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라이트]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기술 환경변화 최근 국내 도입 원유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 바이유가 배럴당 60달러 수준 을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빠 른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즉, 연 평균 원유가격이 전년대비 5달러 상승할 경 우 경제성장률은 0.19%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8%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기후변화협 약 교토의정서가 금년 2월에 발효됨에 따라 지구온난 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에너지연소에 의한 이산화 탄소의 발생 비율은 약 80% 이상이고, 이산화탄소 배 출 세계 9위, 1인당 배출량 세계 27위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여건속에서 우리의 산업구조는 에너지다 소비형, 화석연료 의존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에너지 이용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의 추진이 주요 과제라 하겠다.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정책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향상, 절약 캠패인 등을 통한 수요관리는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응 하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 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시민단체 를 중심으로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각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협약과 관련해서 리우회의 10돌인 2002년까지 교 토의정서를 발효시키자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탄산 가스의 주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물론 유럽연 합 국가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 으로 앞으로 미국의 이익 등을 고려한 후 탄산가스 억 제를 위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향후 다가올 의무이행 시기까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의무감 축이 국제적으로 합의 이행될 때 막대한 비용손실과 산업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분석에 의하면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2010년부 터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추가로 40% 줄일 때 드는 비용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15조에서 42 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므로 지금부 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과 화 석에너지원의 고갈에 따른 미래에너지원 확보측면에 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확대 정책을 지속적 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원 장 묵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기획실, jmwon@kemco.or.kr

같이 앞으로의 국가정책은 경제발전에 대한 시각이 성 장과 환경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Economy),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이른 바 “3E”

의 총체적 개념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에너지기술개발정책과 다른 정 책과의 상관관계는 도식화된 바와 같이 경제정책, 에 너지정책, 환경정책이 상호 대등한 동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정책의 하위 에 에너지 및 환경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로 인하여 별도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 어야 할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수단이라 판단되어 경제정책에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정책의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이나 환경정책이 경제정책과 동 위에 있던 하위에 있던 간에 이들 정책들은 에너지기 술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 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을 포함하는 경제정 책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복지의 증진 및 국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의 추진을 요구하며,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의 안정화 및 에

술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 술정책의 수립에는 일반 정책 수립과정과는 달리 3E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는냐가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의 역할

에너지기술은 공공기반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 므로 대규모 투자소요, 장기간의 투자, 외부요건의 감 안 등이 필수적이고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가 명확 히 분리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추진과 보급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포함 한 기술개발은 민간주도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 술개발을 추진하여 에너지부문의 장애요인을 해결함으 로서 경제활동, 특히 산업생산기반으로서 에너지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고, 아울러 Clean Energy Technology 개 발을 병행하여 국제에너지/환경여건변화에 대처하여 야만 기술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에너지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당면과제로서는 국내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국제 에너지시장변동에 따른 대응태세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대 비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단순 한 해결책으로는 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소비절 약 등이 있겠지만 이것은 자금소요, 국내자원의 부족, 무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근 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력 확보를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및 신·재생 에너 지원 확보 등이 중요한데 이의 핵심 수단은 에너지기 술개발이라고 하겠다. 즉, technology option을 기초 로 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이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장 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결국, 구조적 으로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정책 (Economy)

에너지정책 (Energy)

환경정책 (Environment)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

에 너 지 기 술 정 책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복지의 증진 국제협상력 제고

에너지안보

(공급안정성확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삶의 질(QOL) 개선 환경분야(대기분야) 환경관련 국제 협약에의 대응 (기후변화협약 등)

그림 1. 에너지기술정책의 패라다임(3E정책).

하 일 라 이 트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해 결하지 못한 경우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상실, 산업 경쟁력 약화, 경제적·기술적인 종속의 심화 등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정책의 심각한 난항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의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전 문기업(ESCO)사업, 자발적협약(VA)제도, 에너지효 율관리제도,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 등 강력한 에너 지절약정책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에너지절 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기술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기 술개발을 통해 손쉽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에너지기술 의 확보는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절대 에너 지소모량을 감소시키고 국내 에너지원을 대체 가능토 록 하여 에너지자원을 가장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즉, 에너지기술은 제2의 에너지 자원인 것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기술의 확보는 산업의 부가 가치 생산에 필요한 절대 에너지소모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킴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환경 규제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온실가 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국가간 온실 가스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 (Emissions Trading)제도 등도 유리한 위치에서 이 행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의 애로기술과 국제 에너 지/환경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

