미 연방 북부캘리포니아 판사인 곤잘레스 로저스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iPhone 제조업체인 애플사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림.
ㅇ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없도록 피해를 주는 반 경쟁적 행위에 관여는 하였으나, 다만 앱 스토어가 독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음 - 애플의 주가는 판결 이후 3.5%까지 하락했으며, 애플측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앱 스토어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ㅇ 에픽의 설립자이자 CEO인 팀 스위니는 트위터를 통해 동 판결은 개발자나 이용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에픽은 10억 소비자를 위해 인앱 결제 수단과 앱 스토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2021.9.14./ Bloomberg, ‘Apple’s App Store Grip Loosened as Judge Raps Pricing Power’ 원본내용 발췌]
□ 페이스북(Facebook) 메타버스 비전의 결함
ㅇ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최근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 페이스북은 Oculus 헤드셋으로 구동되고 가상 공간에서 회사 플랫폼을 연결하는
"내재된 인터넷"을 만들 계획이며, 에픽 게임즈(Epic Games), 디즈니(Disney) 및 기타 기업들도 가상 세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추세임.
ㅇ 메타버스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청중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해야 하며, 페이스북이 의도하는 맞춤형 공간에서만 응답을 받는 하향식· 폐쇄적 구조를 탈피해야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비전 구현이 성공 가능 할 것으로 전망 [출처: 2021.9.12. / Venture Beat, ‘Facebook’s Vision of the Metaverse Has a Critical Flaw’ 원본내용 발췌]
□ 애플(Apple), 아이폰 13 프로 및 아이폰 13 프로 맥스 공개
ㅇ 애플측 9.14.(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빠른 칩인 A15 Bionic을 바탕 으로 한 고급 5G 경험이 가능한 아이폰 13 프로 및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공개 ㅇ 애플은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출시하여 그 간 스마트폰에서 가능 했던 기능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고 하며, 추가로 사상 최고의 배터리 수명을 위한 대폭 개선된 배터리 수명, 1TB의 새로운 저장 용량 및 고강도의 Ceramic Shield 전면 커버와 같은 기능을 강조
[출처: 2021.9.14./ Apple, ‘Apple unveils iPhone 13 Pro and iPhone 13 Pro Max — more pro than ever before’ 원본내용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