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적원조개발(ODA)을 통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공적원조개발(ODA)을 통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 서론}

아시아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고, 동·서아시아 를 잇는 새로운 거점지역으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미, 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주목 을 받고 있다. 최근 해외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단기간에 탈바꿈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 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함으 로써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한국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국가이다.

아시아개발도상국은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술인력 수요 파악이 곤란하고, 고 용자가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요 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한국의 경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사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는 시점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의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원 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역량을 제고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적자 원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 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직업교육훈 련기관을 다수 설립하고 다양한 정책자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 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¹⁾는 2015년 중에 수립예정인 제2차 ODA 기본계획을 고려, 국내외 원조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점협력국을 24개로 재조정했다(<표 1> 참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24개국 중 11개국이 아시아 국가들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내외 원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1차 ODA 기본계획에 의한 26개국에서 24 개국으로 조정되었다.

표 1. 1차 및 2차 ODA 중점협력국 비교 지역 1차 ODA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협력국(2011~2015) 2차 ODA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협력국 조정 결과(안) 비고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11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방글라데시,몽골,라오스,네팔,스리랑카,

파키스탄,미얀마(11개국)

미얀마 추가, 동티모르 제외

아프리카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8개국) 가나,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 우간다,탄자니아,세네갈(7개국)

세네갈, 탄자니아 추가, DR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제외

중동/CIS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2개국)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2개국) 동일

중남미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4개국)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4개국) 동일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1개국) - 제외

26개국 24개국

주: 1차 기본계획 수립(2011~2015) 계획은 2010년 10월 “제 7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6개 유  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 으로 지정.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 21차 회의자료.

본 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ODA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DA 사업은 주로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고 한 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수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음. 동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임.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ODA 종합시행계 획, ODA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임. 그리고 위원 회는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약 칭 실무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실무위원회는 기본법 제 7 조 6항에 의거해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 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ODA에 참여하는 정부, 민간단체, 국책연구기관들의 전체적인 ODA를 통한 인적 자원개발 전략을 제시하기는 한계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싱크탱크 역할 을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아시아개발도상국을 위한 ODA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주되게 정부의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고, 제3절에 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추이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ODA 지원 현황을 주로 분석하며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강화 방 안을 제시한다.

Ⅱ .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국제개발협력은 공적원조개발(ODA),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원조개발(Resources of Development)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개념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원조개발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 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²⁾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OECD 는 ODA를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정부의 실행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각각 의 거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또한 (10% 할인율로 계산하 였을 때) 증여율이 최소 25% 이상이며 성격적으로 양허성을 가져야한다”라고 정의한다.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OECD 산하기관으로, 이른바 ‘원조 선진 국 그룹’으로 불리기도 함. EU를 포함하여 총 2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지난 2010년 세계에서 23번째로 DAC에 가입함.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데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2010년 1월)하여, 국제개 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 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 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 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 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 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 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동반 관계를 통한 ‘협 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개발원조(Resources of Development)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한다.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된다(<표 2> 참조).

표 2. 개발원조의 지원방법, 지원형태 및 내용 비교 분석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다자간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유상 NGOs에 의한 증여

자료: KOICA(2015). 개발재원의 형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미주 개발은행(IDB) 가입에 따른 신규 출자 등 예외적인 요인으로 원조규모가 급증하여 752.3백만 달 러, GNI의 0.1%까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10년에 OECD/DAC에 가입하게 되면서 총 ODA 약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 (ODA/GNI)이 2013년을 기준으로 0.13%에 머물러 세계 13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 였다. 이는 DAC 회원국의 2011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31%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2015년까지 0.25%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2015년 ODA 총규모는 약 2조 3,782억 원으로, 총 31개 기관이 1,0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대 비 약 1,116억 원 증가(4.9%), GNI 대비 비율은 0.15% 내외로 추정된다(OECD, 2014).

표 3.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ODA 총계 278.78 365.91 423.32 752.32 455.25 696.11 802.34 816.04 1,173.781,324.59 1,597.45 1,755.38 KOICA 지원분(A+B) 59.10 122.78 175.34 208.73 193.11 270.09 274.29 275.93 454.14 408.01 445.04 477.42 KOICA 지원율(%) 21.20 33.55 41.42 27.74 42.42 38.80 34.19 33.81 38.69 30.80 27.86 27.20

양자간 원조 206.76 245.17 330.76 463.30 376.06 490.52 539.22 581.10 900.63 989.57 1,183.171,308.90 - 무상원조 66.70 145.46 212.09 318.00 258.95 358.33 368.67 366.97 573.89 575.02 714.88 808.33 KOICA 지원분(A) 58.59 121.77 174.58 201.86 193.11 270.09 272.4 272.83 448.93 404.86 444.54 477.42 - 유상원(EDCF)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132.19 170.56 214.13 326.74 414.55 468.29 500.57 다자간 원조 72.02 120.74 92.56 289.01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6.47 KOICA 지원분(B) 0.51 1.01 0.75 6.87 - - 1.89 3.1 5.21 3.15 0.5 - ODA/GNI비율(%) 0.06 0.06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12 0.14 0.13 자료: OECD(2014.03.31.). EDCF 통계 DB.

