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취약층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 하여 대처하고 있는 정책적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 는 중퇴청소년 및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배출되고 있고, 이들의 경우 개인 혹은 가 정·환경적 문제 상황으로 인해 불건전한 노동 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정책적 보호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임금 구조, 직업훈련(on the job training)의 부족 및 성인이 된 후 가질 직업과의 연계성 결여 등 이들은 취업 상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악순환의 고리선상에 있 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이들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이 사회복귀의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마련하는 데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 외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퇴청소년 문제와 이에 대한 정 책 동향 및 중퇴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고찰하고, 이들 선진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취약층 인력개발 과 고용창출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동향
사회구조, 역사적 인식,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 혹은 사회에서든지 청소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중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학력을 인정하는 대체교육 기관으로 보내어 학업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사, 친구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학업의 부담을 과중하게 느껴 중퇴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직업을 가지려는 경향 을 보이기도 한다.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평균학력이 높고 중퇴청소년 대책도 다양하게
선진국들은 취약층 청소년의 건전한 노동시장 진입이 사회 복귀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는 고용형태를 마련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
| 전 경 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해외동향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퇴청소년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중퇴자를 학교로 돌려보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퇴자 는 저임금을 받는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승진이나 임금인상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 쉬운데, 다시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 점들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한번 이상 중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가 도록 하려면 학교를 떠난 원인을 파악하여 그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퇴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전문가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복교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대책은 중퇴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직업에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방식 이 있다. 중퇴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임시적인 성격이거나 미숙련 단순노 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의 방식보다는 후자의 방식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이와 관련, 주·야간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업무 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세 번째 정책의 방향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혼합한 것으로서 대안학교나 학력인 정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갖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직업은 단순한 돈벌 이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퇴청소년을 위한 복교정책에 중점 을 두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위주 혹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대졸 출신의 청년층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현실이 지만, 학업을 중퇴한 청소년층은 또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인력개발과 취업지원의 정책적 과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중퇴생 취업지원 정책 사례
｜캐나다｜
캐나다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련도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부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청소년 관련 사업의 비중은 예산 규모로 볼 때에는 작은 편이지만 사회적인 인식 이나 정치인들의 캠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중퇴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의 중퇴청소년 정책은
① 학교로 돌려보내 고등학교 를 졸업하도록 하는 것 ② 직 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③ 대안학교나 학력 인정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갖도록 권고하는 방식 등으로 요약
선진국은 중퇴청소년을 위한 복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 만,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정 책도 다양하게 추진
청소년 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청소년 고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캐나다 청소년들의 노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 한 노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전략에 있어서 취업지원대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생, 가출·약 물·중퇴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youth at risk), post secondary education(지역 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 고교졸업 후 다니는 상급학교 교육)을 받는 청소년 등 으로 구분한다. 이 중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실업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Post Secondary Education을 받는 청소년은 상급학교를 다닌다는 측면과 스스로 취업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점적인 지원대상 이 아니다. 결국‘youth at risk’가 가장 중점적인 지원대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최 근에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 하려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고용전략은 숙련도 제고(Skills Link), 경력 증진(Career Focus), 하계직 업경험(Summer Work Experience) 등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Skills Link는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 요한 지식과 직업훈련, 직업 경험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고 용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고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자녀를 가진 청소년, 원주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 최근에 이민 온 청소년, 시골이나 산간벽지의 청소년,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 등이다. 이 프 로그램은 인적자원개발부가 관장하며, 비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상황, 장기고용 가능 여부, 계획의 참신성 등에 따라 선정된다.
