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정책과 제언
1)이영환 ㅣ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래 최근 지하동공 발생까지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 가 높아졌다. 정부는 국면 타개용으로 지난 8 월 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안전산업육성방안은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중의 ‘대규모 안 전 점검 및 안전 투자 확대방침2)’과 연계되어 있다. 안전산업 육성방안 중 건설과 관련된 대 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선도하 는 공공투자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를 통해 건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 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의 안전산업 발전방안 중 건설산업과 연관된
내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시설물의 건강 성 및 사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기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의 프로젝트를 제 안하고자 한다.
2.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 1) 개요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 식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 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재난 · 재해 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 하고, 안전에 대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안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 본 고는 저자가 본 제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에 게재한 원고 내용을 그대로 발췌·인용하거나 약간의 수정과 일부의 내용 추가를 통해 작성한 것임.
2) ① 모든 민간 시설, 공공 기관 관리 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잠정적으로 27만 1,000여 개[시설물 3만 8,000여 개, 건축물 23만 3,000여 개])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추진, ② 향후 예산 편성의 과정에 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 ③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RTO(Rehabili- tate-Transfer-Operate) /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 마련 등
국민 대다수(응답자의 97.2%)가 국내 시설물 의 안전 수준(10점 만점에 5.3점)을 선진국 수 준(7.8점)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 에 공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방안 제 시는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평가 된다.
정부 정책의 주요 골자로,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사회 전 영역에서의 안전 실태를 다양한 관점 및 단계에서 점검·진단하는 이른바 ‘대 한민국 안전 대진단’의 실시가 제안되었다. 또 한, 안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대 과 제가 제시되었다.
2)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의 실시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시설별(교량, 건축물, 교통 수단 등),
대상별(시설/수단별 종사자, 여성, 노인, 장 애인 등), 상황별(화재, 재해, 재난 등) 등으로 분류하고 망(Matrix)방식의 점검·진단을 실 시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이 제안 되었다. 이러한 진단 결과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운영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진단을 상 시화하고, 지역별·분야별로 운영해 온 기 존의 안전진단체계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 기 위함이다.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은 국민 신 고·제보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결과 보 고 등 처리 결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는 안전관 리시스템이다.
<그림 1>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출처 : 국민경제자문회의·산업연구원,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2014.8.26.)
3)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안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전 대진단 결과 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특히 학교 등의 사 회·생활기반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정부 투자 를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국민 설문조 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4.5%가 ‘학교시설’에 최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와 일치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투자에 부족한 재정은 민간투자방식3)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며, 우수 저장 시설 및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 에도 민간투자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로 하였다. 수요측면에서 이와 함께 제도 기준 과 규제를 선진화하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 임을 강화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급측면 에서는 2017년까지 약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 를 조성하는 등 안전 금융·보험산업 발전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4) 기대효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3년에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0.4%(6.7조원) 수준인 국내 안전 산업 시장이 2017년에는 GDP 대비 1%(17.4조원)로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2조원 이상이 고,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의 육성으로 창출 되는 일자리는 약 17만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5) 정부 정책 공표이후 정부의 움직임 및 안전예산
지난 8월 26일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안전산 업 육성 및 세부 이행계획을 2014년 9월 12 일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내부의 업무 분장으 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안전산업발전방안은 산업통산자원부가 관장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국무회의는 안전 취 약시설의 정밀점검을 위해 예비비에서 197억 원을 마련하여 투입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안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2014년(12.4조원) 과 대비하여 17.9%가 증액된 14.6조원의 규 모로 안전예산을 편성하였다. 안전예산의 편 성 기본원칙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비상대응’에서 ‘일상관리’로 안전투자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안전예산의 양적 확대와 질 적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전예산의 개념이 정부 예산 편성 및 운용 에 도입되었다. 즉, 안전예산은 협의의 안전 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로 구분하였 다. 협의의 안전예산은 선형불량 위험 도로의 직선화 등과 같이 SOC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투자이다. 광의의 안전예산은 학교 및 국민·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3) 기존시설물은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RTL(Rehabilitate-Transfer-Lease)를 활용하고, 신규시설물 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용을 제 안함.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투자이다.
2015년 예산(안)중에서 학교 안전위험시설 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서울 지 하철 1~4호선 내진 보강에 902억 원을 배정 한 것은 시설물 안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 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3. 안전사각지대의 공공시설물 전수점검 및 안전실태백서 발행
1) 우리나라 시설물의 노후화 가속
우리 생활 주변의 건물과 시설물은 1970년 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인구의 고령 화’가 우리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 리나라의 사회기간시설물도 ‘고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월 시점에서, 성 수대교 붕괴 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 별법(‘시특법’)에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반시설 물 중 재령(材齡) 30년 이상인 시설물의 비중 은 9.6%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에 는 무려 21.5%로 급증한다. 이것이야말로 우 리나라 공공기반시설물 노후화의 심각성을 입 증하는 지표이다.
