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6
이희길 ・남상민・조은숙・심수진・이정윤
제1절 서론
본 과제는 2009년부터 추진된 중장기 프로젝트로 과제의 추진배경, 목적, 추진내용 등이 해당년도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1년에 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에 처음 으로 공개되었다. 그후 홈페이지 관리 및 지표업데이트 실시 등과 같은 고정적인 경상업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2016년)도 지표개선, 지표분석 및 삶의 질 측정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민 체감에 부합하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표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첫째, 해외의 웰빙 및 발전 측정지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노력의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삶의 질과 웰빙 측정이 확산되면서 측정지표의 수렴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간 측정지표의 비교를 통해 유사하게 활용 되고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지표개선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지표선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표선정이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해외사례에서는 지표선정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이 일반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 실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 말 현재 총 12개 영역 81개 지표가 최종 확정되어 있다. 지표의 개선 필요성에 제2장 따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았다.
동시에 이미 작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외부에 확산하는 활동도 추진되었다. 확보된 지표를 활용한 분석과 함께 이를 활용한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하였고, 외부의 지표 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표분석은 최근 추세판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끝으로, 작년에 이어 확산활동의 일환으로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제2회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Beyond GDP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Beyond GDP 지표의 발전방향 및 GDP 차원의 개선노력을 동시에 검토 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측정은 다양한 기관 및 여러 분과학문의 통합학제적 노력이 요구되어 한국삶의질학회를 창립하는 노력을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된 국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 및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2017년에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내용
2016년에 ‘국민 삶의 질 측정’ 과제에서 추진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지표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장기적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해외의 웰빙 측정 사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지표통계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측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결과의 활용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1. 지표개선 및 지표분석 실시
가. 지표 업데이트
2016년 8월 중에 전체 81개 지표 중 53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서비스하였고, 11월말에 20개 지표를 추가로 업데이트 하였다. 업데이트 연도는 지표별로 자료 생산시기가 달라서 상이하나 2015년 자료를 업데이트한 지표가 46개로 대부분이다. 그 외에 2014년 자료가 11개, 2013년 자료가 2개이며, 2016년 사회조사가 11월에 발표됨에 따라 2016년 자료 9개가
업데이트 되었다. 8월과 11월에 모두 업데이트된 지표가 있어 전체 81개 지표 중 2015년과 비교하여 업데이트된 지표는 모두 68개이다. 이 외에도 12월말에 결과물이 산출되는 지표들1)이 있어 12월말을 기준으로 추가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 *는 주관적 지표를 뜻함
나. 지표검토위원회 개최 및 지표변경
2016년 현재 총 12개 영역 8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모든 지표에 대한 공표를 시작하였다.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지표없이 지표의 개선
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건강영역의 지표들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강력발생률, 대졸생 취업률, 기대수명 등
업데이트
연도 지표명 개수
2016년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기후변화불안도*, 체감환경 만족도*
9
2015년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46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공적연금 가입률
평생교육 참여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유아교육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중단율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여가활용 만족도*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사회적 관계망, 자살률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 기관신뢰*
화재 발생 건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도로사망률
에너지 빈곤층 비율,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2014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고등교육 이수율, 강력범죄 발생률, 도로 사망률, 하수도 보급률,
11 2013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
<표 2-1> 지표 업데이트 현황(2016년 11월 기준)
필요성에 따라 지표출처나 개별 수치 등의 일부 수정이 있었다. 수정된 지표의 경우 대부분 제2장 통계가 제공되는 기관에서 기존 자료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거자료를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GNI’의 경우는 2014년도 값이 잠정치에서 확정치로 변경 되면서,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의 경우도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면서 과거 지표값을 이에 맞추어 자료를 변경하였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출처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자료의 일부 지표값을 변경하였다.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지표는 국민보건계정 통계 산출 시 기존의 국민의료비로 산출 되어온 통계자료가 자본형성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가능성의 문제 등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아닌 경상의료비로 변경하여 작성(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보건계정)하고 있어서 2000년부터 전체 자료 수치를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마찬가지로 ‘강력범죄 발생률’ 지표의 경우도 2015년 범죄분석 보고서에서 범죄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에 맞추어 변경하고, 시계열 단절로 인해 2005년 이전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학업중단율’ 자료는 기존의 2010~2014년 자료에 해외출국자 수가 포함되어 있어 학업 중단자 수에서 해외출국자를 제외한 수치로 학업중단율을 재계산하여 보완하였다. 