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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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3주년을 기념하여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2030 청년세대는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청년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력단절과 불안한 사회 환경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여성･청년의 일과 삶의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여성･청년의 행복과 희망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2016.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모시는 글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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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장)

시간 내 용

14:00-14:30 개 회 사 축 사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14:30-14:40 Coffee Break 14:40-15:00 기조발제

여성의 일과 삶 : 한국의 미래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 명예교수)

15:00-15:40 주제발표 ^{좌장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김태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환경 개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

15:40-16:40 토 론 ^강인선(조선일보 논설위원)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정현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16:4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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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개 회 사 /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

◉ 축 사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3

기조발제 ▣여성의 일과 삶 : 한국의 미래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한국경제의 미래 ··· 5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 15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 39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환경 개선 ··· 59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 토 론 ◉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85

◉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7

◉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91

◉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99

◉ 정현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10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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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1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임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이래 33년 동안 양성평등정책 대표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여성정책과 그 역사를 같이하여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 수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0년대에는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분야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고용과 복지, 일･가정양립, 인권, 가족지원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 추진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 원장님들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현 세대의 주역인 2030 청년들은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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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특히 여성은 청년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안한 사회 환경과 경력단절의 문제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일자리감소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낮은 임금과 고용지위는 주거와 가족생활의 부담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주역인 여성･청년들은 취업 - 가구형성 - 일･가정 양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역할수행은 물론 지속가능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 또한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개원 3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여성･청년이 처해있는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성･청년의 취업과 결혼 여건,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짚어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청년세대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여성과 청년,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청년･여성고용대책과 함께 청년과 여성들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의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3년 동안 노력해왔던 것처럼 오늘의 토론이 여성･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우리원에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3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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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3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작년 한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현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여성과 청년 인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와 여성 고용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는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인재를 잘 활용하고, 여성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여성인재의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고용 확대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단절 여성들과 청년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창업 성공시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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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녀 누구나 ‘일･가정 양립’하고, 여성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남성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비효율적 업무프로세스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여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 환경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여성가족부 장관 강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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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과 삶 : 한국의 미래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 명예교수)

▮ 기조발제

* 이 글은 여성정책연구원 창립 3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학술회의(2016. 4. 20)에서 기조발제로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필자의 허락 없이 인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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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과 삶 : 한국의 미래 7

여성의 일과 삶 : 한국의 미래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 사회는 중장기적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적으로는 소위 제4차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환경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의 일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필자는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경로를 보일 것이며 또 보다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떻게 증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혹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지를 언급하려 한다.

최근 OECD의 발표에 의하면 <표-1, OECD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치> 2015년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7%이었다. 이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 호주,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과 같이 우리보다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지닌 선진국이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일뿐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일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한국이 이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이들의 생활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들 국가보다 1% 정도 높으므로 다행이나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곧바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2015년에 비해 1.%p 하락하고 10년 후에는 다시 0.7%p 하락하여 미국 이나 스웨덴, 호주, 영국에 비해 낮은 잠재성장율이 전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이들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 잡기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같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의 요소투여증가률과 총생산성의 증가율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림-1>은 KDI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추세를 2001년에서 2035년까지 추정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각 연도의 수치는 OECD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으나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01년의 4.6%에서 2035년의 1.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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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속의 막대표시는 해당년도의 잠재성장률의 요인별 기여도를 상대적 비율로 표시 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의 잠재성장률 4.6%의 약 20%는 취업자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약 45%는 물적자본의 증가에 기인하며, 나머지 35%는 총요소생산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부터 취업자수의 증가는 잠재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갖게 됨을 보여 준다. 2035년에 이르러 취업자수의 감소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오히려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물론 물적자본량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감소할 것이다. 우선 자본량이 많아짐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여 같은 자본이 투여된다고 해도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나름대로 잠재성장률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확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추격경제의 양상을 띄고 기술을 도입 모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모방의 수준에 있을 수 없으며 기술을 선도적으로 창조해 가는 선도경제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2016년 이후에는 기술발전을 내포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되고 있다. 후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성 인재들의 기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약 3천7백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10년후 2025년에는 약 3천5백만명, 다시 2035년에는 3천 1백만명으로 20년 사이에 약18%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5세부터 49세의 핵심근로 인구는 이미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책적 처방과 사회적 대책이 가능할 것인가?

<표-2>는 한국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여성고용율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의 총고용률은 65.3%로써 이는 OECD 평균에 약 1.6%p 적은 수치이다.