2) 안전 사각지대의 국민생활밀착형 시설물
「시특법」의 관리대상인 약 9만 개소의 대 형시설물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어 린이집,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약 13만 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시설안전공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전국적 으로 2만 8,713개소의 교량이 있지만, 「시특 법」 관리 대상인 연장 100m 이상인 대형 교량 9,600개소를 제외한 약 2만 개소의 소형 교량 에 대한 안전 상태 등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황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 는 약 20만 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은 비전문 가에 의한 형식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3) 공공시설물 안전실태 백서 발간 및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
우선적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 설물의 안전실태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아닌 약 33만 개소의 사회/생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 수 점검과 선택적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보수 및 성능 개선 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건강성 회복 프로젝 트의 추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13만 개소의
‘소규모 취약시설물’과 20만 개소의 ‘특정관리 시설물’을 전수 점검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특법」시행령 개정(2014.7.15)에 추가된 무 료 진단 시설물(경로당, 어린이집, 농어촌 교 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정부가 종외 사회/생활기반시설물의 안전 성 제고를 위한 소요예산을 2016~2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외 사
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실태 백서」
는 2015년 4월 이전에 발간되어야 한다. 모 든 종외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실태 백서에 반영하는 것은 단 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밀진단 계 획은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밀진단 계획에 따른 종외시설물의 건강성 회복 프로 젝트도 소요 예산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민 참여형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효과
국민안전대진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예컨대, 안전행정부)은 전문기관(예컨대, 한 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전문가를 통해 종외 사 회/생활 기반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기본 계 획과 가이드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를 통해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관리하는 해당 중앙정부 기관 혹은 지자체는 해당 점검 및 검진, 안전 실태 백서 작성 등 업무를 총괄 적으로 관장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점검 및 진단 에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요구될 것이며, 유사 업종 및 관련 학과의 유휴 인력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유사 업종의 실버 인력 및 일자리 변경 희망자 등 유사 업종의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 육을 실시하고, 점검 및 진단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한 ,전국 대학의 토목·
건축·안전 등의 유사 학과의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
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사각지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실태백서 발행 은 종외 사회/생활기반시설물이 대부분 국민 생활밀착형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국민 참여형 안전 의식 제고 캠페인’의 효과 가 기대된다.
4. 지진에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기반 시설물 만들기
1) 사문화(死文化)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 강 기본계획’
정부는 2015년까지 3조 251억원(연평균 6,050억원)과 2016년 이후 5년 단위로 4단계 에 걸쳐 약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15년)’」
을 수립해 공공시설물을 지진에 안전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말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 상 31종 12만 7,063개소 중 4만 9,435개소만 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공공시설물의 내진 율은 전년도 대비 0.44% 증가에 그친 38.9%
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96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따른 연평균 투자 금 액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6%가 삭감된 수준이다. 결국,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적정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死文 化)된 문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 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시설 3,451개 동 중 24.3%에 해당하는 840개 동은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2024년 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시설의 비중이 47.4%로 급증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들 어,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중 시설 사업비의 비중(3.6%)이 축소되어 2010년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 들이 지진에 안전하지 못한 노후화된 학교시 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내진 평가 대상 시설물의 기준(3층 이 상 연면적 1,000m2 이상)이 소규모 건축물 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 할 때,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로당, 노인 교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가 족부 운영 사회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정폭력피해보호시설 등)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이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 회 복지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이고, 노약자 다중 이용 시설인 점을 감안해 내진 보 강에 이들 시설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야 한다.
3) 학교시설 복합화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기반시설물 만들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구고령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의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 구조적인 안전과 함께 시설물 사 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예로 들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도서관, 체육 시설, 공용 주차장 등의 기능을 추가한 학교 시설의 복합화 프로젝트의 추진 이 가능하고, 학교 화장실의 현대화 등과 같 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학교 시설 만들 기 등의 추진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평상시에는 학교 시설이 해당 지역 사회의 중심부 기능을 담당하고,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이재민 수용 시설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 시설,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복합화 프로젝 트의 추진은 연평균 내진 보강 예산(약 6,000 억원)에 따른 투자로 전국적으로 약 8,200개 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 러, 다양한 계층의 시설 이용자(어르신, 학부 모, 학생 등)의 공공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5. 기후변화 등 재해 대비 시설물의 기능 복원력 강화
1)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홍수로 도시 기능 마비 및 인명 피해 발생
2000년 이후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재산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대이 연평 균 재산 피해액은 1990년대에 약 3배 정도 증 가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잦은 도시홍수로 상당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서울 지역에는 3일 간 595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평년 연강수량 (1,450mm)의 41%에 해당한다. 이때 1시간 당 최대 강수량은 107mm이었다. 서울시 중 심지의 빗물 처리 용량(하수관로 설계기준) 이 10년 빈도 강수량인 75mm/hr임을 고려 할 때, 당시 광화문 및 강남 저지대의 침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30년 빈도의 설계기준이 시간당 91mm에 불과한 점은 도 시 홍수 대책의 수립에 있어 다각도의 해결 방 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2014년 8월에 부산·창원 지역에 내 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의 기록(130mm[부산], 117mm[창원])은 도시홍수 대책 수립의 시급 성을 대변한다.