청소년 고용전략의 대상자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에 법적 제한이 없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사람이지만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려면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동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는 민간회사, 협회, 위원회, 지방정부 등이 있다. 또한 농림부, 주택부, 식품안전청, 외교통상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자원부 등, 캐나다 중앙정부의 14개 부처가 이에 파트너로 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Skills Link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청소년 취업지원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Career Focus는 참여율이 낮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노 동의 질과 숙련도를 높여 미 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노 동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노동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청 소년 고용전략’을 추진
캐나다의 청소년 고용전략은 Skills Link(숙련도 제고), Career Focus(경력 증진), Summer Work Experience (하계직업경험) 등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
Summer Work Experience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여름 동안의 임시직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근 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 소년층의 취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Skills Link 프로그램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캐나다의 중퇴생 관련 취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숙련도 제고(skills link)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자 중 상당 부분은 중퇴생이거나 중퇴했다가 복학한 청소년들이다. 중퇴가 지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중퇴생의 경우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된다. 중퇴생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를 지니는 것은 복교지원이지만, 복교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kills Link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Skills Link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상 6개월 내에 취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시 총 3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1] 같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참여 청소년들이 각 단 계 모두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도 한다.
숙련도 제고(Skills Link)의 실질적인 수혜자 중 상당 부 분은 중퇴생이거나 중퇴했다 가 복학한 청소년들로 중퇴가 지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중퇴생의 경우 우선적인 지원 대상
[그림1] 캐나다의 Skills Link Program 개요
①employable skills training : 1단계는‘고용능력훈련’으로서 생활능력(life skill)과 기본능력(basic skill)을 교육받는다. 1주 30시간 정도씩 24주간 교육을 받는데 이는 full time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는 대가로 최저 임금에 해당 하는 돈 (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시간 당 8 CAD$)을 참가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 이 돈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쓰인다. 임금(wage)이 아닌 용돈(allowance)이므로 세 금이나 보험료, 연금 등을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들이 생활비 등을 이유 로 더 많은 돈을 요청할 경우 사안별 심의를 거쳐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한다.
② employable skills with community services : 2단계는‘사회봉사를 통한 고용능력배양’인데 1단계의 교육 이수 후, 혹은 1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참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 업 등을 통해 일의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다. 2단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거리 청소, 공공장소 청소, 공공기관에서의 단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단계의 참가자에게도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며 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500~2,000 CAD$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한 다. 이 보너스는 복교 시의 책 값, 취업 시의 옷 값 등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완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③ employable skills with work experience : 3단계는‘취업을 통한 고용능력 배양’이다. 3단계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 기관을 Sponsor라고 하는데, 이러한 Sponsor의 협조를 얻어 실제적으로 일 을 하며 경험을 쌓는다. Sponsor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나 회사이기보다 비영리단체인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배우고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만, 임금 형태로 돈을 받게 된다. 임금 으로 받을 경우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앞의 1, 2 단계의 용 돈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3단계부터는 실업의 경우 실업 수당을 받으며, 연금수혜를 위한 적립기간으로 간주된다.
④ work experience : 4단계는‘직장경험’인데 일정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 들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청소년 고용을 위 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즉 신입직원 훈련비용, 각종 행정비용, 추가 장소 임대비용이나 컴퓨터 등 사무용기 조달 비용, 해당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한편 보조 금의 지급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최대지급기간은 1년까지이다.
Skills Link(숙련도 제고)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참 여 청소년들이 각 단계 모두 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단계 로 직접 들어갈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임금 형식의 지원금 이 지원
｜미 국｜
미국 내에서 고교졸업생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직업의 25%가 대 학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65%가 고교 졸업 이후의 별도의 직업훈련을 필요 로 한다. 단순한 고교 졸업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업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해 당 직업의 평균임금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퇴생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부는 청소년의 고교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취업을 돕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보 호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 책이다. 전자는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을 근거로 하 여 청소년 고용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고용훈련처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미국은 최근에 노동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하여 새로 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책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 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청소년, 저소득 성인, 부적절하게 배치된 근로자 등과 관련된 3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교중퇴자를 집 중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또한 지원실시 후 1년 간에 걸친 후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이한 연령집단에 대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제 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직업수행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자기계발 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노동력투자법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은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개인교습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 : 틀에 박힌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개개인의 필 요에 맞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절히 전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개인교습을 실 시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학습효과를 측정한 여러 조사결과에서 개 인교습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② 대안학교의 졸업기회 부여 : 기존의 학교를 싫어하는 청소년에게는 복교 프로 그램보다 대안학교를 다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중퇴 청소년을 위 한 취업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직업을 가진 청소년을 보호하 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청 소년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
미국의 평생학습과 평생고용 의 기본틀로 2000년 7월 발 효된 이 법은 근 60년 동안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개별 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노동 력 개발 프로그램을 일원화
③ 하계임시취업의 기회 확대 : 여름방학을 이용한 인턴십은 경험을 통한 인적자 원개발에 기여하며, 직업과 관련된 학습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④ 무료 및 유료 직업경험의 공존 : 무료 직업경험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이나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다.