해외 출국자를 학업중단자에 포함하는 것이 삶의 질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부합하지 않아 해외 출국자를 제외하였으나, 2016년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서는 학업중단자 수에 해외출국자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부의 보도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평균여가시간’ 지표는 기존의 자료를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산식에서 추계인구 대신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는 ‘유아교육 취학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가족접촉빈도’ 지표이다. ‘유아교육 취학률’은 지표산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령별 취학률 자료들은 해당 학교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수로 계산된다. 재학생수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취학률이 100%가 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취학률 통계는 유치원 취원율로 만 3~5세 인구 대비 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생수로 계산되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제외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유치원에 입학가능한 연령인 만 3세 이상인 아동을 포함하여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만 6세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지표는 2014년부터 조사항목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로 변경되어 시계열이 단절됨에 따라 대체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검토가능한
대안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4년부터 조사되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자료, 같은 출처의 ‘걷기실천율’ 자료, 또는 사회조사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 등이다. 이중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역 지표명 개선 내용 사유
소득소비
자산 1인당 GNI ╶ 과거자료(2014년) 변경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4년 잠정 치에서 확정치로 변경
고용 임금
저임금
근로자비율╶ 과거자료(2000년~2005년) 변경 ╶ 출처 OECD, stats.oecd.org 자료 변경에 따른 보완
사회 복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 출처 변경: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과거자료(2004년~2012년) 변경
╶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로 자료원 단일화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출처 변경: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 ｢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 과거자료(2000년~최근) 변경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으로 자료원 단일화
╶ 자료변경: 국민의료비에 자본형성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경상의료비로 변경하여 제공
교육 학업중단율 ╶ 과거자료(2010년~2014년) 변경
╶ 조사년도 2011년부터 학업중단자에서 해외출국자가 제외된 자료가 추가 제공되어 보완
문화·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과거자료(2004년, 2009년, 2014년)
변동 ╶ 시간: 분을 수치로 환산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과거자료(2002년~2004년) 삭제, 과거자료(2005년~2013) 변경
╶ ｢2015년 범죄분석｣ 보고서 범죄 분류체계 변경으로 최근 10년간 자료만 보정 되어 수정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2012년, 2014년 자료만 채택‧
서비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간행물명: 전국범죄피해 조사)의 연도별 설문 차이로 비교 가능 년도 제한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과거자료(2000년~) 변경 ╶ 사망률 계산 시 추계인구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수정
환경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과거자료(2000년~) 변경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 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1990년~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재계산 되어 수정
<표 2-2> 지표변경 내용
또한 ‘가족접촉빈도’ 지표는 2016년 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시계열이 제2장 단절되었다. 이 지표의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거나 해당 영역에서 지표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항목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가족접촉 빈도’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지표로 검토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사회 통합실태조사의 ‘가족 또는 친척의 접촉인수’, 가족실태조사의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자녀, 부모님과의 대화의 충분정도’,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빈도’ 등이 있다. 사회 통합실태조사는 접촉빈도가 아닌 만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고 있어 삶의 질 지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족실태조사의 경우는 5년 주기의 조사로 단점도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해당 조사항목이 계속 변화해서 시계열이 유지되는 경우는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뿐이다.
위에서 언급된 변경내용과 추가 검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12월에 지표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내용과 검토지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표검토위원회 개최결과, 크게 변 경된 사항은 4개 지표이다. 첫째, 지표명이 변경된 건으로 건강영역의 ‘비만 유병률’ 지 표이다. 과거에는 ‘비만율’로 사용하였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동일한 자료에 대 해서 ‘비만 유병률’이라고 사용하고 있어 2016년부터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비만 유병률’보다는 ‘비만율’이 더 이해하기 쉽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비만율’을 지표명으로 사용하고, 메타자료에 ‘비만 유병률’ 자료 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지표의 단위를 변경한 건으로 문화‧여가 영역의 ‘평균 여가시간’ 지표이다.
과거에 ‘평균 여가시간’ 지표는 시간과 분을 모두 명시하여 표기하였는데(예를 들면 4:30), 2015년부터 시간단위로 변경하였다(4.5시간). 그러나 시간단위로 표기할 경우 4.5 시간의 경우 4시간 50분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으며, 쉽게 분단위로 환산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지표를 대체한 건으로 건강 영역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존에 활용되던 조사항목이 변경되면서 지표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대안 중 2014년부터 신규로 조사되는 항목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은 아직까지 시계열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계열 확보 후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 하고 나서 지표로서 활용가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은 신체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니므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는 않다.
