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기반의 유치원 입지 및 수요 분석
전라북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Analysis on Preschool Location and Demand Based on Accessibility
Focused on Jeonju City, Jeolabuk-do
2
이정원**
Lee, Jeong-Won 임미화***
Lim, Mi-Hwa 김학열****
Kim, Hag-Yeo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oth locations and demands for preschool in the city of Jeonju, Jeolabuk-do, Korea through measuring the accessibility to preschools within the city and then addresses the issue of its spatial disparity. In order to deal with this problem, this paper calculates the index of its accessability using 2-Step Floating Catchment Area(2SFCA) and network analysis. Then, the level of accessibility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Level 1(Highly Satisfactory), Level 2(Satisfactory), Level 3 (Accessible), Level 4(Accessible but Deficient), and Level 5(Not Accessible). Finally, the measures and policies appropriate for each level are made to solve inadequate distrib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ratio of supply to demand is more than 70% in total, demands within Level 1 and Level 2 category accounts only for 25.2% out of the total demand, showing that there is serious inadequate distribution and spatial dispar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areas categorized Level 1 and 2 ar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preschool services.
However, the areas in Level 3 should enhance its accessibility and the regions belonging to Level 4 should try to make accessibility improvement as well as capacity expansion of preschools. Lastly, the areas in Level 5 should provide additional preschools to satisfy its basic demands.
색인어 : 유치원 접근성 서비스 이용권 네트워크 분석, , , , 2SFCA
Keywords : Preschool, Accessibility, Service Area, Network Analysis, 2-Step Floating Catchment Area
본 연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 / ( 2019-503).
서경대학교도시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주저자
** ( : jardinyi@gmail.com)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 조교수
*** (mia5683@jj.ac.kr)
서경대학교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 ( : hagkim@skuniv.ac.kr)
서론 .
Ⅰ
과거 경제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왔던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국민복지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및 이와 관련된 공급방안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 SOC 란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 ⋅ ⋅ ⋅ ⋅ 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1”로써 삶, 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대와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생활. SOC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 중심지역 등 일부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지역 간 지역, ⋅ 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생활( SOC추진단, 2019). 실제로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지자체의64.7%가 비수도권이며2, 2013년 어린이집 미설치 읍 면 동⋅ ⋅ 지역441개 중 읍 면 지역이⋅ 412개였다3. 지역 내 역시 신도시 중심지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개소 당 할당인구가1 13,000 ~26,000명 명인 반면 구도심은45,000 ~10명 만 명 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 2019.07.12.). 이에2018년 국토교통 부는 기존 행정구역별 원단위 기준의 시설 공급방식에 따른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SOC국가최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최저기준을 이용한 분석에 있어서는 미시적 공간단위의 시설접근성 분석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분석에서는 임계거리 시간 를 기준으로 시설과의 직선거리만을, ( ) 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 개발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SOC 중 유치원 시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복지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유치원 시설의 경우. , 최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외 에 따르면
40% . (2014) ,
년 기준 전국 보육시설 공급량은 평균 로 서울이 로 가장 낮았고 제주
201374.8% 63.2%
도가91.5%가장 높아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전면 도입과 함께 유치원 시설의 양적 확대가 추진되었고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의, 시설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교육부( a, 2018).그러나 시설의 양적 확대만으로 유치원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시에 대하여 거주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유치원 시설 서비스 충족 정도를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 방안,
1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 조｣ 2 2 보건복지부 전국공공의료기관 현황, , 2017.12.31. 기준
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2013.12.31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지역 내 적정 공급방안 제공과 교육복지의. 사각지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고찰 .
