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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스마트 교통인프라 시대의 스마트한 투자 평가 방법론
박은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금은 시원스럽게 뻗어 있는 도로 자체는 더 이상 이용자들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다. 오늘 날의 도로는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의한 효율적 이 동을 보장하되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해야 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이 시대의 도로 시설 에 요구되며, 그러지 못할 때 도로의 순기능과 역기 능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도로정책의 방향이 갈 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곤 한다. 도로인프라의 수 준, 교통혼잡 비용 등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도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등 당면한 과제와 제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도로 투자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 와 부담을 불러왔으며, 이것이 오늘날 도로투자 정 책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소통, 환경, 안전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능형 교
통시스템을 필두로 하여 스마트 교통인프라 시대 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 이 도로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부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경제성 평가 기법이 기존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에는 부재하다. 기존 투자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소통, 환경, 안전 등 질 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스 마트 교통인프라에 대한 합리적 투자 평가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서론에서, 합리적 투자 평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 확보뿐 아니라 국 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시설물 투자가 필 요한 상황이나 현 투자 평가 방법으로는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인식에 서 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The Appraisal of Smart-Infrastructure Investments
: Focusing on Smart-Transport Infrastructure
오성호·김호정·김준기
지음165
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서비스의 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교통인프라 투자 평가 지침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갱신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 연구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통인프라와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관계 검토,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추진현황, 정의 및 역효과 등의 검토를 통해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개 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자 평가 체계를 검 토하여 이를 스마트 교통인프라에 적용할 때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 용되는 투자 평가 분석에서는 이동성 및 접근성 향 상과 안전성 중 인적·물적 피해감소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편익으로 산정하 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교통정보에 대한 문제, 지 정체 감소 효과로 인한 안전성 향상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편익 산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 평가 방 법론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 평가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평가항목은 안전성과 정보 성 향상에 관한 편익 산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스 마트 하이웨이사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투자 평가 방법(안)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 투자 평가 방법론의 편익규모와 비 교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도로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듯, 국내외 관련 선행연 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선행연
구는 모두 교통정보서비스의 가치, 안전 향상 등 정 성적 효과척도를 제시하는 등 정량적 접근 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한 선언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스마 트 교통인프라가 제공하게 될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하여 정의하고, 이 스마트 교 통인프라를 통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가 선행연 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도로인프라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라고 평가받던 것에서, 교통사고 피해와 환경파괴 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것과 여전히 경제·사회적 필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전환기적인 가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 기에 이 보고서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이며, 이 연 구결과를 활용하여 스마트한 도로정책의 방향을 결 정하고 스마트한 도로 투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 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시설물 투 자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 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