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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수준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Regional Disparities in Computer and Internet Use
이성우․조중구․정진규․김현식
2004. 6／153면／정책연구／국토연 2004-2제1장 연구 개요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을 서 술하고 있다. 정보화 수준의 향상은 지역산업의 생산성증대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인 및 지역 의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1960년대 이후 시행되었던 불균형개발로 인한 국토의 불균등 성을 심화시켜, 보다 커다란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동일한 생활권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의 정보화 정도 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정보화 정도에 대한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차이를 구명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물론 전국적 수준에서의 자치단체별 정보화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특성이 개인 및 자치단체의 정보화 정도에 끼치는 영향 역시 분석되 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의 이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이질적 특성이 통계적 모형의 정립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계량모형을 정립 하여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보 격차의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을 설정 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정립한 개념 및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첫째는 정보화의 진전 정 도다.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화 기기의 가격 감소보다는 교육, 연령,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 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다. 정보화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주요 집적도시와 기타 도시간 격차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셋째는 지역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넓은 행정구역과 낮은 인구밀도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은 정보화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정보화 거점의 설정을 통한 정보화수준의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간 격차가 아닌 지역내의 정보화 격차에 관한 것이다. 즉, 동일 지역 또는 구성원 또는 집단 내에서 도 이질성이 존재함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발견 내 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미비 또는 예상치 못한 효과에 관한 것이 다. 정보화는 공공재적 성격의 정보를 사적 재산권 범위로 귀속시키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비용 지불의 문제, 소유권 설정의 문제, 기회주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음란물 접속 기회 증가와 같은 부정적 사회적 외부효과 역시 제기하고 있다.
제2장 분석모형 정립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중이항로짓모형(Multi-level binary logit model)과 다중 다항로짓모형(Multi-level multinomial logit model)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중 로짓모형에서 기 연구되지 않았던 상위차원의 예측치를 측정하는 통계치를 개발하여 전국의 기 초자치단체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정보화수준(컴퓨터사용여부/사용 빈도, 인터넷사용여부/사용빈도)에 대한 관찰치( Y)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 추정된 예 측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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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아직 국내에서 실행된 바가 없지만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분석 및 범죄율, 그리고 주요한 사회적 지표의 자치단체별 순위 등과 같은 분석을 실시 할 경우에는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설정되는 모형이 특정 지표를 설명하는데 있어 최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용자료를 극대화하여 정보화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년 인구및주택센서스 (2%) 미시자료(micro data)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정보화수준과 관련해 다양한 독립변인과 주기성을 가지고 수집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간접자료로 판단된다. 인구및주택센서스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양한 종류의 독립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변인들은 정보화 관련 선행연
구에 기초하여 개인 및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유관 변인들 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및주택센서스와 시․군․구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판단되는 지역별 표준공시지가변수는 한국 감정원(2000)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다중로짓모형의 종속변인 은 컴퓨터 보유여부 및 활용, 그리고 인터넷 활용 및 빈도 등에 대해 4개의 이항종속변인과 3개 집단으로 정리한 다항종속변인을 정립하였다.
제3장 종속변인별 정보화수준과 결정요인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2가지 유형의 종속변인별로 독립변인의 분포를 기술적 (descriptive)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모형에서 분석된 정보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 로짓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인의 경우 컴퓨터 미사용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와 인 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이 39.7%, 그리고 컴퓨터는 사용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비 율은 7.4%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 현재 정보화의 가장 기본인 컴퓨터 미사용 인구가 아직도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 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항로짓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인에 대한 표본의 분포에서는 2000 년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47.1%였고, 이 중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 은 약 62.4%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39.7%로 낮은 편이었으 나, 사용하는 인구 중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은 60.4%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00년 센서스와 2004년 직접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의 집단별 사용 비율의 변화도 분석하였다.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여부는 2004년 현재 조사된 모든 학생집단의 경우 10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센서스에서 드러난 컴퓨터 사용비율은 대학 생이 97.7%, 전문대 재학생이 95.1%, 고등학생이 91.5%, 중학생이 90.6%였으나 2004년에는 중학생의 99.6%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10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컴퓨터 를 구비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편성하고 있는 학과목 자체에 컴퓨터 및 통계 관련 학과목이 존재하는 것에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사용에 있어서도 2000년에 비해 2004년의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현재 중학생 79.8%, 고등학생 81.4%, 전문대 재학생 88.1%, 4년제 대학 재학생 93.4%의 인터넷사용비율이 2004년
조사에서는 중학생의 97.3%를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10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2가지 계량모형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정보화수준은 지역의 공간적 종속성이나 공간적 연계성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의 공간적 종속성이나 연계성을 무시한 일반회귀모형 (OLS 등)을 이용한 계량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통계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둘째,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 이외에도 주택유형 및 점유유형과 같은 가구 및 주택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 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기능직, 기술직, 기타 사무직보다는 전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배우 가구보다는 미혼자가,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보다는 다수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거주자보다는 아파트거주자가, 자가보다는 차가일 경 우의 정보화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컴퓨터를 일단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빈도의 차이는 컴퓨터 사용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또는 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교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주변에서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정보화수준 제고에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컴퓨터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확률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공 시지가가 높은 지역(PR_PRICE)일수록 컴퓨터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확률은 높았으며, 컴 퓨터만 사용할 확률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보화수준과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러한 효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격차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명한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부의 기초자치단체별 정 보화수준에 대한 순위를 설정하고 정보화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슷한 수준의 연령과 동일 수준의 학력에서도 정보화수준의 지역 간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고학력 계층과 낮은 연령 계층에서
특히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정보화 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화의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정보화수준은 도시지역보다는 특히 농촌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은 특히 개인 및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좌우되 는 컴퓨터 사용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더욱 연관성이 있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더욱 차이가 큰 것 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보화수준의 진작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 부 차원의 정책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 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치단 체별 정보화수준은 특히 지난 수년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자치단체별 정보화수준을 정확히 파 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여부가 개인은 물론 지역간 격차를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및주택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매 5년 사이에 정보화수준의 자 치단체별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조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화수준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여부 및 사용빈도, 그리고 인터넷 사 용여부 및 사용빈도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능력과 사용 시간, 그리고 학업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수준에 대한 분석이 개인 및 국가의 정보화수준과 보다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화수준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 보화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보다 실질적인 연구는 후속과제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제시하였다.
셋째, 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보화 및 이들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현황분석은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 이후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다양 한 지역특성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차단체별 정보화 투입요소(예산, 광통신망 설비 등)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가운데 이러한 변수가 정보화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 하는 것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량모형은 센서스와 같은 미시자료의 응용에만 적합한 방법 이다. 미시자료나 거시자료 등과 같은 간접자료의 응용에 수반되는 통계적 결함이라 할 수 있는
“원자학적 오류(atomistic fallacy)”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간계량모형과 같은 거시자료를 응용한 기법의 응용과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정보화수준의 지역간 차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