Ⅱ
유치원의 개념과 특성 1.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 ⋅ 만 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의 종류는 국가가 설립3 . ⋅ 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 ⋅ , (私 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모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 조
) . 13
人 ⋅ ｢ ｣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2012년 만 세를 시작으로5 20133년 만 ~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하여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치원 외에 영유아. 와 관련된 유사 시설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 ⋅ 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제(｢ ｣ 조 누리과정 도입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과정 보육과정을 각각 적용하고
2 ). ,
있었으나 현재 만3~5세는 시설과 관계없이 누리과정을 일1 4~5시간 운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 개 개로 어린이집이 약
2018 9,021 , 39,171 4
배 이상 많았으며 만, 3~5세 유아의 51%(67.5만명 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정림 외, 2019). 2008년에는 약140만명 유아인구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이 각42.7%, 37.9%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았으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2012년 누리과 정 도입 이후 유치원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림 외( , 2019). 최 근에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 획(2018~2022)등을 통해 국 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영유아의 유치⋅ 원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 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계획을 구체. ⋅ 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특성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 , , 등 인구동향 국공립 분담률 기관현황 등을 고려한 시 도 교육청별 단계적 유치원), ( ), ⋅ 신증설 계획과 기존 국 공립 유치원의 학급 증설 계획 등이 있다 교육부⋅ ⋅ ( b, 2018;
박창현 김근진, , 2018). 동시에 정원충족률이 낮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통폐합,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b, 2018; 박창현, 김근진, 2018).
그러나 지금까지 유치원 입지와 관련된 제도적 기준은 학교보건법 에 따른 정화｢ ｣ 구역 금지행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등에 따른 소음 진동에 대한, ｢ ｣ 9 2 , 규정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역특성 수요 및 서비스 현황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및 규정이 부족하다 최근 원단위. 4로 제시하고 있던 유치원 시설기준을 접근성 기반으로 재정비하여 최저기준 도보( 5~10 )분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리기준만으로는 유치원 시설과 관련하여 세부지역별로 발생하는 서비스부족 공급편, 중 낮은 정원충족률 등 상반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년 세 영유아 인구는 총 만으로 년까지 만명을 유지해 오다가 2017 0~6 302.4 2014 320
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년간 누리과정 도입과 지원
2015 . 5
등의 이유로 유치원 유아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양미선 외( , 2018).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국공립유치 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 고찰 2.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점된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생활, SOC 기준 수립 적⋅ 용관련 연구 시설접근성에 관한 연구 시설공급을 고려한 연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 볼 수 있다.
생활 기준 수립 적용 관련 연구
1) SOC ⋅
국내 기반시설 관련 제도 중 생활SOC 기준과 관련된 제도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 침 이 대표적｣ 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11년 유치원을 포함한 개의 생활SOC에 대하여 생활권 규모에 따라 원단위 형태의 국가최저기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 해 생활SOC시설을 마을단위시설 개 지역거점시설 개로 재정비하고 이를 대상으로11 , 7 접근성 분석을 통해 국가최저기준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 200m×200m 격자는 단위의 세생활권을 기반으로 최단거리기법을 적용하여 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여 국가1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 (2010)’에서는 공공시설을 근린공 공시설 개 과 지역시설 개 로 구분하여 수용인구별 규모 기준을 설정하였고 동시에(4 ) (4 ) 생활권에 따른 거리규모 이동수단별 시간거리 등 및 생활권별 필요시설을 제시하고( ) 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농어촌서. ‘ 비스기준 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매년 이행실태 점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2009)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 ,
4 유치원 설치기준 소규모 생활권인구 만명을 기준으로: ( 1 ) 2,000~3,000세대당 개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 (｢ ｣, 2013)
대부문으로 구성하고 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8 3 1 .
기준마련을 위해 공급시설 적정 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 8 시 군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부문에 대해⋅ , , , 4 Spider Map 공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시설별 차량 접근성 분석을 통. 해 서비스 도달범위를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별 서비스 적정 배치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을 목표로 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농어촌 서비스8 기준 안 을 제시하였다( ) .
이처럼 생활SOC 기준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최저로 제공되어야 하는 수준 을 결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활권 및 인구를 기준으로 원단위 형태가 대부분이었으. 나 최근에는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중심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의 생활. SOC관련 기준은 실수요 시설, 공급량 혹은 수용용량 이용자 패턴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관련 연구, 가 필요하다.
