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IST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70 71

Science & Technology Policy l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 과학기술 융합 ODA

과학기술 융합 ODA 관점에서의 KIST 모델 연구소 설립

- VKIST 설립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주 KIST 책임연구원 / 미래전략팀장

VKIST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 판도의 재편이 예고 되어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베트 남은 우리 입장에서 이미 4위 교역국으로 성장하여, 금 년 양국 간 교역액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공조에서도 베트남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국의 對아세안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 려 60%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 회원으로 정식 가입한 2010년 이듬해 베트남 총리의 KIST 방문을 계 기로 VKIST 프로젝트의 물꼬가 트였다. VKIST는 초 기 KIST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기술 보급 에 힘썼던 것처럼 베트남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산업기 술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후 2013년 양국 정 상 간 회담에서 VKIST 설립에 관한 사항이 공동선언문 에 포함되면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

베트남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선진 공업국으로의 도약을 국가의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KIST와 같은 연구소 설립을 한국에 요청하였다. 이는 KIST가 한국의 과학기 술 진흥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 이다.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가 장 긴요한 요소라는 점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VKIST 설립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공적개 발원조사업으로 출범한다.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으로 산업기술 보급 을 임무로 하는 연구소의 시설 구축과 연구소 운영 노하 우를 한국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베트남에는 VAST(베트남과학기술원, 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소들이 운영 중이지만 주력산업 발전에 직간 접적인 기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연구 부문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대학의 연구역량은 전반 적으로 국가 연구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 구비나 연구그룹의 규모 역시 대부분 소액, 개인 중심 연 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사회로의 급속한 이전과 국가적 과학기술 아젠다를 실현할 독립적인 과학기술 주체의 설립과 효 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VKIST 프로젝트의 지향점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토대로 빠르게 발전 중인 베트남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과학기술이 달성 해야 할 목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 추격형 기술 혁신(fast follower)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동시에 첨단 과학기 술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이 두 번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 성장에의 KIST 기여에서 착 안했다는 점에서 VKIST 사업의 목표는 자칫 첫 번째 과 제로 한정되기 쉽다. 그러나 1960~1970년대 비슷한 제 약조건 하에서 국가 근대화에 기여한 한국의 경험을 벤 치마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0년 현재 베트남의 현실 과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보다 미래지향적 연구 소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역시 VKIST 설립지원사 업이 지향해야 할 바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다면 VKIST는 1960년대 KIST 모델을 단순 이식하는 것이 아닌 현대 베트남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과정

(2)

72 73

이 요구되는 융복합적 사업 목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추진 체계와 핵심 내용

VKIST는 KOICA의 ODA재원으로 설립되는 대표적 인 과학기술 ODA 사업프로젝트로서 양국 정상 간 합 의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간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사업의 추진 주체 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무상원조사업이기 때문 에 KOICA가 사업주체가 된다.

한국은 연구소 건축과 장비 구축, 그리고 연구소 운영 에 필요한 역량의 컨설팅을 맡고,베트남은 현물 매칭을 통한 기초 인프라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차이 때문에 KOICA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사업 추진상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조정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KIST의 초기 운영철학, 현재까지의 운 영시스템 진화 과정, 연구개발 노하우의 이전 등 소프트 웨어의 성공적 이식 없이는 여타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차별화가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KIST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ICA는 사업의 위탁 운영 주체로 KIST를 지정하고 실질적 수행 주체로 삼았다.

KIST 입장에서도 해외 연구소 설립은 많은 난관을 해결 해야 할 도전적 과제였다. KIST 유럽연구소 등 해외 거 점 구축 경험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지 정부의 지원과 협조, 업무 추진 프로세스 등에서 독일과 베트남은 완전 히 다른 환경이었고, 사업 목표가 ODA 성격이라는 점 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여건은 KIST 내 사업 추진 체계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1] VKIST 설립지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 VKIST 설립지원사업 연차보고서

KIST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소 건축, 장비 및 기자재 구축,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 사업의 주요 모듈 별로 기관 내 전문가를 설립 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사 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관의 운영 노하 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과제 기획-관리-평가 등 연구 개발 과정 전반의 경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인사, 정 보시스템, 구매, 정책지원 등 지원기능까지 범위가 확 장되어야만 했고, 때문에 사실상 KIST 내 거의 모든 연 구지원 기능이 VKIST 프로젝트 팀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해야 했다.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ODA프로젝트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KIST의 초기 운 영모델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야 VKIST가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바, 양국 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를통해 VKIST 의 기본 철학으로 (1) 연구 자율성, (2) 재정 안정성, (3)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4) VKIST 특별법 제정이 제 안되었고 프로젝트 기획에 반영되었다. 이상의 철학들 이 프로젝트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베트남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VKIST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은 KOICA, KIST와 함 께 우리 정부가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달성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베트남의 산업기술 보급이라는 막중한 미션을 부여받았 지만, 제한된 재원으로 백지 상태에서 해외에 연구소를 짓는 일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VKIST가 달성할 수 있는 임계규모에 대해 사전에 예측한 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립지원단에서는 선택과 집중 을 통해 핵심기술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VKIST의 연구영역은 기존 베트남과