2) 도시홍수 대비 시설물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보면, 하수관 로의 처리 용량(75mm/hr)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107∼130mm/hr)에 의한 도시 홍수 발 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일본(도쿄, 오사카, 고오치현 등), 미국의 시카고,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홍콩 등은 지하방수로를 건설하여 도 시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다. 따라서, 처리용량(설계기준)을 초과하
는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 지하저류 조(대도시) 및 지상방주로(준도시)의 건설이 단기대책으로 필수적이다.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기상변화에 따른 집 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거 및 빗물펌 프장의 설계기준 상향(강우 확률년수[집중강 우 재현주기]의 상향 적용)을 제안하다. 물론, 이러한 성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신축 건 축물은 해당 시설물이 담당해야 할 용량의 빗 물저류조를 확보해야 하는 인·허가 조건으로 제정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빗물저류 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건축주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6. ICT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해외수출
1) 시설물 모니터링의 현황과 전망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의 다양한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센서를 장착한 시설물 모 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설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센서가 초기 설 치비용이 고가이고, 로드셀(Road Cell), 스트 레인 게이지(Strain Gage) 등 전기 · 전자식 센서는 자기열화(磁氣劣化) 현상으로 교체 주 기(약 10년)가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비해 매 우 짧다. 또한, 시설물 모니터링에 관한 표준 지침 및 센서 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산 장비의 점유율은 1.6% 정도에 불 과하다.
센서(신경 네트워크)를 통한 결함의 조짐을 미리 인지해 보수 · 보강하는 ‘센서 활용 진 단 및 보수·보강’이 시설물 장수명화의 필수 요소이다. 연관 산업 기술의 추세로 보면, 향 후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은 솔루션 중심의 서 비스를 지향하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과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만물인터넷(IoE : Internet of Everything)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최근, 미국 네트워크 사업자인 시스코 (Cisco)사는 도시 운영에 만물인터넷(IoE)을 도입한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실현과 신규 비 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향후 10년 간 세계 적으로 약 1조 9,000억 달러의 잠재적 가치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스마트 빌딩(1,000억 달러), 가스 사용 모니터링(690억 달러), 스마 트 주차(410억 달러), 수자원 관리(390억 달 러), 도로 통행료 징수(180억 달러)등이 있다.
2)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의 해외사례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36km의 고 속 통근 철도 노선에 10만 개의 광섬유 센서 가 설치된 철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프라시 설물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러 한 철도시설물모니터링 시스템은 인력의 육안 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차륜 · 레일 · 교량의 이상을 중앙제어실에서 자동 감지하는 체계로 전환시킨 것이다. 해당 철도회사는 광 섬유 센서 철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관리 에 도입하여 매년 약 25만 달러의 비용을 절 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가을 국회에서 「국 토강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노후된 인프 라시설물의 유지관리(Maintenance)·갱신 (Renewal) 등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장수명 화 기본계획’과 해당 부처별 실천 과제를 발표 하였다. 일본 건설산업은 센서 등을 활용한 시 설물 점검 및 보수를 2020년까지 일본 인프라 의 20%(노후 인프라 포함)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인프 라 노후화 대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을 공표한 바가 있다.
3) 세계 인프라시설물 모니터링 시장 선도자 로서의 성장 지향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보장과 장수명화를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대진단과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및 실천 과제의 수립을 제안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ICT 기반 시설물 모니터 링 적용의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 대체 계획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개도국 건설·운영 시 장의 진입 및 선진국 시장의 진출 계획도 마 련되어야 한다. UAE 원전 수출의 성공사례처 럼, ‘센서 기반 철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이를 경부고속철도 혹은 호남고속철도에 적용 하여 국내 운영실적을 만들고, 이를 KTX 수 출의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로 활용할
‘안전산업’에 대한 애매한 정의와 범위설정, 다양한 추진주체,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 소요 등을 들어, 이번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정치 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 리도 존재한다. 즉,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균 열 정도를 에폭시 등으로 메우는 수준의 보수 와 이른바 ‘전시행정’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 을 마치고 나서, ‘우리 지자체(우리나라)의 사 회/생활기반시설물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 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준공 후 29~40년이 경과했으며, 내진설계의 반영률 은 3.6%에 불과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또 한, 전기설비 · 궤도설비 · 기계장비 등 각 종 설비의 노후화와 건설 당시 낮은 설계기 준 적용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및 쾌적성이 무 척 떨어져 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물의 사용 자 안전성 ·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 계기준의 향상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노후시설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 단하는 것은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 는 요체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과 필요 예산 확보는 시설물 안전보장의 선결조건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건설산업 종사자의 막중한 책무 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