2015년도 분야별, 지역별, 형태별 ODA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도 분야별 ODA 지원 은 교통(17.7%), 교육(11.5%), 공공행정(9.6%), 수자원(9.3%)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2015년도 분야별 ODA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교통 교육 공공행정 수자원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기타

규모 2,970 1,941 1,615 1,573 1,496 1,377 834 5,022

비중 17.7 11.5 9.6 9.3 8.9 8.2 5.0 29.8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3.). 제21차 회의자료.

2015년도 지역별 ODA 주요특징은 아시아가 45.9%로 중점적 지원 대상이며, 아프리카 (17.1%), 중동  CIS(5.9%), 중남미(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2015년도 지역별 ODA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 CIS 중남미 기타

규모 7,724 2,883 985 880 4,355

비중 45.9 17.1 5.9 5.2 25.9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3.). 제21차 회의자료.

형태별 ODA의 주요 특징은 프로젝트(53.8%) 중심 지원 하에, 봉사단 파견(6.9%), 초청연수 (6.5%), 개발컨설팅(6.3%)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6. 2015년도 형태별 ODA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개발컨설팅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 기타

규모 10,729 1,158 1,100 1,057 419 403 1,961

비중 53.8 6.9 6.5 6.3 2.5 2.4 11.6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3.). 제21차 회의자료.

Ⅲ .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ODA

교육 분야 ODA 개념은 지식 및 기술습득으로 무형  유형의 사회적 자본 축척을 가능케 하여 개인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직업훈련은 OECD/DAC에서는 기초교육(초

등교육, 유아교육 등), 중등교육(중등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고등교육 등), 교육일반(교사 훈련 등)의 4가지로 교육 분야를 세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과 훈련 사이의 개념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여 직업교 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나 ADB 등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직업교 육과 훈련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사업은 자격검정 등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과 직업훈련 기관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생 초청 등의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교육 기회 확대, 기능인력 양성 및 고등인력 육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교육훈련시설 신축 · 개선,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교과 과정 및 교재 개발, 교사 역량 개발, 교육훈련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 중점 분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중점 분야는 환경 및 녹색성장, 기술직업훈련,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인도네시아는 공공행정, 경제 인프라, 환경·자원 관리, 캄보디아는 농촌 및 농업개발, 교 통 및 녹색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필리핀은 교통 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보건의료, 방 글라데시는 전력/수자원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공공행정분야, 몽골은 ICT 기반 공공행정 개 선, 도시개발, 농업개발, 라오스는 수자원 및 전력분야, 인적자원 개발분야, 보건의료 분야, 스리 랑카는 국가기간시설, 농촌개발, 생산성제고, 공공서비스 강화, 네팔은 기술직업교육훈련, 보건의 료, 농업, 전력, 파키스탄은 산업에너지 분야, 교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동티모르는 교육훈련, 보 건의료, 사회 인프라 분야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이와 같이 국가협력전략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은 많은 국가에서 중점분야 사업으 로 선정되고 있으며 향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진행과 더불어 최근 개도국에 서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과 협력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직업교육훈 련 분야는 개도국의 관심과 현지 수요가 높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화, 체계화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직업훈련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개발협력 예산 중 중 3.7%를 차지 하여, DAC 회원국 평균 0.39%을 크게 상회하는 대표적인 지원 분야가 되었다. 직업훈련원 건립과 기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공과별 효과적 지도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 건립 외에도 카자흐 스탄, 캄보디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 자격검정제도 구축 사업을 직업훈련 제도 도입 차 원에서 지원하고 있다(www.koica.go.kr). 1991년부터 2013년까지 KOICA가 주도한 ODA 사업의 추진 성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직업교육훈련 ODA 추진 실적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통화 백만원 백만불 환 율 (백만원)

