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사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강의개요
이승만 독재 체제의 강화
- 부산 정치 파동(1952) : 계엄령 선포, 야당 의원 납치, 직선제 개헌으로 재선 - 사사오입 개헌(1954)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 부결되자
반올림을 내세워 국회 표결을 번복 - 언론 및 야당 탄압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
- 농산물 중심 원조 :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 농업 생산 구조 기형적 변형
- 소비재 산업 원료 원조 : 식료품, 의복 등 생활필수품이나 소비재 중심의 원조 - 삼백 산업 발달 :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 원조 의존 기형적 경제 : 정부 세입의 50%가 원조
전후 한국의 정치 경제 변 화
대한민국의 발전
3.15 부정 선거와 4.19 시민혁명(1960)
- 제4대 대통령/부통령 선거(1960.3.15.) : 4할 사전 투표, 3인조 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조직적 부정 선거 자행 - 선거 당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 경찰 발포로 7명 사망, 70여 명 부상 - 4월 19일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경찰 발포, 사상자 다수 발생 -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 내각제 개헌(제2공화국) : 장면 내각 수립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 전
대한민국의 발전
박정희 정부의 출범
- 5.16 군사 정변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제3공화국 : 대통령제 개헌, 민정 이양(박정희 대통령 당선) - 한일 협정(1965), 베트남 전쟁 파병(1964)
- 3선 개헌(1969) : 장기 집권의 발판 마련 유신 체제(제4공화국)
- 배경 : 냉전체제 완화, 민주화 여론 고조
- 국가 비상사태 선언, 10월 유신 선포(1972. 10.19)
- 임기 6년의 무제한 연임 대통령제(영구 집권 가능), 간선제 - 국내의 민주화 요구를 긴급조치로 탄압
- 붕괴 : 부산/마산 항쟁, 10.26사태(1979)로 박정희 암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 전
대한민국의 발전
5.18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정권
- 12.12 사태 : 전두환 중심 신군부의 실권 장악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1980년 서울의 봄, 신군부의 계엄 확대,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 계엄군의 진압 - 제5공화국 :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 강압 통치와 유화 정책 병행
1987년 6월 민주 항쟁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4.13 호헌 조치 : 민주화 요구 거부 - 시위 확산, 이한열 사망
- 민주화 요구 시위 확대, 6.29 선언으로 민주화 요구 수용 - 제6공화국 : 5년 단임의 국민 직선 대통령제(현행 헌법)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 전
대한민국의 발전
1960년대
- 경공업 중심 :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산업 - 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 고성장 달성
1970년대
- 중화학 공업 중심 : 제철(POSCO), 조선/자동차(현대), 방위산업(한화) - 새마을 운동 : 농촌 근대화 운동
-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1980년대
- 제2차 오일쇼크 위기
-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 : 고도 성장 - 서울 올림픽(1988)
1990년대
- IMF 외환 위기(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