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기여부지 융복합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vergence Utilizing for Public Contribution Land in Railway Station Area
- Focused on KwangWoon Univ. Station
서재영*3
Seo, Jae-Young 한연오**4
Han, Yeon-Oh 유민태***5
You, Min-Tae 박태원****6 park, Tae-Won
Abstract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area along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70s has caused rapid expansion of a city and urbanization problem accordingly. Cities that sought quantitative grow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a formation of a new city such as new city and new city town are in a relatively poor condition. For this reason, soc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ogether with physical refurbishment such as infrastructure improvement to the deteriorated cit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us, this study selected a specific target area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for public benefit improvement and economic activation growth power creatio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public contribution site utilization plan i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expectation effects. Firstly, it has a promotion effect of regional balanced urban development of Seoul City. Second, it has an effect of creative fusion and integrated utilization of station area development with the from-the-bottom-up plan. Third, it has a public benefit effect such as job creation for youth and innovation of regional industry. Fourth, it has regional customized urban regener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fusion and integrated use of station area.
색인어 : 역세권, 공공기여부지, 융복합, 광운대역
Keywords : Railway Station Area, Public Contribution Land, Convergence Utilizing, Kwangwoon Univ. Station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주저자 : [email protected])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도시의 급격한 팽창, 그에 따른 도시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인구 과밀화 등으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 양적공급 위주의 주택공급에 치중 하였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및 신시가지 등 새로운 도시의 형성에 따라 과거 양적성장을 추구하였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쇠퇴 하고 낙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등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0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규모의 융 복합적 역사 개발과 함께 기존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지닐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및 개발 사업에서는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개발 계획 수립, 지역 커뮤니티 파괴, 단순 이익 추구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대상지 를 선정, 조사 분석하여 추후 도시재생을 위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한 활용모델 도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북권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 연구의 대상지
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역 역사 및 역세권 부지를 중심으로 하였
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 도시재생사업의 수단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 도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
부지의 활용 방안 도출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구체적 사례대상
지의 지역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종
적으로 법률 검토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공공기여부지의 사업화 실현 방안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연구의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사례대상지 현황 분석
대상지 부지특성 분석 지역 산업구조 분석 인접 대학 특성화 전략 분석
사례대상지 특성 종합
▼
역세권 공공기여 부지 개발 대안 도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개발 모델 제안 그림 1. 연구의 과정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위해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
며, 해당 분야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측면
에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 방안 제공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주된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연구자 내용 도시
재생 관련 연구
김현주(2012) 독일의 도시재생사업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질적개선 방안을 제시 김혜천(2013) 해외 도시재생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적 도시재생의 접근방법, 조건 등 시사점 제공 김항집(2011)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 국내 도시 적용을 위한 방
안 도출 역세권
개발 관련 연구
조용 외 3(2008)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 구자훈 외 3(2012)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과정 분석을 통해 향후 역세권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사점 제공 건설교통부(2007) 해외 역세권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 국내 개별 역세권 특성에 맞는 모델(안)을 제시 공공
기여 관련 연구
이병룡(2013)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사례로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 적정 산정 기준 도출 이인성(2010)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김태엽(2008) 서울시 공공기여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표 1.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1 ) 도시재생의 개념 및 유형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의 논의를 종합한다며, 대체로 물리적 환경개선을 우선시 했던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 or Renewal)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 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 적·물리적으로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과 활동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의 제도적 장치 및 개발·정비 방식이 포함되며(송기백, 2010), 다양한 관련 법률이 관련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 구산업·주거지 황폐화
▶ 쇠퇴지역 재생의 필요성 실업증가 부각
경제의 지구화 ▶
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경쟁 심화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 도시의 파편화
▶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이슈화
어반 거버넌스 ▶ 국가·시장·시민사회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관계 변화 재생
그림 2. 도시재생의 필요성
출처 : 도시재생사업단(www.kourc.or.kr)
구분 내용
역세권 재생
도시공간에 있어 전철 혹은 철도역은 교통의 주요 거점을 이루며 도시의 허브공간 역할 철도역사 주 변지구는 철도정비창 등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대규모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 규모 미개발지를 형성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은 도시재생의 좋은 기회를 제공
도심 상업지 재생
외연적 도시 확산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심상업지의 재생을 통한 복합도시 로의 전환은 도심부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시오픈스페이스의 창출, 문화기반시설의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생활공간 등의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
업무지 재생
도심부의 업무, 비즈니스 지구는 이미 상당한 업무시설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개발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구를 24시간, 주말이용을 극대화하 기 위한 재생전략이 중요한 개발 방향
공장 이적지 재생
도시교외부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의 대안으로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을 고려할 때 기성시가지 내 대규모 공장이적지는 계획적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가진 대상지 개발
표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분류
이러한 도시재생은 그 목적과 수단에 따라 역세권 재생, 도심상업지 재생, 업무지 재생, 공장이적지 재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정형, 2007).