단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 에너지기술정책 동향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기술에 대한 과 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 럽연합의 Altener Program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보 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서 2010년까지 EU에서 의 재생에너지원 점유율을 당초 6%에서 12%로 상향 설정하였고, Save Program의 경우는 2012년까지 EU 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8% 저감을 목표로 건물, 수송, 산업, 열병합발전(CHP), 수요관리(DSM), 정보보급 등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실증사업지원과 VA관련 법규연구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등을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환경 문제해결 을 위한 에너지기술 기반 연구프로그램인 JOULE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JOULE Program 연구 성과중 유망 신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실용화하거나, 보급,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기술분야 실증연구 프로 그램인 THERMIE Program 등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93년 11월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4년부터 2000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는「기후변화 실천계획」

과 2010년까지 300만kW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여 3,510천 T/C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1백만 호 Solar-roof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98년에는 신에너지기술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제 고, 미래에너지원의 선택폭 확대 및 에너지부문의 국 제협력사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종합적 인 국가에너지전략을 확정 발표하였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사업비의 증액과 함께 에너 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세금감면조 치 등의「5year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를 추 진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환경을 고려한 종합 에너지기 술개발계획인「New Sunshine 계획」을 수립하여 ’93 년부터 2020년까지 1조 5,500억엔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선진국은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통 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2000년에 덴마크는 10.8%, 프랑스 4.5%, 미국 4.1%, 일본 1.7%로 한국 의 1.4%(2002)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OECD국가들의 에너지원별 이용률을 전망해 보면 총 에너지에서 원자력, 수력 등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99년 3.9%에서 2010년 4.9%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30%대로 급격 히 성장 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능가하는 주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에너지정책 시사점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FCCC)과 관련, 탄산 가스(CO2)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 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중점투자하 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에너 지절약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우리나라 보다 미국은 42.3배, 일본 46.7배 투자하였다, 이러한 투자금액은 각 국의 GDP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열악한 실

Advanced Heavy-Duty Vehicle Technologies 에너지 이용효율 및

Zero-Energy Homes and Commercial Buildings 하부구조 Solid-State Lighting

Superconductivity FutureGen

Hydrogen Fuel Initiative(H

Production from Fossil Fuels/Nuclear H

Initiative/H

from Renew-able Energy/H

Infrastructure/Fuel Cell Systems)

IPHE (Int’l Partnership for the H

Economy) 에너지 공급 Nuclear Power Generation IV

ITER(Int’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Renewable Energy(Wind/PV/Biomass and others) Advanced Technology

Nuclear Energy(Nuclear Power 2010/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CO

포집 및 저장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Multi-Agency Carbon Sequestration Research 기타 온실가스 Methane Recovery from Coal Mines

SF6 from Magnesium Production

카나다 76.5 77.2 77.1 320.9 5.2

독 일 19.6 21.5 16.9 100.1 1.6

일 본 662.1 495.5 455.8 2855.6 46.7

한 국 19.1 19.2 22.9 61.2 1

스위스 19.6 20.5 21.7 104.4 1.7

미 국 600.8 399.9 392.0 2590.3 42.3

*한국 1,100원/$ 기준.

표 2. 최근 주요 국가별 R&D 예산 규모(2002~2004)

(단위：백만 US$)

국 가 2002 2003 2004 계 비교지수

하 일 라 이 트

정이다[표 2].

또한, 각국은 경제규모 및 에너지수급여건에 따라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에너지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꾸준히 추 구하면서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등 첨단 미래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기술분야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으 며,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대형/복합 및 시스템화 프로 젝트규모로 중·장기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경제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각 국의 실정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첨단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우, 회원국간 에너지기술정보의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예산절감과 전문인력활용을 위하여 현재 40여 개 에 너지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의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 램은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지 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측면에서도 기후 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인식하여 기술개발부터 보급정책까지 정부주도로 장기적이면 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그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777개 과제에 총 5,266억 원을[표 3] 투자(정부지원 3,718억원, 민간부담 1,548 억원)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기술개발사업비 확보의 부진으로 대형과제 및 시스템 기술에 대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일부 기술개발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 단된다.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인 경우는 2004년 기준 현재 최종에너지 중 약 2.2%에 해당하는 3,687천toe 의 에너지절약효과 및 3,057천TC/년 이산화탄소 배 출저감효과를 기술개발에 의해 달성하였고, 기술적 절약잠재량(technical potential)은 총에너지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에너지절약사업의 상용화 실적으로는 2004년말 기 준 총 83개 기술개발품목이 상용화되는 성과를 달성 하였고, 주요 성과로는 고효율 유도 전동기는 연 250 억원의 수출효과와 저온탈질촉매기술은 10년간 1조원 의 수입대체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특허 등록 은 216건, 출원 445건, 논문발표 1,836건이다. 자원기 술개발의 경우는 자원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IT, NT산업에 원활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표 4]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주요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절약 875(1,737) 124,580 24,784 23,423 19,716 21,320 25,200 239,023 청정에너지 199(447) 22,316 6,597 7,659 6,454 7,372 8,576 58,974 자원기술 199(429) 13,480 8,975 6,747 4,181 6,516 8,310 48,209

