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special issue
2021년 GDP 지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은 13.6%로(국가통계포털), 우리나라에서 단 일산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며 외주비율이 높다는 특 징이 있으며 높은 외주비율은 하도급 구조의 형성과 불공정 거래의 발생에 영향을 미 친다. 또한 건설공사는 대부분 3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연계된다. 장기간 및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 기업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제한적이어서,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사업을 많이 수행한다. 하지만, 건설기업 종사자의 9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건설산 업의 특징이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정건설문화 정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제안한다.
지난 몇 년 건설산업은 좀 더 공정해졌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출범(2018.4)과 함 께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과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2018.12),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사 간의 건설 업역을 완화했다(안종욱 외 2020).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 정했다(2020.12). 이는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기술경쟁, 상생협력, 소비자 편익을 위 한 것이다(<그림 1> 참조). 하지만 건설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건설·
민간투자·해외건설 정책
공정건설 머리말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김성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장 ([email protected]) 조진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김승환 국토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email protected])
no.486 | 2022 April 25
민간투자
는 중소건설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새롭게 수립된 건설정책에 중소건설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 안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건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민간부문 증가와 노후화된 인프라 증가, 해 외 공사에서의 투자개발형 사업 증가는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금융기관이 건설산업에 대출해주 는 비율은 타 산업에 비하여 크게 낮다. 즉, 건설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중소건설기 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의 수립과 인증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중 소건설기업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수주금액의 관점에서는 대기업 에 비해 크게 적다. 이는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지만, 중소건설기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 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인증제도이므로, 중소건설기업에 실 효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 중소건설기업의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수립과 함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 인증센 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2022년 SOC 예산을 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 삼아 후속 민 간투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 가능 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투자관리
생산체계 개편
•업역규제 완화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개선 효율성
(직접시공)
기술경쟁 (시공역량 향상)
상행협력 (수평관계)
소비자 (우수 건설기업 선정) 그림 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자료: 저자 작성.
26 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센터 전담업무 기준금액(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상향이 필요하다. 2019년 공공 투자관리센터의 민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검토기관을 결정 하는 기준(총사업비 2,000억 원)은 변경되지 않아 15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분산이 되지 않고 있다. 총사업비 2,000억 원의 기준은 1999년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시 수 립된 기준으로 23년 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업무 분산이 이루어져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12개월 이내 타당성 및 적격 성 조사가 완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생활SOC 추진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 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책이 ‘국민 삶의 질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공급 중심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 및 중장기적 관 점에서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노후 인프라 연계, 번들링 을 통한 사업 추진, 부속사업 유치 등이 있다.
수출이 국가 경쟁력인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대외 무역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국 경 간 전자상거래(CBEC: Cross Border E-Commerce)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 나 우리나라 CBEC의 실상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 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이 부재하고, 이러한 유통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해외 물류창고 인 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CBEC가 활성화되면 B2C 거래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CBEC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은 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서 비스 국내 기반 구축, ② 해외 물류창고 및 도심 O2O 체험장 건설 및 리모델링, ③ 네 트워크형 해외 공동물류센터 정비, ④ 투자개발형 공동 프로젝트 개념 도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림 2 CBEC 및 물류 인프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자료: 조진철 외 2021.
해외건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주문·결제 인터넷 플랫폼
배송·반품처리 물류창고 건설
O2O 체험장 국제소비자 생태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자금조달
no.486 | 2022 April 27 CBE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공급자 및 소비자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국내 기반 조성, 수입품 O2O 체험장을 지자체 시범단지에 조성, IT 교육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국민인 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건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물류 인프라 건설 및 리모델링, 공동 프로젝트 사업 발굴 체계 개선, 공동 프로젝트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합 물류 인프라 체계 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해외 공동물류센터 정비, 통합 해외 유 통물류 추진 체계 정비, 국내외 물류 인프라 건설 및 국내 기반 조성 등 중앙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
공정건설문화 정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정 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건설기업이 정책에 적응하 지 못한다면, 전체 건설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치주 2021). 정 부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건설산업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종욱, 김민철, 이치주, 유현지. 2020.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이치주. 2021.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지원정책과 인증제도. 건설경제, 90: 60-70. 세종: 국토연구원.
조진철, 임영태, 이종소. 2021.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11Y015&vw_cd=MT_ZTITLE&list_
id=L_301_A_A05_1_02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
path=MT_ZTITLE (2022년 3월 1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