시설접근성에 관한 연구 2)
시설접근성은 지리학 도시공학 등에서 전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로써 여, , 러 연구방법과 다양한 시설에 관하여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접근성이란 단순하. 게는 어떤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 용이성을 의미하지만(Johnston et al., 2000; 조 대헌, 2010) 일반적으로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기회 또는 이용량을 포함한 기회의 잠재 력을 의미한다 김규식( , 2016). 이러한 접근성의 개념은 도시공원 의료시설 노인복지, , 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은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바 탕으로 서비스 형평성 입지 적정성 공급 우선순위 등이 평가된 사례가 많다 도시공, , . 원의 접근성 분석은 초기에 직선거리를 이용한 접근성 측정 방법에서 최근에는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배민기 김유리( ⋅ , 2013). 또한 행정구 역 단위의 서비스 면적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도시공원 서비스의 현실 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왔다 배민기 김유리( ⋅ , 2013;손승우,
윤형미 김학열 는 원단위 면적당 시설수 와 함
2013; ⋅ , 2013). Talen and Anselin(1998) ( ) 께 평균이동거리 및 최단거리 중력모델 등을 접근성 지표로 활용하여 도시공원의 형, 평성을 평가하였으며, Smoyer-Tomic et al.(2004), Comber et al.(2008) 등은GIS 분석 을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도시공원의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의료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종요한 대표 시설 중 하나로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다 박정환 외. (2017)는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접근성 분석
방법인2SFCA(2 Step Floating Catchment Area)모델을 임계거리 차별화 거리조락 연, , 령별 이용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권필 외. (2015)는 약80만개 가 상 신 고 위치와 소방관서 위치를 바탕으로GIS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의 응급의료서비스인119구급대 출동 권역을 재조정하였다 조대헌 외. (2010)는 보건서 비스가 불충분한 농촌지역의 공공 보건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 간 상호작용 거리조락 기반 측정방법과( ) 2SFCA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방법을 통해 접 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용방법 대중교통 승용차 에 따른 접근성 수준을 비교분석 하( , ) 였다.
시설공급을 고려한 연구 3)
년 영 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늘어난 보육수요문제와 연계되면서 유치원 시설 1991 ⋅
등 보육시설 공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김흥순 남재형( ⋅ , 2014). 최 근에는 공공서비스 보편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육서비스 역시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정원 외( 2014; 최효미 외2015). 유치원 시설 공급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정책 및 제도 개선 입지환경요소 등과 같은, 비공간적 차원의 분석에 집중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공간적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거나 보육 서비스 공급범위 설정에 관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다 김규( 식, 2016). 배숙희(1996)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GIS분석을 통해 동별 보육수요대비 보 육시설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보육시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석원. 외(2009)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도출하고GIS를 활용하여 공간적 입지 적정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노수래. (2004)는 국 공립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입지기준을 도출하고GIS를 활용하여 서울시 강서구의 보육 시설 입지가능지역을 추출하였다 이 때 사용된 입지 배분 모델에 있어서는 평균 이용. - 권을200~300m,최대 이용권을 500~700m을 적용하였다 서비스 이용권 설정과 관련. 하여 이재길(1999)은 거리에 따른 이용특성 주민 만족도 모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대 이용권을 500m~700m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공간분석단위에서 살펴보면 임현정, , (2010)은 성남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보육서비스의 소외지역 및 수요지역을 파 악하면서 시설 공급을 위한 최적범위를 집계구 단위로 제시하였다 김흥순 남재형. ⋅ 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수요에 대한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
(2014) .
