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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간지대법 개정안 최종 도입
프랑스 산간지대의 현대화, 개발 및 보호 관련법(loi de modernisation, de développement et de protection des territoires de montagne, 이하 산간지대법)이 45시간의 토론과 2천 건의 개선안 심의를 거친 후 2016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산간지대법은 고도, 기후, 경사도 등의 자연적인 이 유로 생활조건 및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는 산간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5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를 현시점에 맞게 재수정한 것으로 1천만 명의 산간지대 주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국토를 주라(Jura), 보쥬(Vosges), 북알프(Alpes du Nord), 남알프(Alpes du Sud), 코 르스(Corse), 마시프상트랄(Massif Central), 피레네(Pyrénées)의 7개 산간지대로 나누었고, 산간지대 주 민들이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활 동을 통해 소득수준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산간지대의 자연적, 문화적 요소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과정에서는 국가와 산간지대 관련 모든 주체들이 함께 법 조항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 로 작성된 법안은 2016년 9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 원문에 비해 500개의 조치사항이 추가되었다. 산간지대 법에는 산간지대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 특히 교육(학교 통학)과 의료서비스의 사막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 로운 조치들이 담겨 있는데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과거에 논 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사들도 의료 서비스 부족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둘째, 프랑스 내 모든 산간지대에서 디지털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통 신망의 민영화, 상업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광섬유 설치에 있어 민간업체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경제적 여건상 한 사람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사회보장과 노동계약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겨울스포츠에 종사하는 계절 노동자 들의 숙소부족 문제는 산악관광지 지 자체(코뮌)와 의무적으로 협정을 맺 고 임대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조치 를 취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업과 목 축업을 장려한다. 자연재해 및 장애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
<그림 1> 산간지대 취락
출처: 국토개발, 농촌 및 지자체부 201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76 국토 제423호(2017. 1)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는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의 그룹화, 방목을 위한 산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마련된 방목협정이 강화 된다. 마지막으로 산간지대 정비와 관광분야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숙박시설 재정비가 우선사업인데, 소위
‘차가운 침대’라고 불리는 연간 4주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는 숙박시설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장 미셸 바이레(Jean-Michel Baylet) 프랑스 국토, 농촌 및 지자체부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조 치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개입된 이 법안에서 분열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 한 집중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데 좀 더 유리했다”라고 언급하며, 우파, 좌파, 환경당 등 각 정당 간의 의견차이가 많았으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별 이권을 초월하여 합의에 이른 사실을 치하하였다.
[자료: 국토개발, 농촌 및 지자체부. 2016. Adoption définitive de la loi montagne: les spécificités des zones de montagne mieux reconnues.
http://www.territoires.gouv.fr/adoption-definitive-de-la-loi-montagne-les-specificites-des-zones-de-montagne-mieux-reconnues/
(2016년 12월 23일 검색).]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email protected])
영국
런던의 새로운 슬로건,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도시(A City for All Londoners)’
2016년 5월, 새로운 런던시장으로 노동당의 사디크 칸이 당선되었다. 전임 런던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노동당인 사디크 칸은 그간의 정책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리란 예측이다. 분명한 것은 사디크 칸의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은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도시(a city for all Londoners)’라는 점이다.
사디크 칸은 최초의 무슬림 시장으로서 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구조적 차별의 철폐와 모두에게 공 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브렉시트(Brexit) 등 반이민정책 위주의 흐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도시’라는 슬로건은 이런 사디크 칸의 정치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런던은 여전히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는 도시로 도시 내 인종적 다양성, 극심한 경제적 격차는 주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사디크 칸은 이에 대해 “나는 런던을 모든 런던 시민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 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며 2016년 10월 24일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도시’ 문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런던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런던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모든 사람이 피드백에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두고 있으며 발전된 세부계획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문서는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응(Accommodating Growth), 두 번째는 주거(Housing), 세 번째는 경제(Economy), 네 번째는 환경, 교통과 공공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