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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운용규모는 7조원,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5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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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0 0 2년 총 운용규모 기준으로 7조여원에 달하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의 운용체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부처별로 추진되는 반면, 이를 효과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속력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의 유사・중복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편중, 지원조건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지원받은 업체가 계속 지원받는 편중・중복 수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기능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지난 2~3년간 추진된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처별 운용체계가 갖는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부처별 운용체계를 통합 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자금 신설 억제, 집행경로 의 단순화, 지원조건의 합리적 조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 이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동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 계의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방안

산업경제정보

제126호 (2002-41) 2002. 12. 2

www.kiet.re.kr

요 약

(2)

총 운용규모는 7조원,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5조원 수준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 운용규모는 2 0 0 2년 기준으로 7조 1 , 5 3 7억원이 며, 이 중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총 운용규모의 7 2 . 6 %인 5조 1 , 9 5 8억원 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 지원규모 기준으로 2 0 0 1년에는 2 0 0 0년 대비 19.3% 증가 하였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정책자 금의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8 1 . 2 %를 차지 하고 있음.

○ 정책자금의 지원용도별 구성을 보면, 2002년 중소기업 지원규모에서 시설・운전 혼용자금이 44.2%, 운전 전용자금이 16.4%, 기술개발 전 용자금이 1 8 . 3 %를 각각 차지하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위주로 이루 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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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억원, %

자료:각 부처( 2 0 0 2년 4월 1일 기준) .

자주:1) ( ) 안은 정책자금 총운용규모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임.

자자:2) 2 0 0 2년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추정치이며, 계획치가 없는 경우 2 0 0 1년도의 중소기업 지원비 율을, 2002년도에 신설된 자금의 경우 해당부처 자금 전체의 평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2 0 0 0 2 0 0 1 2 0 0 2 중소기업

지원규모

정책자금 총운용규모

중소기업 지원규모

정책자금 총운용규모

중소기업 지원규모

정책자금 총운용규모 중소기업청 2 5 , 8 3 9 ( 1 0 0 . 0 ) 2 5 , 8 3 9 2 9 , 8 3 7 ( 1 0 0 . 0 ) 2 9 , 8 3 7 2 6 , 5 7 0 ( 1 0 0 . 0 ) 2 6 , 5 7 0

국 방 부 4 6 ( 1 3 . 7 ) 3 3 5 1 0 1 ( 2 4 . 1 ) 4 1 9 1 0 0 ( 2 1 . 1 ) 4 7 4

과학기술부 7 4 9 ( 1 2 . 2 ) 6 , 1 4 6 1 , 6 8 6 ( 2 0 . 5 ) 8 , 2 1 2 2 , 0 2 1 ( 2 1 . 9 ) 9 , 2 3 2 문화관광부 1 , 4 2 2 ( 8 1 . 0 ) 1 , 7 5 6 1 , 8 4 1 ( 7 9 . 4 ) 2 , 3 2 0 2 , 6 0 0 ( 8 2 . 0 ) 3 , 1 7 2 농 림 부 7 4 6 ( 5 1 . 7 ) 1 , 4 4 2 5 7 1 ( 4 6 . 0 ) 1 , 2 4 1 1 , 4 3 0 ( 6 4 . 7 ) 2 , 2 1 0 산업자원부 1 0 , 4 3 0 ( 5 9 . 6 ) 1 7 , 5 0 7 1 1 , 5 9 4 ( 6 2 . 5 ) 1 8 , 5 3 9 9 , 8 4 3 ( 5 5 . 9 ) 1 7 , 5 9 7 정보통신부 3 , 0 2 8 ( 9 2 . 7 ) 3 , 2 6 5 4 , 9 7 2 ( 9 5 . 3 ) 5 , 2 1 5 3 , 7 7 0 ( 7 3 . 2 ) 5 , 1 5 0

보건복지부 2 7 ( 4 . 9 ) 5 5 3 4 5 ( 6 . 9 ) 6 5 0 6 0 ( 7 . 3 ) 8 1 9

환 경 부 1 , 0 3 4 ( 9 9 . 4 ) 1 , 0 4 0 1 , 3 1 3 ( 7 5 . 5 ) 1 , 7 4 0 1 , 5 9 0 ( 7 7 . 9 ) 2 , 0 4 0 노 동 부 1 , 4 1 5 ( 9 9 . 4 ) 1 , 4 2 4 1 , 3 9 8 ( 9 8 . 5 ) 1 , 4 1 9 1 , 7 5 4 ( 9 6 . 5 ) 1 , 8 1 8 건설교통부 2 2 2 ( 6 1 . 5 ) 3 6 1 3 4 9 ( 5 8 . 9 ) 5 9 3 1 , 4 1 9 ( 8 5 . 7 ) 1 , 6 5 5 해양수산부 3 7 9 ( 1 0 0 . 0 ) 3 7 9 3 7 2 ( 1 0 0 . 0 ) 3 7 2 8 0 0 ( 1 0 0 . 0 ) 8 0 0 4 5 , 3 3 7 ( 7 5 . 5 ) 6 0 , 0 48 5 4 , 0 7 9 ( 7 6 . 6 ) 7 0 , 5 5 7 5 1 , 9 5 8 ( 7 2 . 6 ) 7 1 , 5 37

(3)

효과적인 조정력 부재로 인하여 부처간 과당 경쟁, 비합리적 지원조건 등 부작용 적지 않아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통 합・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한 지원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부처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이 를 서로 모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베끼는 경향이 적지 않음.

- 예를 들어 벤처 출자 지원사업의 경우 7개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조건은 부처별로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지원 우선순위와의 연 계성이 부족하고 일관성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남.

- 유사 용도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내, 부처간 차이가 적지 않 으며, 기술개발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일반 시설・운전자금보다 불리 한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등 지원 우선순위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융자자금의 경우 지원한도 2억~ 6 0억원, 지원금리 3~7% 등으로 편차가 심함.

- 자금유형에 따른 지원조건의 차등화가 명확하지 않고, 한 자금에서 기술개발, 시설, 운전자금 등이 동시에 지원될 경우 각 자금간 지원 조건의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편중 수혜 현상이 초래되고,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

○ 산업연구원이 정책자금 지원 수혜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1999~2001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험 이 있는 업체 중 2회 이상 지원받은 비율이 6 7 . 8 %를 차지함.

- 또한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중에서 중복 수혜가 가장 많은 자금은 기술개발자금으로 특정기업이 2회 이상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 6 . 6 %를 차지하였으며, 시설자금만 4회 이상 지원받 은 경우도 응답업체의 9 . 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1 3 . 1 %의 기업들은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후 관리를 받은 업체 중에서 정기 적인 사후 관리를 경험한 경우는 4 2 . 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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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영 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yscho@kiet.re.kr

(3299-3187)

부처별 운용체계를 통합 운용체계로 전환하여 운용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기업 정책자 금을 중소기업 지원예산 편성기능과 밀접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비율, 지원규모 등을 토대로 중소기업 정 책자금에 대한 유의성있고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립하여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자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금 내에서 신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

○ 또한 현행 정책자금 운용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지원조건 합리 화, 유사・중복성 방지, 지원분야별 균형 지원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적지 않으므로, 부처별 운용체 계를 통합 운용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 직함.

-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 여 통합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통합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조건에 대해서도 지원재원의 성격 및 조달비용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지원금리의 경우 재특금리+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시설자금에 적 용하고, 기술개발자금은 -1.0%, 운전자금은 +1.0% 등으로 지원조 건을 표준화하며, 기업 신용도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화와 기업당 한도 중심의 지원한도 관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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