는GIS네트워크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를 이용권 행정동 자치, , 구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김규식. (2016)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접근성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를 평가하고 보육 이용기회를 수요와 소득에 따라
공간적으로 형평성있게 배분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 200m×200m 격자단위를 사용 하여 소규모 공간단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공간적. 분석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행정동이나 집계구 등의 분석단위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 이며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공간의 세부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격자기반의 공간단위 연구가 증가. 하고 있으나 세부공간별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시설 중심의 입지관련 연구가 대부분으. 로 수요자 측면의 접근성과 공급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시사점 4)
생활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 정책 선행연구 등을 고찰한 결과 최근 관심이 높, , , 아진 유치원을 대상으로 최소공간단위에 기반하여 서비스 수요와 공급 이용자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법정 행정동 경. ⋅ 계나 센서스 집계구역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한 공간단위를 채택하여 유치 원 서비스의 실제 수요 및 공급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2SFCA 같은 연구방법론 도입이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현실성 을 제고하는 데 선행될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밀한 격자분석 결과는 세부공간단위의 유치원 서비스 충족 수준 및 소외지 역의 평가에 활용되어 분석대상지 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유치원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계획 마련 시 실효성 있는 서비스 공급정책 수 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론 .
Ⅲ
대상지 현황 1.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전라북도 전주시는2018년 기준 약 6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법적 유아교육 대상 인구 만 세 만 세 는( 3 ~ 5 ) 18,496명이다.52009년 유아인구수 는18,777명으로 년간 큰 증감을 보이지 않았으나 유치원아수는10 2009 7,121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 10,538 .6유치원 시설 또한2009 108년 개에서2018 125년 개
5 전라북도 통계시스템(https://stat.jeonbuk.go.kr/), 2018 주민동록인구 기준 6 전라북도 교육청(www.jbe.go.kr), 교육통계
로 증가하였으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약 37.9%에서36.0%로 소폭 감소하였다. 최효미 외(2015) 연구에 따르면 전주시는 유치원 과잉공급지역으로 타 시군구 대비 가장 높은 유치원 공급률과 낮은 정원 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주 시의 유치원 공급률은70.7%로써 전국의 만, 3~5세 유아의 약 50%가 유치원에 재원7 중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전주시의 유치원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총량적 수준에서 시군구 단위의 유치원 정원 대비 만3~5세 유아인구 비 율을 나타낸 것일 뿐 지역 내 서비스 불균형에 관한 정보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설로 시 단위의 충분한 유치원 공, , 급이 그 하위 지역의 유치원 서비스 충족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세부공간단위별 격자별 행정동별 유치원 서비스 충족 수준을( ⋅ )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등급화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유치원 공급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자료의 구축 2.
유치원 서비스 수요인구는 유아교육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세부터 취학 전 만｢ ｣ 3 (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 자료 세
5 ) (4~6 )8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거주위치기반 격자인구(100m×100m) 중0~6세 인구를 활용하여 격자별 인구 를 추정하였다 격자인구는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구자료 중 거주위치가 반영된. 최소 공간단위 자료로써 거주기반의 시설 접근성 분석에 그 효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격자별 만. 3 ~5세 연령인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행정동별로0~6세 주민 등록인구 중4~6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연령인구를 추 정하였다 또한 보안의 이유로 격자 내 명 이하 통계값을 의도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5 격자인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동별 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에서 격자인구 합을 뺀, 값을 제외 처리된 격자에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유치원 시설위치 및 정원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제공 하는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자료(2019 )년 를 통해 수집된11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오코 딩(Geocoding)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도로는 임도 농로 등 세부 도로가. , 구축된 연속수치지도(2017)의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도로중심선‘ (2019)’
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자료를 통해 최신성과 정확성을 보완하였다.
7 2018.3월 기준 전국 만3~5세 유아인구 대상 교 육부( , 2018)
8 주민동록인구 연령과 유아교육 연령의 기준이 다름에 따라 유아교육 연령 만( 3~5 )세 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인구4~6 (2018.12세 월 기준 의 인구 사용 최효미 외) ( , 2015)
연구방법 3.
