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2017.3 정책흐름
■ 3월 9일(목) 14:0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의 주요 토론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첫 번째 주제로 ‘공공기관 개혁 4년간의 평 가’에 대해 기관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 전, 국립생태원은 부채감축 및 경영 쇄신, NCS 채용과 고용디딤돌,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기능조 정을 통한 생태・생물기관 통합사례에 대해 차 례로 설명하였다.
• 사례발표에 이어 지난 4년간의 공공기관 개혁 성과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①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은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개혁을 선 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② (윤주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원) NCS 기반 채용을 통해 입사에 성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의 개혁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으며, 주 변 사람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 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③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공공기관 개혁과제 인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사회적 책임경 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 과 내부 조직진단에서 성과지향성 점수가 높 아지는 등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④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 정부 공공기관 개혁과제들은 어느 하나 쉬운 과제 가 없었으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 혁신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지속적 노력 이 필요하다.
• 첫 번째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먼저 개혁 을 선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 토론 결과
* 본 자료는 2017년 3월 9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에서 발표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 토론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4년간의 공공기관 개혁 성과에 대한 평 가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역 할에 대해 토론
•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해묵은 난제들 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민간개혁을 선도하는 성과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핵심인재 양성, 신산업 창출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핵심 기능 강화, 창의와 혁신 등 필요
91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종합토론 두 번째 주제로 ‘향후 공공기관 개혁 정 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에 앞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4 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 한민국’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발표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향후 공공기관 개혁 정책방향 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①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차 산업혁 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인재 양성, 원 천기술 개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은 산업 간 융합 촉진과 신산업 창 출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② (여인홍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aT는 수 급정보 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을 통한 수급대 책 분석 등 변화에 대비해 나가고 있으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은 본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③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 명은 창의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 공기관에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4차 산업혁명의 화 두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은 일・가정 양립, 능력중심 채용,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이 일시적 또는 일회성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할 것이다.
• 두 번째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공 기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 있으며, 신사업 투자 확대 및 창업 지원 등 양 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언 급하였다.
■ 워크숍의 마무리 단계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 기관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조직의 군 살을 줄이고 핵심역량을 배가하는 등 끊임없는 변 화를 통해
•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치하하며,
• 공공기관이 흔들림 없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하여 다시 한 번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을 이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과 같이 공 공개혁이 열매를 맺기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 토론 결과 | 정책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