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문화 정책
◎ 학습목표
1. 독일의 다문화 사회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2. 독일의 다문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독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4. 독일의 외국인 가족 지원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5. 난민에 대한 ‘환대의 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독일의 다문화 사회 배경 2. 독일의 다문화 현황
3. 독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4. 독일의 외국인 가족 지원 정책 5. 난민에 대한 ‘환대의 문화’
I. 독일의 다문화사회 배경
- 독일은 비교적 최근에 대표적인 이민국이 되었음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동유럽에서 구서독으로 1949년까지 피난 온 800만 명의 독일인
*1950년부터 1997년까지 취업이민자와 그 가족, 정치 망명자,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이주 해 온 사람들을 합해 약 2,800만 명이 독일로 이주
- 현재 독일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
- 세계화와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 지고 있음
- 본격적인 독일의 이주역사는 비교적 짧음
*독일의 이주 정책은 1950년대 전후 복구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급격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 공업 부문에서 ‘손님노동자(Gastarbeiter)’제도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충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됨
- 1950년부터 1995년까지 독일에는 2천 8백만의 손님노동자가 유입되었고, 1960년대에
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장기체류가 급증
*장기체류자들은 단기계약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숙련 기술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
- 제 2차 석유 파동 시기인 1973년에 국내 경기 악화로 자국민의 실업이 증가하자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를 중단
- 그러나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정착이 오히려 증가하고 기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으로부터 가족을 불러들이면서 국제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
- 1980년대는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2- 3세로 인해 전형적인 다문화 국가의 모습을 띄 게 됨
- 독일에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시회적 지위는 새 로운 논란으로 떠올랐음
*독일 전체 거주 인구의 약 1/5이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음
*독일 GNP의 약 10%는 국제 이주민에 의해 창출되고 서비스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의 일정 부분은 이들에게 의존
II. 독일의 다문화 현황
- 2017년 말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가 약 1,0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에 달함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22533045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독일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 수가 58만5000명(5.8%) 증가 : 이는 지난 10년 간 한해 평균 38만8000명 정도 외국인이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급 속하게 늘어난 것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자격을 얻은 나라들 이 2007년부터 독일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얻게 됨에 따라 이들 나라 국민들의 독일 거주가 특히 많이 증가
*독일에 살고 있는 이들 3개국 출신 외국인 수가 2007년 91만9000명에서 2017년에는 260만 명으로 늘었음
- 터키인들의 공동체, 섬이 되다
*독일 내의 터키인들은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터키인들 공동체는 독일 내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회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규범을 가 지고 살아가고 있음: 독일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상태
*대부분의 터키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서 교육수준이 낮고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갖고 있
으며 고질적인 저 소득, 고 실업률,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안고 있음
*이들은 독일 사회의 직∙간접적 차별과 소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III. 독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독일은 유럽국가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해 온 나라
- 1990년대까지 독일의 이주민 정책은 배타적,〮 혈통주의적 모델을 지향
- 2005년 발효된 이민법을 통해 변화가 시작됨
*독일 스스로가 이민 국가이자 다문화 국가임을 인정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처음으로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졌 음
1) 지금까지 각기 다른 관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정책들, 즉 외국인 노동자 정책, 체류정책, 난민 및 망명정책, 통합정책을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
2) 연방이주난민청 (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의 총괄, 감독
3) 독일이 이민국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명백 히 했음: 이주민들에게 독일어 학습기회 및 독일문화 체험기회를 제공, 정부기관의 이 주민 지원 제도화
- 문제점들
*독일 정부의 이민법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 이민자들을 독일사회 속으로 편입하는 데에 치중
*인종적·종교적으로 이질적인 무슬림 이민자들을 점차 배제시키기 위한 동화주의가 내재됨
→ 외국인 이민자들(특히 터키인 이민자들)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 역시 독일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이 필요함
IV. 독일의 외국인 가족 지원 정책
1. 연방포럼 ‘가족’-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가족을 위해 동등한 참여권리‧기회평등‧법적평등을 기본 방향으 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조직
- 2005년 현재 독일 전국에 걸쳐 약 100개의 가족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이
며, 가족친화적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
- 노동자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여성‧가족 관련부처, 전국독신부모 연합회 등 자조단체, 독일모슬렘중앙회 등 종교 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연방포럼 ‘가족’은 외국인 가족 대상 연방정부 가족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입 방안을 제안
1) 보육지원, 이중 언어 교육과 교사 대상 교육 2) 기업의 다문화 촉진
· 외국인 가족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는 재교육 기회의 확대 뿐 아니라 이주가족의 문화 적 특성을 독일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형성을 강조 · 이에 기업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경영평가에 이를 하나의 기준으
로 포함하도록 함
2. 지역가족연대
- 대인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 이러한 지역가족연대는 외국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내·외국인을 막 론하고 가족이 갖는 문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삶의 현실에서 가족친화적 환 경을 조성하려는 의도
-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사회단체, 종교기관,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참여
V. 난민에 대한 ‘환대의 문화’
※참고: http://www.kdemo.or.kr/blog/world/post/1188 1. 난민의 물결
- 2015년 89만 명, 2016년 28만 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됨 - 독일의 대응은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며 환대의 정신을 보여줌 2. 난민에 대한 ‘환대의 문화’의 배경
- 과거사에 대한 책임 의식: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교육에서 비롯된 연대의식
- 안정된 정치 리더십: 메르켈의 강력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독일 의 권능과 책임의식을 보임
- 언론의 보도 태도: 난민 위기를 대하는 독일 언론의 태도는 놀랍게도 침착했음
- 경제·인구학적 요인
*독일은 이미 2003년 8240만 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초고령사회
*난민 유입은 늙어가는 독일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저임금 노동력을 보충하는 기회
3.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
: 끊어지지 않는 난민유입으로 국가주의,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층의 비판이 강해지고 있음. 이는 정치적 권력 구조의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생각해봅시다.
독일 등 유럽의 난민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