유치원 서비스 충족 분석 방법 1)
본 연구는 공간적 측면에서 시설의 이용권 내 서비스 수요 와 해당 시설서비스 규‘ ’ ‘ 모 를 연계하여 접근성 기반의 분석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유치원의 접근성은 시’ ⋅ . 설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 선행연구로부터 그 이용범위는 약, 500m~700m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재길( , 1999; 노수래, 2004).또한 국토교통부에서2018년 제시한 유치원 시설의 국가최저기준은 도보5~10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거리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50m~500m9 정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이용권 범위를. 로 설정하고 의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통해 유치원 서비스 권역을 도출하였 500m GIS
다 네트워크 분석은 도로의 실제 이동거리를 반영하여 버퍼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서비스 권역 생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급지의 임계거리를 설정하고 공급대비 인구비율 수요대비 공급비율의,
단계를 거쳐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
2 2SFCA (2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용하여 서비스 충족정도를 분석한다. 2SFCA는 정확한 위치정보에 기반한 세부 공간단 위의 접근성 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Luo and Wang(2003)이 의료시설 접근성 분석을 위하여 처음 제안하였다 안재성 외( , 2014).
방법을 활용한 유치원 서비스 접근성은 단계를 거쳐 산출한다 첫 번째 단
2SFCA 2 .
계에서는 유치원 시설 의 인구대비공급자비율(FCTP : Facility Capacity to Population, 이하FCTP)을 계산하는데 이는 각 유치원 시설의 이용자 대비 공급능력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시설 의 공급능력을 의미하며, 는 시설로부터 임계거리 내에 중심점이 위치한지역의 인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유치원 시설의 정원수 이며 임계거리는 500m, 는 각 유치원 시설로부터500m 범위까지 도로를 따라 형성 된 권역(지역 에 포함되는 격자인구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 ≥ 인 경우는 시설
가 임계거리 내 모든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인 반면<1인 경우는 시설만 으로 서비스 충족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수요지로부터 임계. 거리 내 유치원 시설의 이용가능 인구비율을 분석한다 계산식. (2)와 같이 어떤 수요지
9 도보3 /h㎞ 로 산출 국토교통부( , 2018)
에서의 시설의 이용가능 인구비율은 각 수요중심점에서 임계거리내에 있는 서비 스시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2)
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의 접근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값이 보다 크거나 같으면
1 는 서비스 충족지역‘ ’, 0보다 크고 보다 작으면 시설 수용인원1 ‘ 부족지역’, 0이면 서비스 사각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 . 내 모든 장소의 서비스 효용은 동일하고 시설, 의 서비스 품질은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 등급화 방법 2)
유치원 서비스 충족분석을 통하여 평가된 접근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등급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서비스. 이용권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2SFCA분석 실시하고 접근성 변화에 따른 서비스 충족도를 산출하여 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5 .