1991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KRW 18,181 25.00 727.23 16,994 파키스탄 산업설비 대여사업 KRW 7,189 10.00 718.90 3,459 1992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KRW 10,994 14.40 763.46 10,994 1994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사업 KRW 8,111 10.00 811.02 7,098 1999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KRW 39,251 35.00 1,121.43 38,481 2002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KRW 36,230 27.67 1,309.56 36,226 2003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개발 사업 KRW 30,495 27.00 1,197.02 14,561 2004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 교설립사업 KRW 23,133 22.70 1,019.04 22,586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KRW 17,093 18.00 948.77 15,940

2006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 KRW 14,886 12.60 1,187.25 14,847 스리랑카 니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 개선사업 KRW 9,594 8.78 1,100.99 9,216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KRW 34,838 30.00 1,163.73 33,842

2007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KRW 37,876 35.00 1,079.43 3,913 예멘 한국-예멘 고등 기술훈련소 사업 KRW 17,978 15.38 1,161.10 3,983 케냐 기술훈련소 확장개선사업 KRW 12,253 10.74 1,132.61 11,042 2008 베트남 탱화성 탱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KRW 3,398 3.00 1,132.61 3,200 카메룬 직업훈련소 건립 사업 KRW 40,073 35.00 1,138.64 20,631

<표 계속>

200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 센터 건립사업 KRW 43,292 39.00 1,106.94 37,282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 사업(소액차관) KRW 3,438 2.98 1,153.55 3,379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 사업(소액차관) KRW 3,309 2.96 1,116.83 3,308

베트남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KRW 3,374 2.96 1,138.64 3,368 콜롬비아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강 화사업^주3) USD 33,306 30.00 1,110.19 26,300 2010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 2차사업 KRW 25,075 23.02 1,085.71 17,324 2010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사업 KRW 38,662 34.83 1,110.19

우간다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KRW 29,756 26.80 1,110.19 1,154

2011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KRW 20,094 18.10 1,110.19 465 스리랑카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

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KRW 28,916 26.05 1,110.19 458 아제르바이젠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KRW 24,424 22.00 1,110.19 　 2013 르완다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KRW 56,895 51.25 1,110.19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 KRW 49,959 45.00 1,110.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홈페이지.

최근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 수행 형태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건축, 기자재 중심의 하드웨어형에서 기술, 경험, 노하우 중심의 소프트웨어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 문별, 지역별 지원 등 전략형으로 개발협력 관련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Ⅳ . 직업교육훈련 ODA 추진기관

1. 직업교육훈련 추진 체계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은 KOICA  EDCF가 주로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업훈련 관련기관은 자체 ODA 예산이 없으며, 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연계 없이 상황에 따 라 KOICA  EDCF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물론 KOICA  EDCF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한 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주요 직업훈련 기관과 업무협조약 정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연도 국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통화 백만원 백만불 환 율 (백만원)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따라 프로젝트형 사업, 해외 봉사단 파견, NGO 지원 사업 등 을 중심으로 무상 사업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를 5대 중점추진분야(보건,농림수산 등 포함)로 선정하고,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획  발주 및 관리는 지역사업팀, 자문  중장기 계획수립은 교육보건팀이 수행하고, 단위사업 관리는 해외사무소 및 주 재원 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

EDCP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개도국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 향력이 큰 직업훈련과 산업인력 양성 중심으로 차관사업 추진하고 있다. 국별협력전략(CPS)에 의 거, 국별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분야 ODA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는 않고, 단위사업 수행 및 관리는 지역담당 사업부(아시아  중남미아프리카) 및 해외사무소에서 담당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직업훈련 분야 추진 체계

2.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

<표 8>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민간단체 및 국책연구기관의 직업교육훈련 전문분야 및 사 업 분야를 설명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개원 이래 다양한 국제협력 연구  사업

ㆍ중소규모 프로젝트 ㆍ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봉사단 등 ㆍ대규모 프로젝트차관

ㆍKSP (지식공유프로젝트)

EDCF KOICA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대학교

폴리텍대학 힌국고용정보원

입찰참여 입찰참여

그림 1 직업훈련 분야 추진 체계

을 수행해 왔으며, 2000년에 유네스코 직업교육기술훈련 아태지역 우수센터 (Unesco 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RC in TVET)로 지 정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전파하는 선봉적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표 8. 직업교육훈련 기관, 전문분야 및 사업 분야 비교

구분 기관 전문분야 사업분야

노동부 고용 산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분야자격검정 프로젝트 사업관리(PMC),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사업 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 기술대학 PMC 12개, EDCF F/S, 컨설팅,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훈련교사 양성 등