1995년 이래로 OECD의 고용율이 3.1%p 증가한 반면 한국의 고용율은 보다 완만히 1.8%p 증가하였다. 한국의 총고용율이 OECD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반면에 한국의 여성고용율 (2014년에 54.9%)은 OECD(61.1%)에 비해 크게 낮다(6.2%p). 1995년에 한국 여성고용율이 OECD에 비해 3.4%p 밖에 낮지 않았는데 그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는 정책을 운용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림-3>은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몇 개의 선진국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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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한국의 남녀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9%였으며 20년 후인 2014년에는 약간 상승한 62.4%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48.4%에서 51.3%로 약 3%p 증가하였다. 이는 남성의 참가율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OECD 평균에 있어서도 정도는 약하나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여성의 참가율이 크게 상승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네델란드의 경우 같은 기간 사이에 전체참가율이 59.9%에서 64.4%로 증가하였는데 이 때 남성의 참가율은 별반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참가율이 8.6%p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최근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년 동안 63.4%에서 59.5%로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여성의 참가율도 같은 기간에 약 1%p 감소했음은 한국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도 이미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이 노동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대책이 여성 인력을 경제활동참가로 유인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가장 큰 차이(22.7%p, 2014)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태리 정도만 한국과 비슷한 남녀의 차이를 보일 뿐이며 다른 주요 OECD 국가들은 10%p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즉 고령화 과정을 겪으면서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게 되면 경제성장의 침체를 장기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성장 추세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렸을 것이다. 네델란드의 경우가 보여 주는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출산율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출산율은 1995년 1.63이었으나 그 후 급속히 저하되어 2005년에 1.08로 최저점에 이르렀고 그 후 정책적 노력으로 다소 상승하여 2014년에 1.21에 이르고 있다. 이 출산율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한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거나 출산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는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에도 출산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결코 역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본의 경우도 전업주부들과 위업여성의 출산율이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는 시간제 노동여건이 정착되어 있는 때문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¹⁾ 따라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1) 조성호,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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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IMF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의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연구는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와 여성참여율을 낮추는 정책적 왜곡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²⁾. 따라서 그 연구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차치하고라도 정책적 왜곡을 수정함으로써 여성경제참여율의 제고가 어느 정도 가능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책적 왜곡으로 외벌이 부부보다 불리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과세제도, 육아장려제도의 차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세 유인제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임금 격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경제참여율이 남성의 참여율에 비해 낮은 부분을 정책적 왜곡을 해소함으로써 약 1/3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 주장이 맞다면 2014년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인 22%p의 1/3인 약 7%p는 정책적 왜곡을 해소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2014년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8% 이상 될 수 있었는데 여러 정책적 미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만일 2014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8%였다면 개략적으로 계산 하여 같은 해 한국의 잠재성장율은 OECD 추정치 보다 0.8%p 정도 더 높은 수준 즉 4.5%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나머지 2/3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는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OECD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정책적 왜곡을 조속히 제거함과 동시에 양성에 평등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최근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초과하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양성에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문화도 만들어 가야한다. 예컨대 한국의 일일 근로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게 나타 나는데 이 장시간 근로 행태도 개선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근로형태도 더욱 확산시켜 여성으로 하여금 근로 시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근로 기회는 확대될 것이며 또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에 의한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소통능력과 유연성 면에서 우월한 여성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Mai Dao, Davide Furceri, Jisoo Hwang, Meeyeon Kim, and Tae-Jeong Kim,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 IMF Working Paper, WP/14/137,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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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OECD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치

　 2015 2020 2025 2035 2060

한국 3.7% 3.2% 2.6% 1.9% 1.3%

미국 2.3% 2.5% 2.4% 2.0% 1.3%

일본 0.8% 1.0% 1.2% 1.2% 1.3%

영국 2.0% 2.9% 2.7% 2.4% 1.6%

독일 1.2% 1.1% 1.0% 1.1% 0.9%

프랑스 1.6% 2.3% 2.5% 1.8% 1.3%

호주 3.1% 3.4% 3.2% 2.8% 2.1%

캐나다 2.1% 2.1% 2.1% 2.0% 1.8%

스웨덴 2.5% 2.9% 2.5% 2.0% 1.3%

노르웨이 2.5% 2.2% 1.9% 1.8% 1.5%

이탈리아 0.3% 1.6% 2.2% 1.7% 1.8%

스페인 1.0% 1.4% 1.9% 1.9% 1.5%

네덜란드 1.3% 2.4% 2.3% 1.9% 1.5%

OECD평균 2.1% 2.3% 2.3% 2.0% 1.5%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4, Potential output of total economy, volum 2014/1 2005 PPPs 값을 이용하여 계산