이용권 범위의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최저기준인 도보5~10분과 기존 연구에서 최대 이용 범위로 제시하고 있는500m~700m(약 도보 분 를 고려하여 도보15 ) 기준 분 이하5 , 10분 이하, 15분 이하, 15분 초과로 설정하였다 국가최저기준 및 최대.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분을 기준으로 유치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비스 만15 족수준이 높아지며, 15분을 초과하는 지역은 모두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서비스 권역을 시간 거리 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접근성 수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 ) 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거리기준으로 인하여. 소규모 시설에 부당하게 큰 이용권이 배정됨에 따른 과대 수요배분 문제를 일부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명인 유치원 시설의 도보 분 내 수요. , 20 5 인구가15명이고 분, 5 ~10분 내 수요인구가10명인 경우 국가최저기준인 도보10분을 기준으로 충족분석을 하면 서비스 권역 전체가 수용인원 부족지역 으로 구분된다 그‘ ’ . 러나 도보 분과 분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도보 분 내 서비스 권역은 충족지역 으5 10 5 ‘ ’ 로 구분되고, 5~10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수용인원 부족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종합하면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 등급화를 위한 등급별 세부 기준은 표 과 같다 서1 . 비스 이용권은2SFCA방법에서 임계거리()로 나타내고 서비스 충족여부는, 값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등급은 유치원 서비스가 분 내에 위치하며. 1 5 서비스 권역 내 모든 수요가 충족되는 지역(∀∈≥ ), 2등급은 유치원 서 비스가 10분 내에 위치하며 서비스 권역 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충족되는 지역
(∀∈≥ )을 의미한다. 1, 2등급은 서비스 이용범위와 공급량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현재 유치원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지역이다 등급은 유치. 3 원 서비스가 15분 내에 위치하면서 서비스 권역 내 수요가 충족되는 지역 (∀∈≥ )으로 향후 국가최저기준을 목표로 접근성 제고가 추진되어, 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등급은 유치원 서비스가 분 내에 위치하나 서비스 권역. 4 15 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 기존시설의 용량
확대와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등급은 유치원 서비스가 최대이. 5 용 범위 내 존재하지 않은 지역으로(∀∈ ) 신규 시설설치가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등급 평가기준
정의
1 5분 ∀∈ ≥
국가최저기준 충족 유치원 정원 충족, 2 10분 ∀∈ ≥
3 15분 ∀∈ ≥ 최대이용 범위 충족 유치원 정원 충족, 4 15분 ∀∈ 최대이용 범위 충족 유치원 정원 부족, 5 15분 초과 ∀∈ 최대이용 범위 초과 서비스 부재, 표1.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 등급화 기준
분석결과 .
Ⅳ
국가최저기준에 따른 유치원 서비스 충족분석 1.
유치원 시설의 국가최저기준 도보( 10 , 500m)분 과 시설 정원수를 적용하여 유치원 서비스 충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충족인구는3,802명으로 전주시 전체 유치원 연령인구의20.6%만이 국가최저기준과 서비스 공급량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치원 서비스 미충족 수용인원 부족지역 사각지역 인구 중 국가최저기준은 충족. ( , ) 되지만 수요 대비 정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는4,827 (26%),명 국가최저기준에 못 미치 는 사각지역 인구는9,867 (53.6%)명 으로 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다 유치원 서비스. 충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화산 동 약2 ( 65.1%) 이었고 다음으로 진북동 노송동, , 중앙동이 높았다 유치원 서비스 충족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서학동 팔복동으로. , 충족인구 비율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팔복동과 금암 동은 행정동 내 유치원 시설. 1 이 입지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팔복동은 서비스 충족 인구가 전무한 반면 금암 동은 수, , 1
요의34.6%(28 )명 가 인근 행정동의 유치원에 접근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역 비. ‘ ’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팔복동(100%), 평화 동1 (86.4%),금암 동2 (76.9%),송천 동2 (76.0%), 서서학동(69.8%) 순서로 나타났고 수용인원 부족지역 은 인후 동, ‘ ’ 2 (59.5%), 효자 동3
조촌동 삼천 동 호성동 순으로 분석되었다
(55.1%), (49.9%), 3(49.6%), (46.1%) .
특히 서서학동 삼천 동 송천 동 호성동 등은 행정동 내 유치원 정원 대비 충족인, , 3 , 2 , 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유치원의 입지가 수요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위, 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지역들은 대부분 전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타 행정동. 에 비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가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유치원 서비스 공급이 매우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유치원 서비스충족 분석 도보( 10분 기준)
행정동 기준으로 유치원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량을 살펴보면 전주시 전체의 유치원 서비스 공급량은70.7%로 나타났다 이는. 70%이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 로 국가최저기준에 의한 서비스 충족비율(20.6%)과는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3.
개 행정동 중 개 행정동에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았고 풍남동 노송동
33 11 (194%),
우아 동 효자 동 은 수요대비 공급률이 가 넘는 것 (179.4%), 1 (169.2%), 2 (160.2%) 15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국가최저기준 충족 분석 결과 각 행정. , 동의 사각지역 인구 비율이 풍남동 39.1%, 노송동 46.7%, 우아 동1 41.6%, 효자 동2 인 것으로 나타나 수요와 공급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7% .