2) 일과 관련된 신체활동과 여가와 관련된 신체활동을 합한 비율로,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 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사회조사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의 경우는 기존 지표처럼 정확한 운동량이나 시간을 통해서 측정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자신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걷기 실천율’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분간은 ‘규칙적 운동 실천율’ 지표를 활용하고, 향후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자료의 시계열이 확보되면 이를 검토 후 대체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넷째, 지표삭제에 대한 건으로 가족‧공동체 영역의 ‘가족접촉빈도’이다. 이 지표의 경우 기존에 활용하던 사회조사의 해당 항목이 2016년부터 조사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대체 지표를 검토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통합실태조사와 가족실태조사 항목을 검토하였는데, 두 항목 모두 현재 삶의 질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삶의 질 지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기존의 주관적 지표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만 유지하고 향후 새로운 신규지표의 개발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네 개의 지표이고, 이에 따라 전체 지표의 수가 81개 에서 80개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영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
지표명
변경 비만 유병률 비만율
지표대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규칙적 운동 실천율 (출처: 사회조사)
문화․여가 단위변경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평균 여가시간 단위: 분
가족․공동체 지표삭제 가족접촉빈도 삭제
지표수 81개 80개
<표 2-3> 지표검토위원회(2016년 12월 14일) 변경사항
제2장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개) 지표
수 주관지표 (24개) 지표 수
물질
부문 소득·소비·
자산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만족도(+), 소득생활 만족도(+) 2 고용·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5 일자리 만족도(+) 1
사회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3 ╶ ╶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비
용(-) 4 주거환경 만족도(+) 1
비물 질 부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행위 2
및 환경 비만유병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7
╶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2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4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2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공동체가족·
가족관계 가족접촉빈도(+)
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 2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2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적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의식(+) 5
시민적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2 사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 건수(-),
도로 사망률(-) ╶
환경
환경의 질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6
기후변화 불안도(-), 체감 환경 만족도(+) 환경서비스/ 2
자원관리
에너지 빈곤층 비율(-),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 ╶
주관적 웰빙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3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표 2-4> 지표현황(2016년 11월 기준)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6개) 지표
수 주관지표 (24개) 지표 수
물질
부문 소득·소비·
자산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만족도(+), 소득생활 만족도(+) 2 고용·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
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5 일자리 만족도(+) 1
사회복지 ╶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3 ╶ ╶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비용(-) 4 주거환경 만족도(+) 1
비 물질 부 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행위 2
및 환경 비만율(-), 규칙적 운동 실천율(+), 소득계
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7
╶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2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4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2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
공동체가족·
가족관계 ╶
5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 2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2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적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의식(+) 5
시민적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2 사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 건수(-),
도로 사망률(-) ╶
환경
환경의 질 미세먼지 농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6
기후변화 불안도(-), 체감 환경 만족도(+) 환경서비스/ 2
자원관리
에너지 빈곤층 비율(-),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 ╶
주관적 웰빙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3 주: 1)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2) 밑줄로 표시된 지표는 2016년 11월말 기준 이후 변경된 내용을 나타냄
<표 2-5> 변경된 지표 체계(2016년 12월 말 반영)
다. 지표분석 결과
제2장1) 분석방법
2016년에는 전체 81개 지표가 모두 2개 년도 이상의 측정치가 존재하게 되어 모든 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따라서 81개 전체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표별 최초 생산년도와 생산주기, 최근 생산년도의 차이3)로 인해 전체 기간에 걸친 동향 (trends)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최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의 변화 추세만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지표별 추세판정 기준은 지표가 삶의 질에 미치는 방향 (±)을 고려하여 판정하였다. 최근변화율 ＞ 1/2|평균변화율|이면 개선 혹은 악화로 판정하고, 최근변화율 ≤ 1/2|평균변화율|이면 보합으로 판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표와 영역 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81개 지표 중 비교대상 전기 대비 개선 46개(56.8%), 보합 14개 (17.3%), 악화 21개(25.9%)로 개선 지표가 과반을 차지했다(<표 2-6>). 25.9%에 달하는 악화지표도 동시에 목격되어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가용한 지표만을 보면 국민 삶의 질은 최근 개선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추세를 부문별로 보면 물질 부문에서는 개선지표가 59.1%, 악화가 27.3%, 비물질 부문에서는 개선지표가 55.9%, 악화지표의 비율이 25.4%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집계했던 변화추세(<표 2-7>)에서 비물질 부문의 개선지표가 47.4%, 악화지표가 33.3% 인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 1년간 비물질 부문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영역별로 보면 물질부문에 포함된 영역들은 개선지표의 비율이 50~60% 정도를 보이는 반면, 비물질 부분에서 가족ㆍ공동체, 시민참여, 환경 영역의 개선지표 비율은 50% 이하로 나타나 이 영역들의 개선이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ㆍ공동체 영역은 악화지표 또한 37.5%로 비물질 부문에 포함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81개 지표의 최근 연도별 자료구축 현황은 ’16년이 9개, ’15년 46개, ’14년 19개, ’13년 이전 7개로 상이하 고, 생산주기도 지표별로 연간 44개, 2년 21개, 3~5년 5개로 서로 다르다.
