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3, 2005…335 서 진 호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 [email protected]
서 론
작년 5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3회 국정 회의에서 과학기술부의 기능 재편 방안에 의거, 과학 기술부의 집행기능의 타부처 이관 및 부처별 역할 분 담 원칙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의 하나로, 과학기술부 가 맡아 오던 순수기초과학지원 업무가 교육인적자원 부로 이관되어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 고 있다.
현재, 사업집행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 진)과 한국과학재단(이하 과학재단) 간 업무 인계인 수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관사업이 학진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 이관을 계기로 하여, 학진은 국내 최 대의 기초학문육성기관으로의 위상을 갖게됨과 동시 에 기초과학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중차 대한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 이에, 학진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체제의 개편 완성과 정책방향의 수립에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재단 체제 개편 의 내용과 기초학문육성의 정책적 방향에 관하여 간 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기초학문육성 강화를 위한 학진 체제 개편 최근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세계적 연구성과를 기 화로 기초과학을 포함한 기초학문 분야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투자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재 관련 부처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기초학문의 토대 없이는 국 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적 염원인 노
벨상 수상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당 장의 산업적·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응용기술 분야 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기초학문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홀대해 왔다. 기초학문은 본질 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띠며, 그 자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표 1]
과 같이 실제 지원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 지만, 어떻게 하면 기초학문을 제대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 초학문 육성 전담기관인 학진이 어떠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기초학문육성사업을 펼 칠 것인가가 현재 논의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초학문과 관련한 학자들의 모임에서 과학기술부 기 초과학지원사업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이관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잘된 것 인지 다소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관된 기초과학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게 될 학진에 대해 첫째, 인문사
표 1. ’03년도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구개발단 계별 투자분포 비교
국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영국 33.2% 36.5% 30.3%
미국 24.4% 25.0% 50.6%
한국 19.5% 27.9% 52.6%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 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자료.
회분야와 기초과학 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조직구 조로 개편할 것, 둘째, 명실상부한‘기초연구’ 지원기 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 셋째, 전문인력 확충과 선 진화된 조직운영시스템 및 심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학진은 이러한 학자들의 요 구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세계적 수준의 종합 학술진흥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던 자체의 혁신 노력과 결합시켜 체제 개편 작업을 추 진·완성해 왔다.
기존 학진 체제에 대한 진단
사실 기존 학진 체제에 대한 진단은 학계와 연구자 사회에서도 이미 제기 되었던 내용들이다.
첫째, 기존 학진의 사업구조와 이를 운영하는 조직 모두 학문분야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즉, 심사기준 및 절차, 연구비산정 및 집행 지침 등이 학문분야간 구분이 거의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자들의 불만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대부분 동일 사업에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술연구 및 R&D 정책, 기획, 조사, 분석, 평 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 따라서 학술정책의 기획 과 수립 과정에서 연구 및 학술 활동 현장의 요구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성 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대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초학문육 성 및 학술진흥도 국가 전체의 R&D 정책과 평가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이어서 이러한 기능의 강화는 절실하다.
셋째, 국제교류 및 협력 기능이 미약하다. 해당 조직 도 현재 1개의 팀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 진이 추구하는 ‘국내 학술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 로 견인’을 위해서는 국제교류 및 협력의 확대와 활성 화가 전제조건이 된다.
넷째,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충원율이 저조하고 직원 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하다. 사업 대비 인력 부족 및 업무과다는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와 직원 능력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03년 기준 학진 소속 직원의 1인당 관리과제수가 국내 유사기관보다는 4.2 배, 미국의 유사기관보다는 7.1배가 과중한 상황이다.
다섯째, 감사의 비상근 및 조사담당부서의 부재로 자체감사 및 연구비 집행실태조사 기능이 약하다.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첫째, 인문사회지원단과 기초과학지원단을 분리하 여 운영한다. 이리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간 학문특성이 지원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 록 한다.
둘째, 프로그램관리자(Program Director 및 Program Manager)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구지원 프 로그램 운영을 전문화·체계화한다.
