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이병재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이재은(李在恩)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행정학과 졸업(1991)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1993)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2000)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2000~) / 청와대 NSC 자문위원(2004)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2005~)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2007)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장(2007) / 국제위기관리학회(ISCEM) 공동회장(2008~) / 국가 위기관리학회 초대회장(2009) /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2009)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난 재해특별위원회 민간위원(2011)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13~) / 한국정책포럼 회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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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는 비로소 종식되었 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우리가 예 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 재난의 증가는 국민들의 불 안을 증가시키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 이 슈와 사람에서는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를 만 나 재난재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어보았다.
▶ 이병재: 작년 세월호 사건과 최근의 메르스 여파로 국민 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 재 초대형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우리나 라의 기술 수준과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 입니까?
▶▶ 이재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과학과 기술 수 준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재난관리에 있어서 초대형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술 수준은 빈약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예방을 위한 기술이고, 무엇 이 대응을 위한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
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 술에 대한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정의를 내리는 것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원자력 재난 등 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의 분류와 가상 시나리오 에 입각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기술이 유형화되어 야 합니다.
셋째는 이들 재난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과 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산업 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필요한 기 술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병재: 최근 기후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연 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초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범정 부적 연구·개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은: 지난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재난재해특별위원회가 구성되 어 범정부적 차원의 연구·개발·관리 체계가 있었습 니다. 초대형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위기관리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 이병재: 점차 초대형 재해위험의 불확실성과 피해의 양 상이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다학제 간 협 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 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요?
▶▶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은 위기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국민안전을 위한 여러 학문 분야의 제학문적 연구를 지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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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담론의 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초보적인 단계이긴 합 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작업 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논문 및 저술 작업 을 통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속 사업으로 우리나라 위험영 역이나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심 있는 연구 자들의 모임을 갖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 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병재: 모든 대형 재난은 작지만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의 전조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 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가요?
▶▶ 이재은: 사실 모든 대형 재난은 다른 국가나 사회에 서 과거에 이미 발생했거나 사전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인 재난에 대 한 선행연구 검토와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로 현안 위기나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은 그 원인이나 처방이 다양한 전 문영역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연구를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학문적 연구와 글로벌 협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 이병재: 초대형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능동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 이재은: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 위 기나 초대형 재해의 경우 모두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거 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능동적 협업체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방과 대응에 있어 국가 사회 영역에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코어 시스템이 부재 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 (value), 제도(institution), 리더십(leadership), 헌신 (devotion), 전문성(expertise)을 지닌 핵심 조직이 만 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대형 재해는 물론 일상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유기적 거버넌스와 능동적 협업체계가 필요한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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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방자치단 체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는 시민사회 영역이 주도하는 협력 틀이 만들어져야 합 니다. 둘째, 법, 행정, 예산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 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기능이 주민의 생 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조례를 통해 거버 넌스 및 능동적 협업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병재: 모든 위기관리의 실패는 정보공유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보공 유를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 까요?
▶▶ 이재은: 효과적인 정보공유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의 신속한 공유입니다. 정보는 공급자가 주고 싶은 정보 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줄 때 의 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공유 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봅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전 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한 언론, 국민, 전문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이는 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체계의 도입도 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시스템의 구축입니 다. 신뢰시스템의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오 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야 합니다.
▶ 이병재: 대형 재난 뒤에 졸속 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대 형 재난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조된 매 뉴얼과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국민의 안 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 이재은: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정부 주도 의 명령, 지시, 통제, 감시와 같은 구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의 양상 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도 바뀌었 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위기관리를 해서는 동일한 문 제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동일한 비판이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협력, 연 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서 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중단하고 사회 전체의 위기관리 를 지원하고 연계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틀로 전환해 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 첨 단화, 산업화, 고밀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난이나 위기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 회 전반에 걸쳐 위기관리시스템을 내재화하는 사회내장 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 이병재: 앞으로 안전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양성과 지식공유를 위 해 어떠한 중장기적 지원계획이 필요할까요?
▶▶ 이재은: 무엇보다도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산 업계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요소들에 는 그 내부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공장, 지하철, 원자력발전소, 기업,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댐, 문화재 등의 모든 사회 영역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 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 연계협력 조정지원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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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전문인력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들을 교육 하고 훈련하고 연습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인력입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 이병재: 그동안의 방재분야 연구 및 정책은 관리자 중심 으로 치중되어 왔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수요자인 국 민을 위한 서비스와 주민참여를 통한 안심사회 조성을 위 해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가 가져야 할 자세 는 무엇일까요?
▶▶ 이재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 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 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나 정책결 정자들이 전문성을 위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전문성, 시민 의 안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 세라고 봅니다.
▶ 이병재: 국토연구원은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를 비롯하 여 많은 연구자들이 국토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종합 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 립을 위한 향후 국토연구원의 연구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 탁드립니다.
▶▶ 이재은: 국토야말로 중요한 방재 대상이라고 봅 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국토는 국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국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국토 방재가 이루어져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방재, 국민이 살아가 는 구조물에 대한 방재,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
토목이나 건축 등의 이공계통의 연구진들이 많으신데 그와 더불어 행정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진들도 포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므로 공학 베이스 쪽에서 보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도 필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