기술기반 – 5,013 1,353 1,123 1,020 1,020 765 10,294

인력양성 73(164) – – – – 5,590 5,200 10,790

기 타 – – – 4,500 – – – 4,500

소 계 1,346(2,777) 165,389 41,709 43,452 31,371 41,818 48,051 371,790 민간부담 69,784 17,870 18,737 14,316 16,049 18,021 154,777 합 계 235,173 59,579 62,189 45,687 57,867 66,072 526,567

*1. 과제수는 신규과제 기준이며, ( )내는 신규+계속 과제수임.

표 3. 연도별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제수 ’ 92~’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정

부

지

원

기술개발 추진방향 및 전망

21세기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등장하여 에너지산업의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 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 는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빠른 경제발전을 하고 있 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는 산업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존 화 석에너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인해 국내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절약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친 환경적인 사회구현을 위해 다양 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기술 분야 중 정밀화 학 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화학산업 중 첨 단적인 미래형 산업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분야로 관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높다 하겠다.

세계 화학산업은 70년대 이후

오일쇼크 및 일반화학 산업의 수요포화, 과다한 설비 투자, 특히 에너지문제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성 장이 둔화되자 선진국에서는 이의 타개책으로 특성화 를 통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산업부문을 중점개발 대상으로 정하여 신공 정 창출 및 공정 개선에 적합한 신에너지 매체기술, 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고기능·고부가가치 소재기 술, 신에너지 창출이 가능한 최첨단적 신소재 기술 등 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microwave의 선택적 가열을 핵심으로 하는 고부가가

고주파 유도가열장치 40% 절감, 30억원 이상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SCR용 저온 탈질촉매 및 공정개발 10년간 1조원의 수입대체효과, 약 20억원의 매출달성

무연탄 석탄회 고함량벽돌의 상용화 연간 약 70.4만톤의 천연광물 절감

규석광으로부터 EMC용 구형실리카 분말소재 반도체 원료 수입대체효과(200억원) 및

제조기술 개발 수입가격 하락

수송 대형 터보 인터쿨드 엔진 연료 29%절감, 666기 보급완료

26mm 형광램프 시스템 35% 절전, 국내 약 650만개 신규보급

가정/ 고기밀단열창호 열 70% 절감, 34,000호 보급

공공 컴팩트 형광램프 75% 초절전, 약 300만개 보급

T5 형광등 시스템 전기 40%절감, 21,000 Set 보급시작

기존의 패러다임 여건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에너지환경

에너지정책 협력관계 기술개발

안정적 에너지수급 국제환경규제

소비고급화 지속가능 발전 (3E) 정부주도 시장운영 세계화, 민영화 시장기능형

폐쇄형 시스템 동북아지역 부상

남북협력 진전 개방형 시스템 국내 수요기술개발 무한시장경쟁

기술무역시대 세계시장 개척형 기술개발

국제 경쟁력있는 에너지신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

21C 에너지 New Paradigm

그림 2. 21세기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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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소재의 대량 생산용 반응 공정기술, 세라믹소재 소 결기술,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박막 기 술 등이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선진 외국에 비해 정밀 화학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은 크게 뒤 처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기준 국가 최종에너지 약 1%를 절감할 수 있는「신에너지 매체공정 및 에너지 절감소재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 정밀화 학 산업 창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정밀화학 분야를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주요한 중점프 로그램의 한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밀화학 산업의 기술개발은 IT, BT, NT, ET의 관련된 기술과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야로 환경 친화형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산업 창출을 목표로 microwave 응용 정밀화학 물질합성 기술, 초음파 응 용 미세입자 제조기술, 플라즈마 응용 소재 합성기술, 나노형 내마모재 활용을 위한 에너지절감 소재, 광에 너지 활용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기준 전해 공정의 30% 이상의 전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DSA와 산소음극을 장착한 전 해조 개발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염소-가성소다산 업의 사용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하여 ’96년 기준 국내 이산화탄소(4만4천 탄소톤)의 배출저감이 가능 하므로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환경개선 도모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추진전략

