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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성 표준 가이드’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 “휴대폰 배터 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실험 결과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과 연소 현상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안전경보를 내린 바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7월8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컨소시엄 만든다 LED(발광다이오드) 특허분쟁 공동대응을 위 한 컨소시엄이 구성된 데 이어 조만간 ‘반도체ㆍ 디스플레이 분야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강경성 서기관은 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전자산업 특허분쟁 세미나’에서 “삼성SDI와 일본 후지쯔간 PDP 특허분쟁 등을 계기로 40여개 기업과 연구 소로 이뤄진 LED 특허컨소시엄이 만들어졌다”며
“조만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컨소시엄도 출범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LED 특허컨소시엄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자산 업 특허지원센터’도 설립해 특허분석 및 컨설팅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기업들이 받아내는 손해배상소
송 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기업 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원천특허를 가진 선진국 기업들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주 력 수출품에 대해 국내 업체를 겨냥한 특허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특허분쟁을 예방하 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장호식 부장은 “요즘은 비즈니 스 모델(BM)도 특허로 보호하고 있어 ‘사업방법 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깨지고 있다”
며 “당연하게 보이는 기술도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누가 먼저 사업을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를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 은 이어 “한국은 미국내 특허등록 순위 5위(3,944 건)에 달하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 기업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7월8일)
환경부
차량·공장 매연 확 줄인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이다. 서 울의 공기가 이웃나라 일본 도쿄(東京) 수준으로
깨끗해기만 해도 서울 시민의 평균수명이 지금보 다 3년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정 부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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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히 2005년 1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미리 짚어본다.
대기오염 어떻게 잡나 = 내년부터 실시되는 특 별법은 ▲저공해 자동차의 판매·구매 의무화 ▲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 매연 후처리 장치 부착 ▲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사업장 및 지역별 오염물 질 배출 총량관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특별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수원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24개 시가 적용받는다.
주요 타깃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공장 이다.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2005년부터 자동차 판매량 의 1%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가리킨다. 기 술개발 중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휘발유·경유차 중 매연을 덜 뿜는 3종 저공해차로 환산할 경우 의무판매 대수가 서너 배가량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경자동차와 2.5t 미만 자 동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기술개발이 못 따라가 =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기술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된 부문이 적 잖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1, 2종 저공해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
다. 3종 저공해차는 일부 업체에서만 생산 중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강신석 차장은 “하이브리드 차 량 같은 2종 저공해차는 일본에서 상용화돼 있어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채우려고 일본차를 수입하면 정부가 외국차 좋은 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매연을 여과하는 매연 후처리 장치(DPF)도 고 속주행 버스 등에 대해서만 개발이 이뤄졌다. 속 도가 느린 시내버스나 트럭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는 “트럭이나 레저 차량 등에 대한 DPF가 개발되려면 2~3년, 연료 전지차가 보급되려면 10~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업계는 반발 = 기업들은 특별법 시행을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공장별 배출 허용 총량제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과장 은 “수도권 대기오염의 70~80%가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오염인데 사업장에 너무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공업협회 강신석 차장은 “의무 구매자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저공해차를 굳이 찾지 않 을 것이므로 정부에서 세금감면·차액보존 등 지 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여러 중요 한 사항을 20개나 되는 고시에 위임하겠다고 밝히 고 있어 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앙일보, 2004년7월1일)
폐휴대폰, 제조사에 수거목표량 할당...이통사 무상수거 의무화
국내에서 한해 발생하는 1,300만대의 폐휴대폰 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폐휴대폰은 납, 카드뮴, 베릴륨 등 유해 금속이 포함돼 있어 일반 종량제 봉투를 통한 소 각·매립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휴대폰을 재활 용할 경우 인쇄회로기판 에 붙어있는 금, 은, 필라 듐, 로듐 등의 귀금속과 베터리에 고가금속인 코 발트가 상당수준 포함돼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다 는 판단에 따라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 정했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1차적으로 수원시를 대 상으로 ‘폐휴대폰의 회수 및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서울 시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재활용 의무 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휴대폰 회수량 31%그쳐 = 한해 발생하는 폐휴대폰중 회수량은 31%에 그쳐 나머지 69%가 대부분 집에서 놀고 있는 ‘휴면 휴대폰’이거나 쓰 레기로 버려져 소각·매립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 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기준 휴대폰 판매량은 1,600만대에 이르고, 이중 1,300만대(81%)가 폐휴대폰으로 버 려지고 있다.