2 ) 공공기여
공공기여란 공익 또는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한정 된 재원으로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상향이 이뤄지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적으로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아울러 토지나 공개공지의 확보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부채납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공
시설이나 기반시설로 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46조), 건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2, 서울시 건축조례(제26조의 공개공지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3-2-2, 3-2-3)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
모 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개발규제 등의 문제 해결과, 공공성 있는
개발 실현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을 허용해 주고, 개발자나 토지소유주와 사전협상을 통해 다양한
공익적 기여를 이끌어내어 시민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용도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인 의무 공공기
여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분 변경기준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 3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0%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5% 내외(48% 내외)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 내외(37% 내외) 도시계획
시설 폐지(복합화)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 내외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 내외
* 기준 총량은 증가된 용적률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정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2014 표 3. 서울시 공공기여율 산정 방안
Ⅲ. 사례대상지 분석
1. 사례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사례대상지 선정을 위해 서울시의 공공기여 관련 도시계획변경 평 가보고서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에 총 30개의 신청이 이 루어졌으며, 노원구 성북역사와 성북역세권의 경우 다양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긍 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운역세권을 공공기여의 성격과 더불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판단하고,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 실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2. 사례대상지 현황
사례대상지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직주근 접형 도시구조 구축, 도시 중심기능 확보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서울시 및 노원구의 다양한 계획이 수립 또는 추진되고 있다. 대상지의 면적은 약 1,913,000㎡
로 광운대 역세권부지는 149,060㎡, 광운대역사 부지는 95.160㎡이다. 해당 사례대상지
구체적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또한 사례대상지는 노원구 뿐 만 아니라 강북구, 도봉
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등 동북권의 6개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울시 동북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은 부지로부터 7.5㎞ 이내에 약 24
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대학(57개)의 43%로 재학생 수는 약 30
만 명에 이르며, 년간 졸업인언은 약 13만명 정도에 이른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
로 산·학·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 서울시 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신청 부지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결과 보고서, 2009
구분 내용
대지면적 전체 면적(1,913,000㎡), 광운대 역세권부지 149,060㎡, 광운대역사 부지 95.160㎡
용도지역 대상지 :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대상지 기준 동측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서측 제1종, 2종 주거혼재지역
주요시설 동측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측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및 소규모 아파트 단지, 기타 유통업무시 설 및 철도시설 등
출처 : 광운대·석계新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2010 표 4. 사례대상지 현황
Ⅳ.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부지 활용 방안 검토
1. 동북권 지역 산업 특성 분석
산업구조에 있어서 서울시의 서울도시기본계획 권역구분에 따라 비교한다면, 동북 권 지역은 타 권역에 비해 지역 산업·경제에서 첨단산업의 비중이 낮은 편으로 나 타났다. 추가적으로 서울 경제의 스마트화를 위해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산업의 여건 에 적합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 융합, 바이오 메디컬, 녹색산업, 콘텐츠, 디자인·패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동북권은 전반적 으로 타 권역에 비해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이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권은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에서 종사자 수는 9.2%, 사 업체는 12.7%로 나타나,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이 낮 다는 것은 동북권의 산업구조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산업구조 형태는 서북권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나머지 3 개 권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동북권은 많은 인구 수 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과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베드 타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 서울시 권역별 사업체 비중
출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구분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종사자 9.2 20.9 35.7 26.8 7.3