⑤ 개별직업의 숙련도 훈련 : 각 직업의 특성에 맞는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임금 수준을 향상시킨다.
⑥ 지도력 함양 :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중간 관리자 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⑦ 1년 간의 지원정책 지속 : 단기간의 지원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 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연방 청소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미국의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은 다수가 있으며 그 중 중퇴청소년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은 직업봉사단(Job Corps)활동과 노동력투자 법(WIA)에 의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은 중퇴 및 저소득 청소년의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중퇴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약계층(underprivileged)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 그램의 상당 부분은 주로 중퇴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중퇴 청소년의 취 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호 주｜
호주의 교육청소년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미국은 중퇴청소년들만을 대 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은 존재하지 않지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중퇴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 <표1> 미국의 중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내 용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 훈련과 숙련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이의 주요 대 상은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16세~24세의 저소득 및 중퇴청소년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숙련노동력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14세~21세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퇴, 가출, 임시가정에서의 기거, 임신, 자녀 기르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실시
Job Corps (직업봉사단활동)
노동력투자법 (WIA)에 의한 청소
년 지원 프로그램
and Youth Affairs)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직업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 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전환기청소년지원반(Youth Pathways Action Plan Taskforce)을 발족시키고, Australian Center for Equity through Education (ACEE)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도 록 하였다.
호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현황 파악(tracking), 멘토링(mentoring), 서비스 알선(brokering), 개별지도(case management)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 어진다.
현황파악(tracking)
현황파악은 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확보 를 의미한다. 현황파악의 주목적은 유효적절한 정책의 구상이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를 얻는 것이다. 특히 중퇴자의 경우 중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야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현황파악이 정확할수록 복교 프로그램, 직업훈 련 프로그램, 직업알선 프로그램 등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멘토링(mentoring)
지도사를 청소년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을 연계시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도사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는 물 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반상식이나 조언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직 업유지 과정을 돕는다. 지도사는 일의 숙련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적인 조언으로부 터 청소년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충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도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그 과정은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진 다. 우선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상자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이고 양 성을 위한 교육은 보통 3개월 간 진행된다. 둘째 과정은 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청소 년과 지도사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때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성별, 인종 등을 고 려하여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충고를 잘 따를 만한 지도사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은 취업준비과정이나 직업수행의 어려움을 지도사와 청소년이 개별적으 로 토론하는 단계이다. 취업준비과정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 희망직업과 관련된 취업기회, 자격요건, 장래 전망, 임금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 나가고, 청소년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은 사후관리단계인데,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지 도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직업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
호주의 교육청소년부 취업지 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현 황 파악, 멘토링, 서비스 알 선, 개별지도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
서비스알선(brokering)
서비스 알선은 교육, 훈련, 복지, 건강, 거처, 취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청소년 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중퇴생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 서비스 알선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호주 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① Job’s Pathway Program(JPP)은 청소년들의 취업 기회 탐색과정을 돕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JPP는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되므로 학교가 속한 구역에 따라 관할구역이 나누어 지며, 중퇴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중퇴생들이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학교를 계속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JPET)은 가출이나 비행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중퇴청소년의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JPET는 직업훈련과 직업알선과정으로 대별되는데 훈련기간 동안 거처를 제공하거나 기초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 된다. ③ Job Network는 가장 보편적인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Job Network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성격의 지원책으로서 현황파악이나 개별지도 과정도 포함한다.
