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즉,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능을 줄이고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강조 되어 왔음.
- 이러한 가운데 산업정책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 도 나타나고 있음.
○ 산업정책의 역할을 부정하는 시각은,
- 첫째, 과거의 산업정책이 시장경제의 흐름에 잘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 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 둘째,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경시하고 과거 의 부정적인 행태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과거 추진해 온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을 왜곡시켰다기보다는 비교우위의 흐름에 순응하여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국 산업이 이만큼 발전 한 것은 결국 이러한 시장기능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 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 첫째, 향후 비교우위의 원천이 될 기술, 지식을 체화하는 산업을 지원 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 둘째, 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임.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방향
산업경제정보
제101호 (2002-16) 2002. 4. 8
요 약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시스템 강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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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의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노정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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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혁과제들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고, 지금은 그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시스템 운영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정부는 점차 시장경제에서의 역할을 축소 하는 추세에 놓여 있음.
- 정부 기관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임.
-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 당해 온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각종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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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범 등을 계기로 산업정책의 수단도 매우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국내 차원에서 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반성 논의 등이 일면서 특정 산업에의 개입 지양,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 추구 등으로 이미 산업정책의 기조는 과거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임.산업정책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
○ 그러나 지난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 이 지나쳐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 산업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에 기 여한 역할에 대해서조차도 부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 가 있음.
- 특히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의 경우 그 정책기조를 오히려 시장경제의 발전에 부응하여 잘 조정하여 추진해 온 점을 감 안할 때 다른 경제정책에 비해 산업정책이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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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못함.
○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을 부정하는 시각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 에 기여해 온 기업의 과거 부정적인 행태만 강조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경시하는 시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큼.
-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을 담당해 온 것은 결국 기업들이었고 앞 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성패 여부에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기업이 활기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은 시장경제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에라도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기 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주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시장기능과 조화 이루어 추진
○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켰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조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급 면에서 그 당시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을 대상으로 동 산업 들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음.
- 즉, 비교우위의 변화라는 시장의 흐름에 산업정책이 역행하지 않았 으므로 지금의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초기에는 수출산업의 지원을 통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간접 적 지원, 그 이후 중화학 공업화 지원의 형태로 자본집약적 산업들 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향후 산업정책의 추진 방향
○ 시장의 흐름에 맞춘 산업정책의 연장으로서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도 비교우위의 흐름에 맞추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지금 강조되고 있는 기술개발, 지식기반의 확충 등에 대한 지원도 결국 비교우위의 원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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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노동, 자본에서 기술, 지식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공동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기술력이 체화된 산업 특히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수 단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선진국들이 강조하고 있는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데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진출이 보장되는 시스템 을 갖추고,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들 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 기업들의 신용평가 기능을 제대로 갖추어 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인 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주고, 나아가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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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 훈
(선임연구위원・산업정책실) [email protected]
(3299-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