학기술원(VAST)과 차별화된 시장견인형 모델을 중심으 로 하되, 베트남의 산업고도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세부 연구분야 설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VKIST의 세 부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연구 인력 임용 등 향후 운영 방향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VAST 산하 기관의 주력 분 야와 중복성 검토가 필요했으며, 일부 유사 연구영역에 서는 대형 융복합연구체제를 추진하여 기초분야 연구 를 지향하는 VAST와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건설 부문의 특징과 입지 여건

VKIST는 향후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초의 ODA 사업에서는 제1단계 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실행을 목표 로 한다. 기본계획은 VKIST 건설 마스터플랜의 핵심으 로서 연구소 전체의 중심공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기본 연구시설 건립 및 인프라 시설 구축을 목표로 연구 동, 행정동 외에 중앙기계동,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 소를 포함한 인프라 시설과 공동구를 구축하였다. 연구 동의 저층부 공간은 강변에 위치한 VKIST 설립부지 환 경을 고려하여 필로티로 설계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상 변화에 대비하면서 베트남의 대표적 이동 수단인 모터 사이클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VKIST가 들어설 입지는 베트남 정부가 중요 혁신클러 스터로 조성 중에 있는 호알락 하이테크 파크(Hoa Lac High-Tech Park: HLHTP)로 결정되었다. HLHTP는 연구개발진흥, 생산 및 첨단기술 제품의 사용화, 하이테 크 기업의 창업, 첨단기술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 로 조성되었으며, VKIST와 마찬가지로 일본 등 선진국 의 ODA 재원을 토대로 지금도 조성 중인 하노이 인근 의 대표적 테크노파크이다. 지리적으로 하노이 노이바

(3)

74 75

이 국제공항에서 60km, 하노이시에서는 30km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근처의 베트남 하노이 국립 대학은 베트남 국가과학기술역량이 상당부분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금감면, 행정 지원, 임대비용 등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 업 지원과 벤처금융 부분에서도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 서 향후에도 국가 단위의 대규모 전략프로젝트가 유치 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 주재 베트남인들로부터 투자와 협력의 개연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향후 VKIST 연구전략

VKIST는 15년 내에 추격단계(수입대체기술 및 산업고 도화 기술개발 단계)에서 고부가 산업화 과학기술 개발 및 프론티어 기술 개발단계로 이전해 가는 것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1단계 (설립 후 5년) : IT 및 BT 융합기술 분야(2개 분 야)에서 산업 고도화 및 수입대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산업계 이전, 기반기술 연구의 플랫폼 구축

2단계 (설립 후 10년) : 기반기술 분야를 5개 영역(천연 물 및 의약학, 환경 및 에너지, 소재기술 분야)으로 확 대・발전시키고 선단형 기반연구체제를 구축. 산연 협 력연구체제를 확립하여 FDI, SOE 및 첨단형 벤처와 의 협력기반을 확립

※ 선단형 연구체제 : 국가 어젠다/첨단기술 분야의 장기 대형 연구체제로, 플래그쉽연구(대표적 대형연 구)와 이를 둘러싼 응용연구의 개방형 연구집단을 형 성하여 수행

3단계 (설립 후 15년 이후) : 5대 연구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수행 및 국가 미래산업 성장동력 창

출 위한 연구수행, 국가 어젠다형 연구뿐만 아니라 국 제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KIST의 경우에 대입한다면, 1966년 설립 이후 3단계까 지 이전하는 데에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베트남의 현 과학기술 단계와 산업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낙관적 시나리오임을 전제로 VKIST의 경우 절반 이하인 20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성공적인 VKIST 설립을 위한 베트남 측의 협력이 절실 했던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 측 사업관리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다. 사업 종료 시까지 한국 측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 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파트너가 필요해 베트남 측 에 요청했으나, 원활한 협력체계가 마련되는 데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수원국 측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과학기술부, VKIST,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사회 등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마다 당위성 설득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했다. 베트남 측 카운터파트는 VKIST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했으나 초기 거버 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 뤄지는 만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며, 사 회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관료 교체, 담당 공무원의 책임 회피 역시 설립추진단에는 적지 않 은 부담이 되었다.