* 출처: KDI(2014)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데이터 활용

* 주: 14년까지 결과는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

[그림-1]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세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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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국과 OECD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고용율(15~64세)

1995 2000 2005 2010 2014

한국 63.5 61.5 63.7 63.3 65.3

OECD 63.8 65.3 66.0 65.8 66.9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1995 2000 2005 2010 2014

한국 64.9 64.4 66.3 65.8 67.8

OECD 69.6 70.3 71.1 72.0 73.1

여성 고용율(15~64세)

1995 2000 2005 2010 2014

한국 50.5 50.0 52.5 52.6 54.9

OECD 53.9 56.3 58.2 59.6 61.1

* 출처: OECD, Stats. OECD.org

* 출처: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재인용

[그림-2]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16)

6 1 . 9 6 2 . 4

4 8 . 4

5 1 . 3

4 5 5 0 5 5 6 0 6 5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한 국 전 체 한 국 여 성 O E C D 전 체 O E C D 여 성

일 본 전 체 일 본 여 성 네 덜 란 드 전 체 네 덜 란 드 여 성

[그림-3] 한국, OECD, 일본, 네덜란드 전체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6 3

1 . 2 1

1 1 .2 1 .4 1 .6 1 .8 2 2 .2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한 국 O EC D 평 균 일 본 미 국 독 일 스 웨 덴 네 덜 란 드

[그림-4] 한국과 OECD 주요국 출산율(명)

(17)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1

(18)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취업 지원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 주제발표 2

(40)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41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환경 개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

▮ 주제발표 3

(58)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환경 개선 61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토 론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정현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80)

토론 85

토 론 문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81)

토론 87

토 론 문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문제점

- 구직과정에서 여성은 성별, 연령차별, 남성은 학력 및 지역차별 경험

- 여성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리더십 부족보다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가 가장 큰 문제

- 청년여성 일자리: 남성대비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낮고 임시직 비율 높음 - 청년여성 취업자 절반이 29인 이하 규모 사업체 종사

- 여성 고용률 제고는 출산, 교율,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효과 - 가정과 일 양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핵심은 가사 및 돌봄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지속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 --> 미혼 --> 저출산 --> 고령사회 가속 --> 국가경제 부담으로 연결

- 청년고용문제 역시 결혼 유예, 비혼인, 저출산, 출산 미루기, 주거빈곤, 경력단절, 근로 빈곤층 확대와 연관

- 이해당사자의 목소리 체계적 전달 반영 시스템 필요

○ 제시된 해결책

1) 여성

- 시간제 고용형태 확대 - 유연근로제 확산

- 경력단절여성 취업 촉진 - 여성친화적 기업육성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82)

새누리당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더불어민주당

2.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겠습니다

･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구축

･ 청년창업환경 개선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 일･가족 생활 균형 실현

･ 여성폭력 근절

･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국민의당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

합니다

･ 청년고용보험 도입, 청년스타트업 제도개선, 원큐(One-Q) 청년사회안 전망 구축, 청년 연령기준 조정 등

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공정임금법 제정 등

8.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 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 니다.

･ 여성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성평등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

2) (여성)청년

- 고용환경 개선 및 경력형성을 통한 노동이동성 제고 - 청년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생애 노동시장의 구조적 대책 - 핵심은 일-가정 양립 정책

- 돌봄책임의 사회화 vs. 남성의 돌봄 참여 = 탈가족화 정책 vs. 탈성별화 정책 - 우리는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 -->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필요

○ 4대 정당의 청년과 여성 관련 총선공약

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여성)청년 관련 공약

(83)

토론 89

정의당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 (3)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1.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6)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 채용, (7)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4.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서민 복지재정 확충

･ (3) 청년 기 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2.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 (1)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행복한 평생복지: 청년 – 미취업 청년에게 급여 지급, 주거급여 확대 등

9.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

･ 여성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보장,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등

(84)

토론 91

토 론 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 여성･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 고찰

여성･청년의 일과 삶의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앞선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과 실행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발표해주신 내용과 청년이여는미래에서 그동안 조사･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았습니다.

