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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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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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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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학습내용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권 중세와 근대의 시민권

현대의 시민권

시민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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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s

https://commons.wikimedia.org

출처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다음 인물은 누구일까요?

-CC-BY-SA-4.0 Godfrey Kneller

- John Michael Wright - Maurice Quentin de La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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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란 무엇일까?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앞으로 시민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별로 시민권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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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의 장송(葬送) 연설

폰 폴츠, ‘펠로폰네소스전쟁 희생자들의 장례식에서연설하는 페리클레스’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iscurso_funebre_pericles.PNG]

페리클레스의 장송(葬送) 연설

“우리의 통치체계는 우리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우리가 다른 어느 이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다른 이웃에게 모델이 되었다. 우리의 헌정은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불리운다. 개인적 분쟁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한 사람을 공적인 책임을 갖는 지위로 등용하고자 할 때는 그가 어느 특정 계급의 구성원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실질적 능력에 따라 결정내린다. 그가 국가에 기여하는 한 어느 누구도 빈곤 때문에 정치적 망각 속에 묻어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듯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일상생활 또한 그렇다. 우리는 이웃이 자기 방식대로 삶을 즐긴다고 해서 이웃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실질적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악의를 보이지도 않는다.

Pericles' Funeral Oration in Thucydides,The Peloponnesian War, pp.145-147, 데이비드헬드지음, 이정식옮김, 민주주의의모델,인간사랑, 1988, p. 24-3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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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의 장송(葬送) 연설

우리는 사생활에는 자유롭고 관용을 베풀지만 공공업무에서는 법을 준수한다. 그것은 법이 우리의 깊은 존경심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중략)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업무에도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일에만 주로 몰두해 있는 사람들조차 일반정치를 소상하게 알게 된다 -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아테네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테네인은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올바른 토론에 회부한다. 가장 나쁜 일은 결과를 올바로 토의하기도 전에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Pericles' Funeral Oration in Thucydides,The Peloponnesian War, pp.145-147, 데이비드헬드지음, 이정식옮김, 민주주의의모델,인간사랑, 1988, p. 24-3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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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정치체제

시민

20세이상아테네남성, 거주지에따라10개‘부족’으로구분

10개부족은지방행정단위인총140개의지역별데메(deme), 즉구區를포괄함

민회(Assembly 또는Ecclesia)

핵심적주권기구, 최소1년40번의회기, 전체회의나기타특별한경우의 정족수는시민6천명

500인평의회

민회의집행위원회겸운영위원회 30세이상남성으로구성 10인의군사령관

B

행정관 규정상10인

위원이담당 A

법정

30세이상이시민201명, 501명 또는그이상으로구성되는대규모

일반배심원단이참여 A A

50인위원회

500인평의회를지도하고안을제시 위원장

임기1일 C

[출처: 헬드(2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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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처 : 헬드( 2010: 44)]

• 선거또는선출방법

A. 10개부족을500인평의회에각각50명이평의원을보내는데, 이들은데메로부터뽑힌다. 데메는대체로 크기에비례해500인평의회나기타공직에서자신들을‘대표’할후보자를뽑는다. 후부자의최초선택은 추첨에의해결정된다. 뽑힌자들은후보자‘풀’에들어간다. 최종적으로실제로공직을맡게되는후보자는 이풀로부터다시추첨에의해뽑힌다. 이런방법은모든사람들의공직담당기회를동등하게한다. 공직 임기는짧으며(1년), 일반적으로연임허용규정은없다. 뽑힌공직자는모두보수를받으며, 일정회수의 민회참석에도보수가지급된다.

B. 시민전체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며 연임이가능하다.

C. 50인위원회는500인평의회가돌아가며맡는데, 1년임기의10분의1씩맡게된다.

아테네의 정치체제

아테네의 시민권

아테네 출생 남성 귀족, 농민, 소작농

여성과 어린이

거류/비거류 외국인

노예 권리가 없는

비자유인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

일부 권리를 가진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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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시민권

로마 공화정

체사레 마카리(Cesare Maccari), '카틸리나를 탄핵하는 키케로‘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ccari-Cicero.jpg]

고대 로마의 시민권

로마법

관습법

(jus nonscriptum)

만민법

(jus gentium)

시민법

(jus civile)

귀족들이 법과 지식을 독점 BC 494 ^{• 성산철수:}

병사들의개혁요구가거절되자성산으로감

• 호민관직창설:

두명의호민관이이끄는조직을만들고 신성한법에서약

• 평민회창설:

모든호민관들과조수들은평민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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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시민권

로마법

관습법

(jus nonscriptum)

만민법

(jus gentium)

시민법 (jus civile)

민회(귀족)의 법률, 평민회의결 BC 450 ^{• 12표법제정:}

로마최초의성문법으로귀족들이자의적 재판을못하게하고평민들을보호 BC 367 • 리키니우스-섹스타우스법:

콘술만을선출하고콘술중한명을 평민에서선출

BC 287 • 호르텐시우스법:

평민회에서의결된사항이원로원의 인준없이법적구속력을갖게되어평민과 귀족이법률상동등한권리를획득

고대 로마의 시민권

로마법

관습법

(jus nonscriptum)

만민법 (jus gentium)

시민법

(jus civile)

법무관의 고시, 황제의 칙령 AD 3C • 외국인과로마시민간의상업활동을

규율하기위해제정

• 로마제국의모든신민(臣民)에대해 널리통용

• AD 3C에로마제국의모든사람들에게 시민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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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시민권

원로원

• 국정최고기관 • 정원300명 • 종신임기

• 쿠리아회 민회

(부족민회)

• 켄투리아회 (군대민회)

• 지역주민회 (귀족+평민)

• 평민회

정무관

• 콘술(집정관) : 최고지도자

• 켄소르:

인구·재산조사, 병무

• 콰이스토르: 재무, 병참

• 프라이토르: 법무, 치안

• 아이딜리스:

공공건물·문서관리

• 폰티펙스: 사제, 복점관

호민관

• 평민이익보호

• 정원2명

• 임기1년 조언 입법권

국정 자문(‘원로원 결의’)

예산 배정 거부권

선출권 법안 발의

거부권 보조

선출권, 전쟁·평화 결정권, 입법권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의 구조

고대 로마의 시민권

로마 공화정

로마 공화정의 계층 구조

노빌레스

(원로원 의원, 고위 정무관) Equites

(에퀴테스) Plebians (플레비언)

노예 Freeman

(자유민) 중·하류 평민

(소농, 소상인,

도시·농촌의 빈민대중)

귀족

평민 시민

혈통 귀족

• 법적인시민권발달

• 참정권이없는시민권 (civitassine suffra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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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와 근대

[출처 : https://pixabay.com]

중세시대 시민권

교황권과 왕권

교황권의 확립과 중세의 시작

프리드리히카울바흐, ‘카를대제의대관식’

카를 대제의 대관식 카놋사의 굴욕

에드워드슈와이저, ‘카놋사의하인리히’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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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시민권

교황권과 왕권

왕 제후 기사 농노 농노

장원제도

영주 지배

예속

봉 건 제

주군

가신 충성

· 봉사 봉토수여

· 보호

장 원 제

영주 농노

부역 지배 · 공납

교황/교회

교황

[출처: pixabay.com]

중세시대 시민권

봉건제의 붕괴

• 십자군원정의실패, 르네상스와문예부흥, 종교개혁, 왕권강화



교황권추락

• 화약과대포의발달



기사계급의몰락

• 농업혁명(농경방법의혁신)과잉여농산물의증가, 흑사병의유행, 상인·수공업자의길드, 도시간의동맹(독일의한자동맹), 국왕의 지원과자치권의보장



봉건사회의붕괴와장원의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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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권

절대왕정시대

절대왕정

절대군주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왕권신수설

신흥시민세력 봉건세력 경제

정책

정치 이론 세력 균형

중앙집권체제

근대 시민권

사회계약설

홉스 vs 로크 vs 루소

- John Michael Wright

-Maurice Quentin de La Tour

-CC-BY-SA-4.0 Godfrey Kneller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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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권

구체제 (“Ancient Regime”) 와 시민혁명

프랑스의 신분제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성직자

면세, 연금수령, 관직 겸직, 대지주(토지의 40% 소유)

궁정 귀족, 지방 귀족

법률가, 실업가, 상인, 자영농민, 지식인, 상공업자,

빈농, 수공업자, 노동자 참정권은 없고, 납세부담

전 인구의 약 2%

전 인구의 약 98%

-Sieyès(1789)

근대 시민권

시민혁명

들라크루아, ‘민중을이끄는 자유의 여신’

존 트룸벌, ‘미국 독립 선언’, 1817~19년

[출처: pixabay.com]

구체제 (“Ancient Regime”) 와 시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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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출처 : https://pixabay.com]