행정동 유아 인구
행정구역 기준 수요 대비 공급량
접근성 공급량 기준 서비스 충족도, ‘정원’- 충족
‘ 인구’
(A-B) 정원대비 충족비율 (%) (B/A) 인구수 명( ) 비율(%)
개소 정원
(A) 비율
(%) 충족
(B) 부족 사각 충족 부족 사각
전주시 18,496 114 13,078 70.7 3,802 4,827 9,868 20.6 26.0 53.4 9,276 29.1 동서학동 130 1 16 12.3 15 35 80 11.2 27.0 61.9 1 93.8
서서학동 148 1 76 51.4 0 45 103 - 30.2 69.8 76 0.0
중화산 동1 382 2 214 56.0 78 49 255 20.4 12.8 66.8 136 36.4 중화산 동2 503 5 710 141.2 327 16 159 65.1 3.2 31.7 383 46.1
평화 동1 223 1 16 7.2 9 21 193 4.2 9.4 86.4 7 56.3
평화 동2 1,533 11 1,426 93.0 364 511 658 23.8 33.3 42.9 1,062 25.5 서신동1,138 9 1,075 94.5 370 192 576 32.6 16.9 50.6 705 34.4 삼천 동1 326 1 18 5.5 74 79 173 22.7 24.1 53.1 -56 411.1 삼천 동2 291 2 308 105.8 115 60 116 39.5 20.5 40.0 193 37.3 삼천 동3 632 6 723 114.4 5 314 313 0.8 49.6 49.6 718 0.7 효자 동1 256 2 200 78.1 80 11 164 31.4 4.5 64.2 120 40.0 효자 동2 196 3 314 160.2 58 74 64 29.4 37.9 32.7 256 18.5 효자 동3 408 3 339 83.1 160 225 23 39.2 55.1 5.7 179 47.2 효자 동4 2,599 9 1,343 51.7 246 583 1,770 9.5 22.4 68.1 1,097 18.3
중앙동124 1 130 104.8 65 0 59 52.4 - 47.6 65 50.0
풍남동50 2 97 194.0 11 19 20 22.6 38.2 39.1 86 11.3
노송동223 3 400 179.4 119 0 104 53.3 - 46.7 281 29.8
완산동73 1 32 43.8 27 0 46 37.6 - 62.4 5 84.4
인후 동1 626 2 230 36.7 55 276 295 8.8 44.2 47.1 175 23.9 인후 동2 223 1 70 31.4 10 133 80 4.5 59.5 36.0 60 14.3 인후 동3 1,063 10 1,412 132.8 429 197 437 40.3 18.5 41.1 983 30.4 덕진동804 6 439 54.6 274 227 302 34.1 28.3 37.6 165 62.4
금암 동1 82 0 0 - 28 1 52 34.6 1.4 64.0 -28 -
금암 동2 172 1 125 72.7 26 14 132 15.1 7.9 76.9 99 20.8
팔복동 135 0 0 - 0 0 135 - - 100 0 -
우아 동1 185 3 313 169.2 47 61 77 25.6 32.8 41.6 266 15.0 우아 동2 336 2 185 55.1 66 43 226 19.8 12.9 67.4 119 35.7 호성동605 4 511 84.5 7 279 318 1.2 46.1 52.6 504 1.4 송천 동1 2,137 3 455 21.3 191 826 1,119 8.9 38.7 52.4 264 42.0 송천 동2 802 4 432 53.9 3 189 609 0.4 23.6 76.0 429 0.7
조촌동254 5 373 146.9 80 127 48 31.4 49.9 18.7 293 21.4 동산동 1,577 7 726 46.0 311 215 1,051 19.7 13.6 66.6 415 42.8 진북동260 3 370 142.3 149 4 107 57.2 1.7 41.1 221 40.3 표2.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 도보( 10 , 500m분 기준)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의 등급구분 2.