문제는 1,300만대의 폐휴대폰중 회수량은 400 만대(31%)에 그치고 있고, 회수된 폐휴대폰도 50%(200만대)만이 수출되고 45%(180만대)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휴대폰에는 납 (0.2g), 카드늄(2.5ppm) 등의 유해금속이 포함돼 있다.
▲효율적 회수·재활용체계 확립 = 환경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등과 공동으로 합 리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폐휴대폰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7월~11월까지 인구 100만 규모 의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실시 해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 인구는 103만명이며 휴대폰 보급인 구는 약 75만명 정도로 시범시행 지역으로 적합하 다는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폐휴대폰 수거는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통 해 회수된 폐휴대폰을 중간집하장에 집적한 후 휴 대폰 제조업체들이 순회수거시 인계하게 되며, 전 자산업환경협회는 이동통신사의 집하장에 집적된 폐휴대폰의 수거요청 접수전화 및 홈페이지에 배 너를 설치하게 된다.
집하된 폐휴대폰은 적정 재활용업체에 인계, 집 하장 또는 단말기 제활용업체에서 단말기와 전지 로 분리해 각각 재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사·이통사 재활용 의무화 = 환경부는 내년부터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에 재 활용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 강력한 단속에 나 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3년 국회를 통과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5년부터 적용, 제 조업체의 폐휴대폰 재활용을 의무화해 일정양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고, 이 동통신사에 대해서도 무상수거 의무를 지키지 않 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6월30일)
수돗물 정수처리 기준 강화, 염소내성 기생충 제거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정수장이 병원성 원생동 물(原生動物)인 지아디아의포낭을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하도록 하는 등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소에 대 408…NICE, 제22권 제4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한 내성이 바이러스보다 수십배 강한 지아디아는 감염되면 장내에 기생하는 0.002~0.01mm 크기 의 기생충으로 설사ㆍ장염ㆍ복통 등을 유발하지 만 건강한 사람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원생동 물에 대한 국가표 준 시험방법을 제 정, 고시하는 한편 검사기관 지정제
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전국 정수장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아 디아 포낭을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환경부가 서울대와 함께 2004년 2~3월 전국 562 개 정수장 정수처리 기준 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146곳(27%)이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서울경제신문, 2004년6월29일)
車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화...2005년부터 신규차량 연차적용
국내생산 자동차는 관련부품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이를 계기판에 표시해 자가정비를 유도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의무화된 OBD장착을 2005년 휘발유 승용차부터 연차적으 로 적용, 오는 2010년에는 전차종에 대해 부착의 무화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 보면 휘발유승용차의 OBD장착은 내 년에 신규출고차량의 10%, 2006년에 30%, 2007 년에 100% 등 연차적으로 의무화되며, 내년중 시 판예정인 경유승용차는 2007년부터 전체차량에 대해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사용연료 및 차량규모별 부착시기는 기술개발 정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정됐다. 차종별로 보면 휘발유용 승용차 및 경유용 승용차는 2007 년, RV 2008년, 화물차 2008년, 버스와 대형트럭 은 2010년에 전차종에 대한 OBD장착이 의무화된 다. OBD부착의무화로 인해 차량가격은 차종에 따라 4만 5,000~22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 된다. 개별수입자동차와 연간 총 판매대수가 1,000 대 이하인 제작자동차의 경우 차종별 OBD부착의 무화 마지막 연
도에 100% 적 용토록 규정됐 다. 일례로 외 국산 휘발유승 용차의 경우 2007년쯤 OBD
부착의무화 규정이 발표돼 이 장치를 갖추지 않으 면 수입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OBD가 장착되는 국내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외 국산승용차 비율이 낮고, 통상압력 등의 문제가 있어 수입자동차의 OBD부착의무화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4년6월25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4, 2004…409
과학기술·산업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