개별지도(case management)
개별지도는 각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상담, 지원,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학교와 학교외 기관들 모두가 개별지도를 추진하므로 양자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 한데, 이러한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지도가 항상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중퇴나 가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개별지도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난다. 개별지도과정에서 지도자는 각 청소년의 현재상황을 평가하고 그 상황으로 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 훈련이나 취업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직장에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ntrelink라는 프로그램 은 개별지도를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소득수준이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은 서비스 알선 과정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① Job’s Pathway Program, ②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③ Job Network 등으로 구분
개별지도는 각 청소년들의 상 황에 따라 상담, 지원,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청소 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 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
시 사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노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에 관심 을 기울여 활발한 청소년 취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 업 및 고용 지원도 다양하다. 한편, 한국의 중퇴생 관련 정책은 주로 비행을 막고 복 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취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퇴청소년의 취업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상당 히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가 가진 중퇴 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퇴청소 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 방법 중 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높 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선진국들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다. 캐나다의 청소년 고용 전략 (YES)이나 호주의 전환기 청소년 지원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 략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퇴생 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도 학력이 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취업 및 직업 유지가 어려운 형편인데, 중퇴생의 경 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임시직 수행 경험을 통하여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전형적’인 취 업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능력 이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도사를 통한 결연제도나 개별상담 및 지도 등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거둔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중퇴청소년의 취업은 궁극적 으로 그들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으며 장래를 위한 준비과정
중퇴청소년의 취업자원을 위 한 종합전략과 맞춤형 서비스 등이 필요함
<표2> 외국의 중퇴생 취업지원 정책 요약
국 가 주요 취업지원 정책
캐 나 다 청소년 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숙련도 제고(skill link)
미 국 노동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연방 청소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현황파악(tracking)
호 주 멘토링(mentoring) 서비스알선(brokering) 개별지도(case management)
직업훈련과 실제 직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 대와 숙련도 배양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창업 비율 상승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장래 한국의 산업구조를 다원화하는 데 기 여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고용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기관이나 회사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므로 상당히 이득을 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캐나다의 Skill Links(숙련도 제고)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청소년 고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원활하게 수행 하려면 지역사회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의사를 가진 청소년과 일자리를 효 과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능한 한 늘려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캐나다의 Skills Link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을 지원하나 필요시 3년까지 그 지원 기간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취업 후 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 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들은 청소년 취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원기간 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만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프 로그램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서비 스를 추진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취약층 인력개발과 고용창출의 과제
고학력의 청년 실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저학력·미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 능력을 신장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회적 병 리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시급히 논의되어 야 할 과제이다.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정책을 수행해 나갈 집행자와 실질 적인 운영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정책수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중퇴청소년을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 고용기관에 대한 자원 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중퇴청소년들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 회적 병리현상을 사전에 예방 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할 과제
한다.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지만 학력을 중시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중퇴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 정책은 취업지원보다는 복교 지원에 더 중점을 두었고, 중퇴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소홀히 다루 어진 측면이 있다. 대다수의 중퇴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학교교육을 대체할 만한 취업 지원이 더 필요하고, 직업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력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취업이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고, 학 생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국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 램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 적 시각과 정책의 방향은 이제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청소년의 사회경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과 학습권과 노동권의 결합 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체험 혹은 일의 학습을 청소년 교육에 서 중요하게 다루면서 청소년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치고 있 는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일의 학습 및 직업체험의 교육적 효과야말로 21세기를 살 아갈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인식할 때이며,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정 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또한 고용전략의 측면에서, 청소년 고용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을 지 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에게 고용 기회를 주는 것은 고용주 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을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맡 길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Skills Link 프 로그램이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임금 및 교육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대졸청년의 인턴십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고 있지 못 한 한국적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고용 지원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과 사회적 취약층의 인력개발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들이 처한 위 기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퇴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 을 대체할 만한 취업지원이 더 필요하고, 직업을 통해 경 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퇴청소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들이 처한 위기상황 으로부터 발생할 사회적 비용 을 사전에 절감한다는 측면에 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