한국폴리텍 대학 종합기술전문대학 프로젝트 사업관리(PMC) 사업,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정보, 고용보험 및 직업훈

련 등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 ODA 사업수행 전문기관이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으로 ODA사업 수행 실적 저조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사무분야 자격검정 PMC 사업 외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일반 대학교 직업훈련 교육 전문 각종 PMC 사업 및 자문에 참여

국책 연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훈련 관련 법제도 연구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관리(PMC),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사업 및 연구 활동 수행

한국노동연구원 훈련 관련 법제도 및 노동시장

현황 분석 등 연구활동 수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협력 방안 등 연구 연구활동 수행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ODA 사업 현황

개발도상국 대상의 ODA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인적 자원개발, 기술직업교육훈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워크샵 등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개발도상국 및 ODA사업 관련 프로젝트들은 연구보다는 사업 중심의 프로젝트들이 주로 수탁과제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TVET 분야 개발도상국 및 DOA 사업 에 대한 정부 정책연구기관으로사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연구 사업은 향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창립 이래 2012년 까지의 국제 관 련 분야별 추진과제 실적이다. 초창기 국제 관련 ODA 사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 어 졌으나 해가 갈수록 지원 ODA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관련 분야별 과제 추진 실적은 총 285개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 분하면 국제 관련 기본과제는 154개, 수탁과제는 131개이며 연구과제와 사업과제로 분류해 보았을 때 연구가 147개 과제, 사업이 138개 과제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9. 국제 관련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1997~2012년)

(단위: 건)

연구 분야 기본 수탁 연구 사업 계

1. 국제기구 관련 79 24 26 77 103

2. 개발도상국 및 ODA 11 48 21 38 59

3. 해외사례 조사 26 20 39 7 46

4. 국제비교 및 해외동향 30 28 42 16 58

5. 북한 및 통일 8 11 17 2 19

계 154 131 145 140 285

자료: KRIVET 15년 연구 성과와 향후 5년 과제.

TVET 분야의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에서 경 주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개원 이래 15년간 다양한 TVET 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 여 옴으로써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차원 에서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지원과 협력 차원의 연구와 사업 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UNESCO-UNEVOC 총괄 지원 센터로서의 TVET 정책과 제도발전을 위 한 총괄기능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발전,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는 201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외국인들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문 건 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방문객 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 들이다.

그림 2. 연도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문단 건 수

(단위: 건)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자료(2015).

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강화 방안

1. ODA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과 연구기관의 연계 강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 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 협력단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독자적으로 재원 확보를 통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 직업훈련기관 과 중점 협력국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 연구기능 강화 체계 마련과 공동으로 중 장기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미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상호협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분절화 방 지,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활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무상 ODA 연계를 위하여 역할 분담, 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등 사업절차별 연계 강화, 실무협의 내실화 및 인력  정보교류 강화를 통한 연계 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KOICA-수출입은행(EDCF)과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26까지

를 체결하여 업무의 적극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자문 제공)로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역량 강화

많은 정책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및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도 구축 및 개선, 인력육성, 운영지원 등 S/W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 국내 직업교육훈련기관 간 사업연계 및 역할분담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가 미 비하며 사후관리 시스템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앙부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ODA 사업 에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 행자문 제공) 역할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하여 ODA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도록 역량을 강 화를 해야 한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향후 ODA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한 기관과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국제기구와 교류 등을 통한 역량 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으로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구성원들에게 ODA 시장 을 국내  외로 나누어 각각 노동공급 및 수요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하여 전문인력 을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한국직업능력발원은 UNESCO-UNEVOC Regional Center로서 1997년 개원 이래 개발도상 국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사례 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국 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World Bank, ILO, ADB,

SEAMEO VOCTECH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술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글로벌 허브기관으로서 개발도 상국의 기술교육훈련을 위한 원조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술직업교육훈련 중요 기관으로서 최근의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국 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들이 ODA 분야에서 유관기관들과 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술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글로벌 중추 기관으로서 ODA 사업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부의 그랜드플랜을 제시하는 총괄자적 기능과 사업 수행의 컨트 롤 타워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OD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최근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 수행 형태는 프로젝트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건축, 기자재 중심의 하드웨어형에서 기술, 경험, 노하우 중심의 소프트웨어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 문별, 지역별 지원 등 전략형으로 개발협력 관련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 추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책 전문 연구기관으써 ODA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와 정 부, 민간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체제를 구축  활용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3). 제 21차 회의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KRIVET 15년 연구 성과와 향후 5년 과제.

KOICA(2015). 홈페이지.

OECD(2014.03.31.). EDCF 통계 DB.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