영역 전체 지표수
공개 지표수
최근 변화추세
개선(▲) 보합(≈) 악화(▼)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8 8 6(75.0%) 2(25.0%) 0(0.0%) 고용‧임금 6 6 3(50.0%) 0(0.0%) 3(50.0%)
사회복지 3 3 2(66.7%) 0(0.0%) 1(33.3%) 주거 5 5 3(60.0%) 0(0.0%) 2(40.0%) 소계 22 22 14(63.6%) 2(9.1%) 6(27.3%)
비물질 부문
건강 9 8 7(87.5%) 0(0.0%) 1(12.5%) 교육 9 9 6(66.7%) 2(22.2%) 1(11.1%) 문화·여가 6 6 4(66.7%) 1(16.7%) 1(16.7%) 가족·공동체 8 8 1(12.5%) 1(12.5%) 6(75.0%) 시민참여 7 7 2(28.6%) 2(28.6%) 3(42.9%) 안전 9 8 5(62.5%) 0(0.0%) 3(37.5%) 환경 8 8 2(25.0%) 4(50.0%) 2(25.0%) 주관적 웰빙 3 3 0(0.0%) 1(33.3%) 2(66.7%)
소계 59 57 27(47.4%) 11(19.3%) 19(33.3%) 전체 ╶ 81 79 41(51.9%) 13(16.5%) 25(31.6%)
<표 2-7> 변화추세(2015년 9월 기준)
영역 전체
지표수
최근 변화추세
개선(▲) 보합(≈) 악화(▼)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8 5(62.5%) 2(25.0%) 1(12.5%) 고용‧임금 6 3(50.0%) 1(16.7%) 2(33.3%)
사회복지 3 2(66.7%) 0(0.0%) 1(33.3%)
주거 5 3(60.0%) 0(0.0%) 2(40.0%)
소계 22 13(59.1%) 3(13.6%) 6(27.3%)
비물질 부문
건강 9 6(66.7%) 0(0.0%) 3(33.3%)
교육 9 5(55.6%) 2(22.2%) 2(22.2%)
문화·여가 6 4(66.7%) 1(16.7%) 1(16.7%) 가족·공동체 8 3(37.5%) 2(25.0%) 3(37.5%) 시민참여 7 3(42.8%) 2(28.6%) 2(28.6%)
안전 9 6(66.7%) 0(0.0%) 3(33.3%)
환경 8 3(37.5%) 4(50.0%) 1(12.5%)
주관적 웰빙 3 3(100.0%) 0(0.0%) 0(0.0%)
소계 59 33(55.9%) 11(18.6%) 15(25.4%)
전체 ╶ 81 46(56.8%) 14(17.3%) 21(25.9%)
<표 2-6> 최근 변화추세(2016년 11월 기준)
영역별 개별 지표의 변화추세 결과(<표 2-8>)를 비교해보면, 물질 부문에 해당하는 제2장 영역은 고용․임금 영역을 제외하면 개선지표의 비율이 60% 이상이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는 ‘소득만족도’만 악화이고, ‘균등화 중위소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보합, 나머지 5개 지표들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득수준이나 불평등 정도는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소비생활이나 개인의 소득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고용률’, ‘근로 소득’, ‘저임금근로자비율’은 개선된 반면, ‘실업률’과 ‘일자리 만족도’는 악화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영역의 ‘대졸생 취업률’이 악화인 것과도 유사한 결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다.