둘째,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애로사항이다. 국내와 상이 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의 획득 부분에서 예 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연 구동 건물의 건축 프로젝트이다 보니, 정교한 지질조사, 방축공사, 부지정리,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인프

라 구축이 먼저 수행되어야 했지만, 현지 실정에 밝은 전 문가는 수소문하기조차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VKIST 프로젝트가 갖는 상징성을 꼽을 수 있다. ODA 사업으로 국가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ODA 분야에 관한 한 경험이 부족했던 KIST로서는 자체 전문가의 양성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 더욱이 ODA 수원국에서 공 여국으로 전환한 나라가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최 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KIST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막 중했다.

사업의 성과

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VKIST 프로젝트는 앞으 로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ODA 사업이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있는 건설과 연구부문에 대한 효과를 산출 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연구소 건축 자체만으 로도 건설부문에서 투입대비 3.2배의 생산 유발효과와 0.95배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부 문은 연구성과를 제외하더라도 1.96배의 생산 유발효과 와 0.9배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 군다나 연구활동으로 인해 창출될 연구성과는 장기적인 유발효과를 추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새로 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의적 연구의 경우 추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VKIST가 산업기술 보급을 목표로 하 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의 파급효과는 기초연구기관보다 직접적일 개연성이 높다.

둘째, 베트남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VKIST는 최우선 목표로 IT-BT 융합기술 및 신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동차, 기계장 치, 화학 등 베트남이 중점 육성할 미래 주력산업에 응용 되는 고강도/초경량/내마모 핵심소재 개발 및 장비 국 산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막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일변도의 민간산업 성장세를 기술자립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에너 지・자원 위기, 수출-수입의 이원화된 산업구조, 외부 의 존성 증가 등 베트남의 고질적 국가 아젠다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역시 VKIST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한 국 특유의 형식이나 방식으로 만들고 개도국의 우수 연 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과학기술 ODA 자산의 축적을 고려해야 한다. 한 국의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연구소 설립 및 소프트웨어 전수 형태로 개도국에 이전하는 미래지향적 ODA 모델 이라는 점에서 VKIST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개도국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연구기관 설립과 운영의 모범 사례로서 KIST는 실제 베트남 외 에도 에티오피아, 몽골 등 많은 타 개발도상국가 그룹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ODA 사업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ODA를 통한 과학기술 한류 실현

공적개발원조도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VKIST가 입지한 호알락 하이테크파크는 일본의 ODA 사업으로 조성되었고, 베트남과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국의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한 ODA 프로젝트가 집중 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 등 ODA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 익과 ODA 사업을 연계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이라면 개도국들이 반면교사로 삼

(4)

76

을 수 있는 모델을 가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ODA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에 기초한 과학기술과 인력양성 시스템 교육 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다 분야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우리 과학기술 ODA는 융합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 다. 다만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 정 비용(coordination cost)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 이다. 만약 VKIST 프로젝트가 정상 간 약속에 의한 국가 사업이 아닌 상향식 기획(bottom-up)에 의한 프로젝트 였다면 추진 동력의 확보나 추진 체계 정립에만도 상당 한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는 다양한 사회시스템, 산업, 정책분야와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과학기술 기반 전략을 구사하기를 희망하는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업 추 진에서의 융합성을 레버리지로 활용은 하되 단순히 융 합성만을 추구하는 사업 설계는 오히려 ODA 프로젝트 의 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사 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미션에 집중하는 미션 지향 적 접근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지 향하는 목표가 구체화되면, 양 국가의 이해관계자가 명

확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의 상당한 부분 을 해소하여 융합 ODA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 ODA의 지향점은 단순한 기술/지식 이 전이나 전문가 교류가 아닌 시스템 전수 등으로 발전하 는 등 복잡성과 융합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빠른 추격자형(fast follower)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대 부분의 개도국은 사회 다른 부문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ODA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 여있기 쉽다. 때문에 과학기술 ODA 프로젝트는 파편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패키지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융합 ODA의 성공 조건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KIST(2014),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종주(2016), “VKIST 설립완료후 베트남 국가발전단계에서의 역할 및 기 여방안”, KIST 내부 보고서

- 금동화(2017), “Inception Report for VKIST”, VKIST 내부보고서 - 윤석진(2018), “VKIST 설립지원사업 현황과 비전”, VKIST 설립지원사업

열린세미나

- 금동화(2018), “VKIST 운영 및 연구계획”, VKIST 설립지원사업 열린세 미나

- KIST(2019), VKIST 설립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연차보고서

- 윤석진(2019), “신남방정책을 견인할 VKIST의 역할”, 국회 과학기술ODA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