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영토 분쟁의 국내외적 요인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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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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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적

2010년 이후 러시아의 쿠릴정책의 배경과 함의 분석

강의교재

• 고봉준·김인성 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 175~251쪽.

* 교재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의 주제로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친 기획연구과제의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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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양측의 핵심 주장

 러시아 주장의 핵심 : 쿠릴은 러시아의 영토이나, 일본과 협상할 용의 있음

 일본 주장의 핵심 : 북방영토는 일본땅이며, 2+α가 아닌 무조건 4도 반환

 양측의 주장은 모순적, 비논리적임. 왜 그런 주장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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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계의 쿠릴문제에 대한 견해

• 극동연방대학 교수 2명,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 2명 면담

•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협상 통한 쿠릴문제 해결 지지

1) 쿠릴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

• 원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6년 소일 공동성언

• 강화조약의 모호함이 분쟁 원인

• 해결책: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 양도

2) 영토분쟁 해결의 방해 요인

• 일본의 경직된 태도: 4도 반환만 고집, 국내정치문제와 연계

• 러시아 국민의 대체적인 여론은 반환불가.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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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계의 쿠릴문제에 대한 견해

3) 영토 분쟁 해결의 필요성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 필요 4) 러시아 정부의 강경정책(쿠릴방문) 선회에 대한 의견

• 메드베데프와 푸틴 간 권력 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 즉, 국내정치적 목적은 없음

• 쿠릴방문 목적: 일본에 압력 가하기 위함

•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이끌어내기 위함

• 쿠릴열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대규모 투자 → 반환시, 더 많은 반대급부

• 일본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쿠릴열도 영유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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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의 여론

• 일본은 러시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응답내용 2005년 2009년

경제무역파트너 50% 40%

정치 경제적 경쟁자 12% 20%

우호적 정부 10% 9%

전략적 파트너 6% 8%

잠재적 적대국 6% 10%

응답하기 어려움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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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의 여론

• 러시아와 일본간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내용 2005년 2009년

쿠릴열도는 러시아영토이므로 논의 자체를 중지 73% 79%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러일 공동위원회 조직 10% 9%

문제 해결은 다음 세대에 6% 6%

2개 섬은 일본에 반환, 2개 섬은 러시아에 귀속 5% 3%

4개 섬 모두를 일본에 반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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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의 여론

•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변화할 것인가?

질문내용 2005년 2009년

악화 64% 63%

불변 18% 21%

상승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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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문제에 대한 러시아 지도층의 정책상 유연성

1.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정. 특히 지식인

2. 쿠릴반환 반대여론이 정치인 지지와 그대로 연결되지 않아

3. 러중 영토문제의 해결시 국내 반대가 푸틴 반대로 연결되지 않음 4. 20% 이상이 영토협상 가능성 인정

 한중일보다 러시아가 정책상 유연성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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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 발전 연방 프로그램

• ‘2007-2015년 쿠릴섬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연방특별프로그램’

• ‘2016-2025년 쿠릴섬(사할린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연방특별프로그램’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 го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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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프로그램 실행 및 예산 배정

• 2010년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옴

• 2016년 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 대비 390% 증가함

• 인구 2만 명의 섬에 약 1,000억루블(약 20억달러) 투자.

2016~2025

 총예산 696.4억 루블

 연방예산 278.3억 루블

 사할린주정부 331.2억 루블

 외부투자 86.9억 루블

1994~2005

 정책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예산 배정

2007~2010

 총예산 179.4억 루블(100%)

 연방정부 14,221백만 루블(79.2%)

 사할린주정부 1,071백만 루블(6%)

 외부투자 2,650백만 루블(14.8%)

2010~2015

 추가예산편성 14.24억 루블

 연방정부 13억 루블

 사할린주정부 124백만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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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 러시아 연방 특별 프로그램 중 특정 지역 관련 프로그램 3곳

• 칼리닌그라드 : 역외영토 (enclave)

• 체첸 : 전쟁 복구

• 쿠릴열도 :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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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닌그라드

• 본명칭 : 쾨니히스베르크

• 1256년 도시 건설

• 1525년 프로이센 공국 수도

• 1701년 프로이센 왕국 수도 베를 린 이전

• 1945년 소련 병합. 소비에트의장 칼리닌의 이름을 따라 개칭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고향

(출처: 위키백과)

지도출처: https://www.google.co.jp/maps/@52.7818473,17.1125546,6.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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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열도의 전략적 중요성

• 국경으로서의 중요성

• 일본과의 국경지역

• 오호츠크해와 태평양 사이의 자연 국경지대

•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깊은 해역 존재 → 동북아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중 요한 군사전략적 통로이자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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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열도의 경제적 중요성

• 방대한 자연자원 보유

• 금, 은 유황, 토탄, 석유, 가스 등의 대량 매장

• 해양생태자원의 막대한 분포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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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계획

• 사회적 인프라 확충

• 비행장 건설

• 연료 공급 시스템

• 새로운 항만시설 → 대형 선박 입출항 가능

• 항구 건설

• 상하수도 건설

• 급수시설 건설

• 유치원, 스포츠센터, 병원, 아파트, 소방서 등 건설

• 발전시설

•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 적극 권장: 한국, 중국, 일본 등

• 일본의 지속적 항의

• 2011년 11월 메드베데프 “러시아는 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쿠릴열도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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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의 쿠릴 방문 후 연설

• "남쿠릴열도의 섬들은 러시아연방의 영토임을 상기합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전의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우 먼 곳에 있기 때문이었 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주민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행해야 합니다. 나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그 리고 곧바로 슈발로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는 그리로 날아갔으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본 동료들과 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들을 실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쿠릴열도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이 우리가 쿠릴열도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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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발언의 의미

• 영토분쟁 지역임을 부인하지 않음. (역사적 사실 고려)

• 방문목적은 주민생활 향상

• 일본정부와 협상 의사

• 푸틴과 입장 일치. (메데베데프가 더 많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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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적 함의

• 쿠릴섬들은 러시아의 중요한 방어선이자 극동함대의 태평양으로의 출구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 러일간 합의의 방해요인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의 주요 자원의 하나

• 한반도 문제 : 한국과의 관계 개선

• 쿠릴열도 : 일본과의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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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영토 분쟁의 국내외적 요인과 조건 - 러시아 입장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