사업체 12.7 19.9 33.5 25.2 8.8
표 5.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전체 비중 (단위 : %)
구분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MICE
녹색
산업 금융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디자인
패션 IT융합 종합
종사자 4 4 3 4 5 2 5 5 4
사업체 4 4 2 4 5 2 5 3 4
표 6.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별 동북권 비중 순위
2. 동북권 대학 특성화 전략 분석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는 서울시 내 약 40%에 해당하는 대학과 인접한 특성을 지니 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성화 전략 조사는 대학특성화 알리미의 분류 체계를 차용하였으며, 14개의 대분류, 50개의 중분류, 202 개의 구체적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전략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동북권 대학 특성화 분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동북권은 기초과학, 특화교육시스템, 기계, 문화·예술·체육의 순으로 분포가 나타났으며,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계, 보건·의료, 정 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각 대학의 특성화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동북권 내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특성화 전략 분야 관련 과 제의 수를 살펴보면 기초과학, 보건의료(의과학, 의약품), 생명과학(바이오공정기술·
기기, 산업바이오, 생물공학), 화공(정밀화학, 화학공정기술) 등의 세부적 분야로 구 성된 바이오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동북권 대학 특성화 분포 (대학 특성화 분류 체계 기준)
그림 6. 동북권 대학의 수도권 특성화 전략 관련 과제 분포
※ 동북권 내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복하여 기록함, 출처 : 대학특성화알리미(www.hiedumap.net), 2012
3. 종합분석
동북권 지역은 지역의 인구 수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
대분류 중분류 세부용도
도입 여건 및 잠재력
비고 대학
연계성 특화 정도
현 실 성
잠 재 력
차 별 성
주핵심 용도
지식 산업형 (하이테크)
바이오 테크 관련(건강,보건,의료) ● ● ● ○ ● 원천기술 3D 관련(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프린팅) ● ○ ○ ● ● 원천기술
IT 정보통신(빅데이터, 클라우딩,
공간정보, 보안) ● ○ ○ ○ ○
로봇·정밀기계 관련(융합적 활용) ○ ○ ○ ● ○
부핵심 용도
지식 서비스산업
(소프트 테크)
방송/영상/멀티미디어 관련(ICT) ○ △ ○ ○ △ 창조산업
문화컨텐츠 관련(문화융합산업) ○ △ ○ ○ △ 창조산업
지식형 컨설팅 관련(지식융합서비스) ○ △ △ ▲ △ 기술경영 관련(재무/회계/마케팅) ○ △ △ ○ △
파생 용도
일반 창업형
1인창업(창직활동)/소규모 창업 ○ △ ○ △ △ 틈새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뿌리산업, 씨티팜) △ △ △ ○ △ 틈새산업
사회적 기업 - △ △ ○ △ 틈새산업
자원 활용형
창업보육지원기능/창업크리닉 ○ - - - - 공통자산
공용장비 확보 지원(Shere Infra) - - - - - 공통자산 OPEN UNIVERSITY(특화교육 System) ○ △ ○ ● ●
연계 용도
연계 활용형
지식산업센터(APT형공장)/기타
지원기능·시설 △ - ● ○ ○ 연구-제
조 연계 표 7. 동북권 대학 특화영역과 수요
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베드타운적 지역의 성격 탈피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해당 지역은 다수의 우수한 대학을 보유한 특성은 지역 내 위치한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창출의 기회를 지니고 있다. 주핵심 용도와 부핵심 용도, 파생용도, 연계 용도 및 산업의 형태 등을 대학의 특성화 정도 및 잠재력, 대학 간 연계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 7>과 같은 대학 특화영역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해당 지역은 첨단산업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산업구
조가 취약한 상황으로 사업여건 약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우수한 인재를 대학 역량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부지 및 역세
권 주변부의 공공기여 부지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센터 등을 건립하
는 방안은 지역 내 성장 원동력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여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
로 법률적 검토 및 사업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업화 실현 대안을
도출하였다. 각 대안에 대해 사업추진 현실성 및 실현성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보육
과 지식클러스터가 융합된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발방식 장점 및 단점 비고 제 1 안
창업 보육 센터형
단일 도입기능을 중심으로한 창업보육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사업추진은 용이하나, 지역적 파급효과가 낮음
특히, 일반 창업보육은 단순 취업과 창업에 국한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움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어렵고 파급력이 국한되어 있음
창업보육의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단기적 창업캠페인에 머무는 부작용도 발생 창업실패의 책임은 창업자 자신이 져야하며, 상품화 단계 및 재정적 지원 한계
소규모 점(點)적사업
제 2 안 도시형 첨단산업 단지형
고부가 지식형 산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학이 집적되며, 배후 인구가 확보된 지역에서 강 력한 파급 효과 창출 가능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이며, 용도지역에 대한 한계 내재, 사업추진의 상대적 어려움(대상지 규모, 재원조달, 사업기간 및 인허가)
대규모 면(面)적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불가능 제 3 안
창업보육 + 지식클러
스터 융합형
단순 창업보육센터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심형 산단의 장점을 융합연 구개발, 창업보육, 지역혁신 및 창조의 동시추구 가능
산업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지식형산업생태계를 조성 가능 창업보육, 지식클러스터 도입기능을 단위사업으로 각각추진할 것인지, 통합 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필요함.
공공기여부지에 ‘확장된 창업보육기능’+’지식산업센터(APT형공장)’의 결합이 현실적 대안
세부 추진방안 추가 검토 필요 (소단위 도심형산단)
소규모 면적사업 표 8. 사업 실현을 위한 대안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