전주시 유아인구 거주지를 기준으로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진 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유아. 1 인구는 11.3%(2,090 )명 이고 등급은2 13.9%(2,564 )명 로 전주시 전체 유아인구 중 약 가 해당한다 등급지역은 국가최저기준과 서비스 공급량을 모두 만족하는 경 25% . 1,2
우로 현재 유치원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다 등급은. 3 8%(1,471 명 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당 등급은 유치원 최대이용범위로 설정) . 한 도보 분 내에 위치하면서 유치원 서비스 공급량을 만족하는 경우로 향후 국가최15 , 저기준의 달성을 목표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다 등급은. 4 43.2%(7,991 )명 로 가장 많은 유아인구가 해당되었다 등급 지역은 유치원 서비스가 최대이용범위에는. 4 위치하지만 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학부모 심리적 갈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이다 즉 최대 이용범위 내에 있으되 등원시킬 유치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 , 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국가최저기준을 목표. 로 접근성 강화와 동시에 수요지역 내 기존 유치원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용량 확대를 통한 서비스 충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만약 유아 인구밀도가. 높아 기존 시설의 확대만으로 서비스 충족이 어려운 지역은 신규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유치원 서비스충족도 등급화
등급 인구수 명( ) 비율(%) 정책 우선수위
1 2,090 11.3
2 2,564 13.9 유지
3 1,471 8.0 접근성 제고
4 7,991 43.2 기존시설 용량 확대 접근성 제고,
5 4,380 23.7 신규시설 설치
합계 18,496 100 -
표3. 전주시 유치원 서비스 충족도 등급별 현황
마지막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유아인구 비율은5 23.7%(4,380 ) ,명 로 이 지역은 수요지 역으로부터 도보15분 이내에 유치원이 입지하지 않은 서비스 사각지역을 의미한다.
등급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유치원 시설의 인당 평균거리는 약 도보
5 1 20
분 약( 988m)10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최저기준의 약 배인 것으로 신규설치가 시급. 2 , 히 고려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10 GIS ‘의 최근린시설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등급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유치원시설의 이동거리’ 5 (m) 를 분석하고 인당 평균 거리를 산출하였다1 .
구분 유아
인구
인구수 명( ) 비율(%)
등급
1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동서학동 130 5 15 1 76 33 3.8 11.2 0.8 58.7 25.5
서서학동148 8 0 0 105 35 5.4 - - 71.2 23.4
중화산 동1 382 13 65 0 156 148 3.4 16.9 - 40.8 38.8
중화산 동2 503 119 208 78 14 83 23.7 41.4 15.6 2.8 16.5
평화 동1 223 2 9 55 73 84 1.1 4.2 24.5 32.6 37.7
평화 동2 1,533 120 296 196 789 132 7.8 19.3 12.8 51.5 8.6 서신동1,138 97 274 40 481 246 8.5 24.0 3.6 42.3 21.6
삼천 동1 326 16 65 20 168 56 5.0 2- 6.3 51.4 17.3
삼천 동2 291 38 77 0 152 24 13.1 26.4 - 52.2 8.3
삼천 동3 632 3 2 5 513 109 0.5 0.3 0.8 81.2 17.2
효자 동1 256 16 64 38 100 38 6.3 25.0 14.8 39.1 14.7
효자 동2 196 55 17 45 79 0 28.1 8.6 23.2 40.1 -
효자 동3 408 142 106 40 120 0 34.9 26.0 9.7 29.4 -
효자 동4 2,599 226 139 162 747 1325 8.7 5.4 6.2 28.7 51.0
중앙동124 20 45 40 0 19 16.2 36.2 32.4 - 15.2
풍남동50 5 9 20 10 5 10.3 18.5 40.3 20.6 10.3
표4. 행정동별 유치원 서비스 등급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