저성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주는데 비슷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청년들은 해마다 몇 십 만 명씩 사회에 나옵니다. 전세든 월세든 서울에서 집을 얻어 생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은 TV 속 예능에서나 행복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풍요로운 어린 시절과 현재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진 못했습니다.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월 실업률 또한 동월 대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마른 수건에 물 짜내듯 온 나라가 청년일자리 만들어 보자고 나서있지만, 청년실업률은 매월 역대 최고라 하고 2016년 4월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헬조선, 흙수저, N포세대라는 표현이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에 더해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 일자리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 이름으로만 토론문을 빽빽이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양만큼 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5)

저는 21살의 풋풋한 나이에 결혼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벌써 4년차 주부가 되었네요.

결혼하기 전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꿈꿨습니다.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해서 뮤지컬 이나 연기, 가수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다들 제게 물어봐요. 어린나이에 결혼했는데, 후회 하지 않느냐고요. 만약 제가 보통의 25살이라면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꿈이

‘뮤지컬 배우’라고 했지만, 쉽지 않기에 중도포기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 가장 좋은 건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룬 게 없어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서웠어요. 결혼, 별 거 아닌데 이걸 했다고 불안감이 사라 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말과 행동에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래처럼 놀지 못해 아쉽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좋습니다.

저는 현재 정수기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벌써 세 번째 직장입니다. 첫 직장은 핸드폰 제조공장이었어요. 20살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돼 3-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일의 만족도는 낮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 지만 8-10시간 동안 일해서 여가시간이 없었거든요. 바쁠 때는 12시간씩 일하거나 주말에 특근을 해서 한 달에 세 네 번 정도 쉴 수 있었어요. 단순노동이라 제가 성장하는 느낌도 못 받아서 허무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실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하기까지 구직기간은 8개월이 걸렸어요. 이 기간에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웠어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특정 시간 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한 청년의 인터뷰

청년이여는미래에서는 그동안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진단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최 일선과 구직현장의 청년들 사이에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과정에서 ‘2015 청년일자리 속사정리포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 하며, 진정 청년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한 청년의 인터뷰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란 무엇인지, 특히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86)

토론 93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하니까요. 이곳에 입사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30-50대의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20대인 제가 오는 것을 반가워 하셨어요.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능동적으로 마인드로 임했고, 나를 찾아 간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영업은 기본급이 없어 일하는 6개월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해 수입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본급이 있고 정시 출퇴근하는 사무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고스펙을 원했고, 이를 갖추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당장 일을 해야 하기에 스펙을 준비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또 시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도 싫었고요. 이 많은 곳 중에 내가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보고 이번 생애는 글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큰 좌절감을 맛봤어요.

저는 스펙 없이도 의지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을 다시 선택하게 됐어요. 10년 후에도 저는 영업직에 종사할 거예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과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C 25 영업직)

- 청년이여는미래 ‘2015 청년일자리 속사정리포트’ 中

‣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

아이가진 여성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던 인터뷰였습니다. 씩씩한 두 아이의 엄마 C씨는 현재 정수기 판매 영업사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직장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회사가 망했고,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현재 하고 있는 영업직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후회스럽지는 않다고는 했지만, 인터뷰 내내, 그리고 녹취록을 다시 듣고, 타이핑을 하며 그녀의 고단함을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기준과 정책, 가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식 개선이 분명 필요합니다. 이는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발표문

(87)

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의식이 변화해야 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구직현장의 청년들은 직장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임금’이라고 주저 없이 이야기 하지만, 근로 환경에 대한 요구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따른 확실한 복지정책을 절실히 바랬습니다. 대기업과 고임금도 좋지만,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그들의 바람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근본적인 진단1 :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청년들의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한 근본적인 진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이여는미래 설문조사(2015년 10월)에서 청년들은 현재의 호봉제보다 연봉제가 낫다(67%)고 답했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를 보장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기성세대 중심으로 짜진 일자리 시장 안에서 정규직에 좋은 일자리는 이미 아버지와 삼촌 세대의 자리입니다. 더구나 정년연장까지 등에 업어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생 때 쓰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대가 동행해갈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되며, 이를 보완할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을 보완할 수단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문제의 만병 통치약은 아닙니다. 기업이윤이 변동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인건비가 줄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임금과 근로체계를 짜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구 만드는 기업 ‘이케아’가 있습니다. 종일근무와 시간제근무 간 이동이 자유롭고, 노동시간에 대비해 임금을 받기 때문에 현장과 근로자들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승진의 기회 또한 종일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육 기회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간으로 다양한 고용계약과 형태가 필요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만 나누지 말고 다중구조의 노동시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OECD 주요국의 연근로시간이 1,800시간 이하라는 것은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88)