현대 시민권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법

행정부 정책집행

사법부 법률적용 국회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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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권

T.H. Marshall의 시민권

• 18세기형성

• 계약의자유

• 법앞의평등

• 사유재산제

• 신체의자유

• 언론·출판·집회·

결사의자유

• 국가불간섭

공민권

• 19세기형성

• 선거권과피선거권

• 영국차티스트

운동(노동자의참정권 획득운동)으로 1918년영국에서 성인남성의투표권 보장

• 1893년

뉴질랜드에서여성의 투표권보장

참정권

• 20세기에확립

• 문명화된삶의권리

• 자본주의

경제(불평등)의수정

• 복지국가의핵심적 토대

사회권

현대 시민권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1942)

1. 생존수준의정책급여 2. 정액기여

3. 행정책임의단일화 4. 급여의적절성 5. 포괄성

6. 대상분류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Lewis 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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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권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① 생존 수준의 정책급여

급여는실업이나질병, 퇴직으로인해단절된소득정도와상관없이정액으로지급함

② 정액 기여

보험가입자와고용주는부자이든빈자이든자산정도에상관없이모두정액으로기여금을납입함

③ 행정 책임의 단일화

모든기여금은단일한사회보험기금에적립되며, 급여는이기금에서지급함

현대 시민권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④ 급여의 적절성

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소득을제공하며 수혜자는다른소득이없어도그자체로서충분해야함

⑤ 포괄성

사회보험은모든사람과욕구를포괄함(보편주의)

⑥ 대상 분류

사회보험은동일하고포괄적이되사회보험대상의다양한욕구와상황,삶의방식을고려해야함.

모든시민은기여금을납입하되노동연령과나이등에따라6가지로범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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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권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제정

2인이상의아동을가진가족에게정부에서수당지급

1945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제정

노령, 질병, 불구등각종사회적사고시소득을보장

1945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정

영국내에거주하는모든주민에게정부에서무료로 의료서비스제공

1946

국민부조법(NationalAssistanceAct) 제정

지방정부가보호가필요한사람들에게시설보호및 지역사회보호를규정하는중앙정부의사무를위임

1948

현대 시민권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유형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만족을 충족할 권리 자유권

인신의 자유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경제적 자유 :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과 예술의 자유 평등권 법 앞의 평등, 성, 종교,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참정권 정치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구권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보상청구권 사회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건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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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권

시민권의 미래는?

애덤스미스 보이지않는손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 Walter Benington - CC BY-SA 3.0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QUIZ

다음은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일까요?

Q

• 18세기 형성

• 계약의 자유

• 법 앞의 평등

• 사유재산제

• 신체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국가 불간섭

• 19세기 형성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영국차티스트운동 (노동자의참정권획득 운동)으로1918년 영국에서성인남성의 투표권보장

• 1893년뉴질랜드에서 여성의투표권보장

• 20세기에 확립

• 문명화된 삶의 권리

• 지본주의 경제 (불평등)의 수정

• 복지국가의 핵심적 토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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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다음은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일까요?

Q

• 18세기 형성

• 계약의 자유

• 법 앞의 평등

• 사유재산제

• 신체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국가 불간섭

• 19세기 형성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영국차티스트운동 (노동자의참정권획득 운동)으로1918년 영국에서성인남성의 투표권보장

• 1893년뉴질랜드에서 여성의투표권보장

• 20세기에 확립

• 문명화된 삶의 권리

• 지본주의 경제 (불평등)의 수정

• 복지국가의 핵심적 토대

1 공민권 2 참정권 3 사회권

정리하기

시민권의 역사

•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권

• 중세와 근대의 시민권

• 현대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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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교과 엮음, 2012. 『후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교과 읽기교재 개정판:

제2의 탄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엮음. 2015.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과 교재:

제2의 탄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Bellamy, Richard. 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David Held, 2006. Models of Democracy. Policy Press Ltd: Cambridge. 헬드, 데이비드.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서울: 후마니타스.

• Faulk, Keith. 2000.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이병천, 이종두, 이세형 공역.

『시티즌쉽』. 2009. 서울: 아르케.

• Heater, Derek. 2007.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London: Rouledge.

김해성 옮김. 『시민교육의 역사』. 파주: 한울.

• Isin, Eugin F. and Turner Bryan S.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London;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2002.

• Marshall, 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_________. 1977.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shall, T.H. and Tom Bottomore.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