비물질 부문에서는 주관적 웰빙 영역은 3개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감과 정서경험이 모두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지표 비율이 60% 이상인 건강, 문화ㆍ여가, 안전 영역의 세부지표를 보면, 건강 영역에서는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스트레스 인식정도’, ‘비만 유병률’ 등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의료비 미충족률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ㆍ여가 영역에서는 여가시간(보합)과 여가활용 만족도(악화)를 제외하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이에 미치는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 영역에서는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화재발생건수’ 지표는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 대한 안전이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
비물질 부문에서 개선지표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는 가족ㆍ공동체와 환경 영역으로 특히 가족ㆍ공동체 영역의 경우는 악화 지표의 비율도 37.5%로 높아서 한부모 가구와 독거노인 비율의 상승 등 사람들 간 구조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족ㆍ공동체 영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 영역의 경우는 개인의 체감환경을 보여 주는 ‘체감환경 만족도’ 지표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빈곤층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개선되고, 나머지 지표들은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된 반면,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중단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등 교육의 교육기회나 자원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된 반면,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만큼 교육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 지표 추세 영역 지표 추세
물 질 적 영 역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
고용
· 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근로자비율 ▲
상대적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
소비생활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
사회 복지
공적 연금 가입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주거비용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주거환경 만족도* ▼
비 물 질 적 영 역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고등교육 이수율 ≈
고혈압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당뇨 유병률 ▲ 학업 중단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스트레스 인식정도* ▲ PISA 백분위 순위 ▲
비만 유병률 ▲ 대졸생 취업률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학교 교육의 효과*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생활 만족도* ▲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가족
· 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
여가활용 만족도* ▼ 가족관계 만족도*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한부모 가구 비율 ≈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독거 노인 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자살률 ▲
문화여가 지출 비율 ▲ 사회적 관계망 ▲
시민 참여
투표율 ▲ 사회단체 참여율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지역사회 소속감*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시민의식* ▲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부패인식지수*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대인신뢰*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기관신뢰* ≈ 도로 사망률 ▲
환경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
미세먼지 농도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하수도 보급률 ≈ 산업재해율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화재 발생 건수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
기후변화 불안도* ≈ 긍정정서*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부정정서* ▲
체감 환경 만족도* ▼
주: 1) 최근추세는 지표별 최종생산연도 및 비교대상 연도의 시점이 다르므로 해석 시 유의 2) 판정기준: 지표방향(±)을 고려 ‘개선/악화’: 최근변화율＞
|평균변화율|, ‘보합’: 최근변화율≤
|평균변화율|
3) *는 주관적 지표임
<표 2-8> 개별 지표별 최근 추세판정 결과 종합(2016년 11월 기준)
2. 지표개선을 위한 토대강화
제2장가. 해외사례 검토
2013년 삶의 질 측정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 및 웰빙 측정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18개 단위 국가에서의 작성사례와 함께 작성주체, 지표 선정과정, 지표 체계, 결과물 산출과 활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삶의 질 및 웰빙 측정에 있어 국가 통계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이희길 외, 2014).
이번 연구에서는 각국 통계청에서 측정되는 삶의 질 및 웰빙 측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표체계와 세부지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지표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검토대상이 된 10개 국가 웰빙 측정 프로 젝트의 목록은 <표 2-9>와 같다.
국가/단체 연구 명 추진주체 시작
연도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LSI) ╶
Wellbeing in Netherlands
네덜란드
사회연구원(SCP) 1973 영국 Measure of National Well Being
(MNWB) 영국통계청 2010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MIP) 아일랜드 통계청 2003 핀란드 Findicator 핀란드통계청, 핀란드총리실 2007 이탈리아 Measur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BES)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 2010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부탄연구센터 1999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내각부 웰빙측정 위원회 2010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워터루 대학 내 CIW 네트워크 1999 뉴질랜드 NZ progress indicators 뉴질랜드 통계청 2009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 호주통계청 2002
<표 2-9> 삶의 질 및 웰빙 측정 해외사례
<표 2-10>은 해외에서 측정되는 지표체계의 영역을 비교한 것이다. 국가에 따라 영역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일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영역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경우 하위영역을 욕구충족(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공정성(얼마나 자원분배가 잘 이루어지는가), 효과성(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가), 자원보존(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4개로 구분하고 있어 일반적인 영역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비교를 위해 세부지표가 측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지표의 수에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40개 이하로 지표를 구성하는 나라(부탄,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가 있는 반면, 100개 이상의 지표를 포함하는 나라(호주, 이탈리아)도 있다. 많은 지표를 포함할 경우 영역구성 또한 포괄적인 반면, 지표수가 적은 지표체계의 경우는 핵심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되는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적다.