개발성과의 극대화 및 기술의 균형적 발전,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하부구조의 확충에서 상용화까지 기 술개발 전주기에 대하여 균형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 기반기술개발에서 실용화,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집중 된 과거 전략에서 탈피하여 성과확산과 기술적 성장 이 가능한 상용성 모드로 전환한다.

기술개발의 추진방향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 한 기술력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젝트형 중 대형기술개발을 Top-Down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및 전문평가팀에 의한 사업관리 분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관련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선 도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 전반에 대한 통 합비젼을 제시할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자원R&D기획단에서 금년 12월 까지 준비중에 있다.

에너지절약

주요 추진방향은 에너지절약 및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 에

산 업 초임계, 정밀화학, 공정자동화, 초임계유체, 증발 및 증류, 흡착, 분리기술, 막분리, 결정화, 건조시스템, 에너지변환축적, 미활용에너지

고효율화 건 물 그림빌딩, 리노베이션, 고효율공조, 소형열병합

기술 수 송 고효율자동차

전 기 초전도, 전력변환, 전열, 에너지저장, 대기전력

공통기기 히트펌프, 열교환기, 보일러, 공업로, 버너, 전동기, 조명, 유체기기 청정기술 온실가스처리 이산화탄소 분리이용기술, Non-CO

처리기술

청정화기술 연소처리기술, 석탄 및 석유청정기술, DME, GTL

자원기술 자원활용 비금속 및 금속광물활용, 자원고기능화, 원료소재화, 순환자원활용

사업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 기술

너지정책 기여도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획 /사업수행/평가의 전주기적 기술개발 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에너 지절약효과가 크고 보급가능성이 높은 중점개발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및 실 증보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실효성 을 제고하며 사업 수행성과의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분석 결과를 추진방향에 반영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에너지다소비 분야를 대상으로 절약잠재량 및 파급 효과가 크고 기술확보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에너지절 약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중점프로젝트와 연소기 기, 공정제어기술, 폐열회수 등 핵심기반기술로 다양 한 분야 및 공정에 적용되는 공통핵심기술에 대하여 관련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을 통한 기술 획득 및 공정 별 시범적용, 실증평가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효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사업과 기술개발기반 강화 를 위한 학술진흥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하고 결과 가 우수한 과제는 실용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하여 기 술개발성과를 제고토록 노력 중이다.

청정에너지

환경규제 등 사회적인 요구와 제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연장하여 에너지정책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 확보와 환경부하의 저 감, 지구환경에 조화되는 에너지의 공급 기반을 조성 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실 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개발시 단순 기술개발보다는 엔 지니어링기술 확보 추진하고 기술의 실용화 등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 결과와 핵심요소기술을 종합 화할 수 있는 Demo-Plant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 성 과과제에 대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케일 업 등 2단 계 신뢰성 평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기술

자원산업의 국내 기반 및 정책 등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의 추진을 목표로 자원평가 표준화사업, 국토기 본조사사업 등 자원산업의 기술기반강화와 자원개발, 활용, 재활용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자원관리의 효율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자원 조사, 탐사, 개발, 활용 등 전과정이 연계된 종 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크고, 수요가 많은 광종에 대하여는 조사 단계에서 활용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적인 필 요성은 인정되나 기술기반이 취약한 자원확보 분야는 전문기관 지원 등을 통한 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할 계 획이다.

일반기술개발사업

기술인프라구축사업

시범적용사업 중·대형사업

선행연구사업

학술진흥사업

정책연구사업

국제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 기업수요에 의해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하부구조구축사업

○ 기술의 신뢰성향상과 적용의 위험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단위세부기술을 시스템화하여 제품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아이디어 창출로 기초/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대학중심으로 에너지·자원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에너지·자원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기반강화 사업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

인력양성센터사업, 장학연수사업,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 등

그림 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