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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는 현재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서 2만 달러 시대의 진입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 를 위한 지혜를 모아 지난 8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 던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장벽을 허물고 더욱 아름 다운 국토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경제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책을 뒷받 침하는 SOC 투자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SOC투자의 규모와 투자의 방향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SOC 투자연구에 관해서 신선한 감을 주는 연구보고서가 있어 이를 소개하여 보고 자 한다. 2003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된‘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는 첫눈에 보고서의 구성이 대단히 단순하고 연구주제에 대하여 직선 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5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 이어 곧바로 우리나라 SOC의 투자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매우 평범한 연구진
행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를 읽어 가면 여느 유사보고 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몇 가지 점들 이 발견된다. 우선 SOC 투자성과의 진단과 투자방 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Brain storming의 형식으로 협동연구 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진행방법은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상호 보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의 특이한 점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투자모형의 도입 을 과감하게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에 사용되 어 왔던 부분적인 일반균형모형을 발전시켜 통합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함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 감을 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SOC 투자전략 방안 제시는 비계량적으로 처리하여 연구결과의 해석에 많은 융통성을 주고 있지만 연산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 한 시나리오별 엄격한 투자분석과정의 제시는 본 이 달 의 보 고 서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The Middle and Long Term Investment Strategies of Transportation Social Overhead Capital
김정호·정일호·강미나·김종학·강동진·김의준 김병종·김형근·유재균
색다른 시도에 논리성 부여한 연구방법 돋보여
이용재｜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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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담고 있는 연구절차와 분석방법이 다양한 정책연구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기존 SOC 투자의 문 제점을 부족한 투자규모와 비효율적인 부문간 투 자배분 그리고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화 미흡으로 판단하고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중장기 부문 간 투자비중 판단을 위해서 국제추세법과 수송분 담률법, 통합계량경제모형의 일종인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선정하여 각 방법들간의 장단점 검토를 거 쳐 적정 부문간 투자배분율과 투자규모를 CGE모 형으로 산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국민소득 2만 달 러 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시나리오로 경제성장률 이 4~5%, 물가상승률을 3~5%라고 가정할 때 향 후 10년간의 도로투자비율은 58~59%, 철도는 24~26%, 항만은 13~14% 그리고 공항은 1~2%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도로의 투 자비율을 줄이고 철도와 항만의 투자비율을 늘이 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OC 투자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을 약 3.0%
가 적정함을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국가가 시행한 투자방향이 그릇되지 않음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2000)에서 발표한 기존 연구결 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번 연구결과는 도로와 철도의 적정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항만 과 공항은 높아졌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다.
SOC투자의 적정 투자규모와 부문간 투자비율 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된 결과이고 국 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달라지면 이에 따라 투자규 모와 투자비율에 변화가 있게 된다. 본 연구보고서 에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SOC에 대한 미래투 자환경의 변화는 국가경영 측면과 투자재원확보
가능성, 국민의식변화로 대별되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존 정책방향과 달리 눈에 띄는 점으로는 우선 도로부문의 경우 기존 (7
×9) 국가간선도로망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 께 도시부 도로에 대한 투자집중과 투자효율성 제 고를 위한 완공 위주의 투자사업 전개, 신규사업 축소 필요성 검토요구 등은 주목할 만한 투자정책 방향의 전환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철도부문 투 자방향으로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광 역철도 건설지원과 기존 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 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철도조직의 효율적 운영 과 물류체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향후 SOC 투자의 방향을 결정 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연구내용에도 불구하고 계량모형에 의한 적정 투자규모와 투자비율의 결 과를 각 부문간 투자항목에 보다 세분화하여 적정 규모를 나타내지 못한 점과 SOC 투자실적과 문제 점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부적정성 -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연대가 일치하지 않는 - 그리고 각 장 의 내용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지적하는 단점은 전반 적인 계량모형 적용의 한계점으로 인식되며, 자료 의 정확성과 충분성은 국가DB 구축의 미비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이해에 큰 무 리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내용의 연결 성 문제도 많은 연구진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구보고서의 최종단계 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밀하면서 일관성 있 게 전문가가 연구내용을 살펴주는 과정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향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