토론 95

‣ 근본적인 진단2 : 결국 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 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 여성 취업 지원>

발표문에서처럼 “중소기업에 전체 취업자의 85%가 종사하고 일자리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여전”합니다. 최근 통계청과 고용 노동부 조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인 62%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로 치면 190만원, 1년으로 치면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만 낮추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80~90%의 청년들이 일하게 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무환경의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살리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청년이여는미래, 2015년 6월)에서는 중소기업을 가겠다는 청년들이 77.1%

였지만, 일단 대기업부터 지원하자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중소기업을 가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졸업유예를 비롯해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며 전체 고용률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와의 공정하지 못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은 이전에 없던 풍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마저도 급속 한 산업화 속에서 근로기준과 체계가 잘 자리 잡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 노동시간 단축, 출산과 양육 지원,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 고용 친화적 기업성장’ 등 그 기준과 체계에 대한 보완이 분명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선도적인 노력과 정부의 관리･감독,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 근본적인 진단3 : 일자리와 교육 정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와 교육 정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OECD가 2015년 발간한 ‘전공 불일치의 원인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공과 사회 업무 분야 불일치 비율이 50%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꼭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지만,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청년이 유독 많아 대학 교육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문과생들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문송합니다’ ‘인구론’이란 단어를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순수학문을 지켜야 한다. 대학은 학문 연구의 전당이고 상아탑이라 하지만.

당장 고용절벽 앞에선 청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은 대학과 부실한 학과.

공급자 중심의 대학 운영은 수차례 문제라 지적 받아왔습니다. 통폐합 문제만 나오면 들고

(89)

일어서는 교수들. 산업 흐름에 맞춰 신축적으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할 대학이, 밥그릇 지키기 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에서는 공대 수업을 듣는 인문계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이미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이 어려운 전공생들에게는 대학원까지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가고, 그 학생들 대부분이 20% 내외의 대기업 정규직을 준비합니다. ‘입시만을 바라보는 고등교육-대기업 취준생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틀을 깨는 데서부터 일자리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여성과 청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시장에 노동력 투입이 절실한 상황입 니다. 아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성의 고용률(54.9%)을 향후 10년에 걸쳐 현재 선진국 수준(64%)로 제고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 장률은 약 0.4%p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료: UN database)

(90)

토론 97

우리나라 청년층은 상당한 학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非구직 NEET족은 16%로 OECD 33개국 중 5위를 기록했습 니다.

(자료: OECD)

여성과 청년 모두 일자리 시장에 진입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 여성 취업 지원> 발표문에서처럼 고학력일수록, 인문계일수록,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시 나이가 어릴수록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청년세대의 가족의식 변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발표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또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여성과 청년 모두 취업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여성과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91)

하락을 대비해야만 하는 모두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급하지만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정부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5~10년 정도는 내다보고 대안을 수립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도 두 발 굳건히 딛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높은 임금도 좋지만,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플랜과 실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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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99

토 론 문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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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01

토 론 문

정현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 사회의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는 청년여성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다양한 영역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주거문제 및 가족의식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함 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 한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청년 여성 고용 활성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일･가족 양립 여건 조성’,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환경 개선’ 등 3편의 주제발표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 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주제 발표이다. 발표자료가 pp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표를 듣기 전 원고만을 통해 토론문을 작성하는 관계로 연구자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세편의 원고 각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발표는 청년의 성별에 따라 고용율과 실업율은 차이와 청년의 연령에 따른 고용율과 시간제 고용율의 차이 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졸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매우 의미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논의가 추가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제목에서와 같이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논의를 청년여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발표에서 연구자가 인식하는 청년의 범위가 어디인지 분명한 한계를 제시하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정책을 제안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발표에서 졸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결정요인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1) 분석자료 자체의 한계는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인문과 사회는 구분해야하며(인문계열의 경우 사회계열에 비해 취업률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 등에서 인문계열의 취업률은 제외시킴), 2) ‘재학중 휴학’(18쪽의 자료와 같이 휴학의 이유가 남성들의 경우는 81%가 병역의무이고, 여성들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