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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The Co m p re he nsiv e Tra ns po rt Pla nning o n the Fiv e Lo c a l Me tro po lita n Are a s 이춘용・김흥석・김호정・조남건・김상신・김종학・고용석・노성규・권오용
2001. 12／대구권 : 2책(최종보고서 423면, 부록보고서 149면) 대전권 : 2책(최종보고서 385면, 부록보고서 100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전권, 대구권은 국 토연구원, 부산・울산권, 광주권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총괄하였다
본 연구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을 하나로 하는 광역적・종합 적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이 지방권에도 요구되어, 정부는 2000년 4월「대도시권 광역교 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당초 지정된 수도권 이외에 지방5대도시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광역교통계획 수립권역에 포함시켰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대도시교통영향권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급증하 는 광역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이며 장기적인 교통마스터 플랜 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지방5대도시권 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역간선도로 교통조사・통행실태조사・대중교통운영현황조사를 수행했다. 기준년도 1999년, 목표연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을 설정하여 교통부문 각종지표를 전망하고, 교통수요를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목적별・수단별로 지역간 통행량 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및 장래공간구조 구상 등을 통해 광 역교통망 구축방향을 정립하고, 광역철도망, 광역간선도로망의 대안 설정 및 평가를 통 해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광역교통계획에 대한투자우선순위 분석, 재원조 달방안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광역간선도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기존도 로시설 운영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교통현황 관련 조사에서는 광역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 통행속도,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해 광역간선도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행실 태현황 파악을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및 버스와 환승에 관한 대중교통 운영현황조사 를 수행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목표연도별 인구수, 학생수 등과 같은 각종 사회・경제지표 및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등의 공간구조 개편방안 등을 전망하였고 산출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설정된 교통수요추정모형들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장래 수단별・목적별 통행 량 및 지역간 통행량을 산출하였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장래 공간구조 전망을 통해 광역 교통망 구축방향을 정립하고 전국 간선철도망・도로망과 연계・보완할 수 있으며 광 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광역간선도로망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장래 통행량을 대안별 교통망에 배분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기술검토 등을 병행 검 토하여 최적 교통망을 선정하였다.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광역철도 운영개선방안 검토, 교통축별 광역버스의 운영도입 방안제시, 공영차고지 운영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도시철도・ 버스터미널 등의 연계수단별로 환승시설에 대한 유형을 설정하여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시설 지점 및 규모를 제시하였다. 광역간선도로의 정비 방안을 위하여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차로수 균형조정, 미연결구간 개설, 교통안전시 설 개선 등과 같은 단기간의 간선도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광역적 차원의 교 통소통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를 선정하여 지방5대도시권에 총 12개 구간을 광역도로로 제시하였다.
광역교통망 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광역교통위원회 의 심의과정을 거쳐「제1차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였다. 투자계획수 립은 광역철도망, 광역간선도로망의 장기계획 사업들 중 투자계획이 기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상에서 검토한 노선도를 기준으로 개략사업비 를 산출하고, 투자계획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IRR(내부수익률)을 평가 지표로 산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시기를 검토하였다. 개별사업들의 재원조 달방안은 사업의 추진주체 및 관련법을 기준으로 재원조달 주체를 대안별로 제시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시 재원조달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광역철도망과 광역간선도로망에 대한 5년 단위의 사업비투자비 율을 기준으로 연차별 투자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방권의 수송분담구조는 현재 승용차・버스 위주의 분담구조에서 철도망 신설・전철화, 광역버스 도입 및 버스운영방안개선, 환승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승용차・철도・버스위주의 수송분담구조 개편이 예상되며,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상승, 우회도로 신설로 인 한 교통정체감소 등의 교통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건의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의 국제교역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교통체계 조기 구축,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축과 교통축의 병행 추진, 관련 법령의 탄력적 운용,「제1차 지방권광역교통5개년 계획 (2001～2006)」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 통계획의 적기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하에서 다양한 재원확충방안 모색, 광역교통축 의 지정 및 특별관리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집행체제 구축 등 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