셋째, 학술혁신평가실을 설치하여 학술연구 정책, 기획,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감사의 상근화 및 조사담당관을 설치하여 사 업운영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한다.
336…NICE, 제23권 제3호, 2005 표 2. 기존 학진 사업의 구조
학문전분야 선도연구자지원, 신진교수지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 지원, 신진연구인력장려금, 협동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지방대육성지원 등 학문분야별
기초학문육성사업, 이공계대학연구소 지원사업 지원사업
기초학문육성, 인력양성 추진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 세계 수준의 학술진흥기관으로 도약,
<추진목표>
신뢰성,
체계성, 전문성,
전문인력, +, 선진조직,
+, 맞춤사업,
다섯째, 학술연구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확대와 다 변화를 추구한다.
여섯째, 전문인력 충원 및 기존 인력이 전문가 역량 을 개발 지원한다.
기초학문육성 정책의 방향
학진의 연구지원사업은 그 안에 별도의 ‘기초학문 육성사업’이 있긴 하나, 대부분 기초학문육성의 범주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에는 기존 학술연구 지원사업에다 이관사업을 추가하면 총 33개 사업에 예산 규모가 332,550백만원에 이른다[표 3].
2005년에는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 고 이관사업의 조기 연착륙을 위하여 과학재 단에서 집행했던 방식을 가능한 그대로 수용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상 반기 중 기존사업과 이관사업 간 유사사업의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여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있다. 기초학문지원의 새로 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은 1)기존 사업의 분야별 분리 시행을 통한 학문간 특성있는 균형발전 도모, 2)Bottom- up방식에 의한 창의적 개인 교수 과제의 지 원 강화, 3)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장기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4)기초학문 분야 유망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안정적 지원, 5)연구자 생애 주기 부합하는 연구지원사업의 재설계, 6)사업을 연구자 중 심, 연구과제 중심, 연구기관 중심, 학문후속 세대양성 중심 등으로 구분하여 재조정, 7)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심사평가운영체 제의 확립, 8)분야별로 학문적 전문성을 갖 춘 프로그램관리자에 의한 사업추진, 9)1기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고도화된 2기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출 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www.krf.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3, 2005…337 1. 우수연구자 지원 33,500 31,000
선도연구자 지원 17,500 16,300 544
신진교수 과제 7,800 6,500 332
박사후연수 과정 3,100 3,100 235 신진연구인력 장려금 1,200 1,200 161 학술연구교수 지원 3,900 3,900 126 2. 공동연구과제 지원 48,200 47,200
협동연구 지원 15,200 15,200 262 중점연구소 지원 33,000 32,000 101 3. 우수학술단체 지원 6,100 6,100
국내학술지 발행 2,500 2,500 633
국제학술지 발행 600 600 37
학술대회 개최지원 3,000 3,000 580 4. 기초학문 육성 지원 131,200 122,200
인문사회분야 지원 86,000 87,000 1301 3개 세부사업 기초과학분야 지원 39,100 29,600 383 2개 세부사업 보호학문분야 지원 6,100 5,600 194 4개 세부사업
5. 지방대육성과제 – 7,000 345 ’05부터 폐지
6. 대학원연구력강화 – 4,500 10개 사업단 ’05부터 폐지 계 219,000 218,000
[한국과학재단 이관사업]
1. 기초과학연구지원 47,550 50,050 1,286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10,600 17,500 766 선도과학자육성지원 4,050 4,050 47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9,400 10,000 179 선도기초과학연구실지원 5,000 5,000 25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10,000 5,000 2
여성과학자지원 8,500 8,500 267 3개 세부사업 2.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 50,000 58,206 2,533
박사후해외연수지원 12,000 11,000 433 해외공동연구지원 3,000 2,000 162 해외석박사학위취득지원 16,200 20,600 572 신진연구자연수지원 8,000 13,000 912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0,800 11,606 454 5개 세부사업 계 975,550 108,256 3,819
표 3. 기초학문지원사업 총괄 [기존사업]
사업명 ’05예산* ’04실적 사업예산 지원과제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