전반적으로 건강, 환경, 교육에 해당되는 지표는 10개 국가 중 9개 이상의 국가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물질적 조건 등), 고용, 안전, 거버넌스에 해당 되는 지표는 8개 국가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관련 지표는 모든 국가에서 다 포함하고 있어 삶의 질이나 웰빙 측정에 있어 건강 영역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나라별로 특징을 보면 호주의 MAP는 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 거버넌스 관련 지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탄의 GNH는 주관적 웰빙 측정에 지표가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주관적 웰빙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0>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하위영역을 11개로 구분하고,4)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를 검토하였다. 각 영역에서 해당되는 지표 중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통지표와 각 나라별로 측정하고 있는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5)
주관적 웰빙 영역을 보면, 해외사례 중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한 4개 국가이다. 공통적인 지표는 주관적인 삶에 만족도 지표로 해당되는 국가에서 모두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행복에 대한 기대수준, 행복감의 이상적 수준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 영역은 주로 가구소득, 소비, 물질적 조건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이외에 7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된 공통지표로는 가처분 소득, 자산, 소득격차, 빈곤율, 주관적인 경제적 웰빙 등으로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서 측정하는 8개 지표에 대부분 포함된다.
4)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해당되는 지표가 거의 없어서 영역 구분에서는 제외하였음 5) 영역별 공통지표와 특성지표 목록은 <부록> Ⅰ.에 제시하였음
제2장
고용 영역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영역의 지표로 포함되어 있거나 일과 생활의 균형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공통지표로는 실업률이나 근로시간 등의 지표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다.
건강 영역은 개인의 건강이나 의료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며, 검토한 모든 사례에서 건강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로는 건강 수명, 건강기대수명, 비만율, 흡연율,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치매 관련 지표,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유아사망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건강 영역 지표와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이 중복되나, 흡연율, 치매관련 지표,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6)
6) 유아사망률 지표의 경우 초기 지표 개발과정에서 언급되었으나, 우리 사회에서 유아사망률 지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이 되어 있고, 안전 영역에 포함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과도 일정 부분 중복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지표인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지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관적
웰빙 경제 고용 건강 교육 문화
여가 주거 안전 환경 관계 거버 넌스
OECD (BLI) O O O O O O O O O O O
한국 O O O O O O O O O O O
영국 MNWB O O O O O O O O O O O
캐나다 CIW O O O O O O O O O O
호주 MAP O O O O O O O O O
부탄 GNH O O O O O O O O O
뉴질랜드
NZ progress indicators O O O O O O
일본 MNWB O O O O O O O O O O
이탈리아 BES O O O O O O O O O O
핀란드 Findicator O O O O O O O O
아일랜드 MIP O O O O O
네덜란드 SCP O O O O O
해당 국가수
(한국, OECD 제외) 4 7 8 10 9 7 6 8 9 7 8
<표 2-10> 해외사례와의 영역 비교
교육 영역은 개인들의 교육수준이나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해당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고등교육 이수율, 유아교육 관련 지표, 학업중단자, 공공교육 지출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여가활용, 문화활동 참여 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을 제외한 7개 국가에서 해당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참여시간, 일수, 활동별 참여율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대부분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가시간의 경우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자료생산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주거 영역의 경우 주거상태나 주거비 관련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을 제외한 6개 나라 에서 해당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주거비, 자가가구 비율, 방의 개 수, 주거환경 측면의 접근성, 주변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표이나 주거환경의 만족도 이외에 주거의 주변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측면의 지표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주거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주거비용 지표가 있지만 좀 더 사람들의 체감도가 높은 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안전 영역의 경우 범죄나 생활환경 안전 정도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며, 한국을 제외한 8개 국가에서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율,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별다른 특성 지표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강력범죄 발생률,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지표구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표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 영역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온실 가스 배출, 폐기물 관련 지표,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비율, 재생가능에너지, 수질 관련 지표 등이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환경 영역 지표는 이들 지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나 보호지역, 재생에너지 관련 지표들은 현재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들 지표들은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전세계적인 측면 에서의 지속가능성 지표이기 때문에 초기 지표검토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관계 영역의 경우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관계, 공동체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7개 국가에서 이들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사회관계, 가족생활 또는 가족관계 만족도, 대인신뢰, 자원봉사 관련 지표들이 제2장 포함되어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비교해보면 사회관계망이나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체 측면에서의 관계나 가족관계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영역은 정치참여나 사회신뢰, 자율성 등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8개 국가에서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의 공통지표는 투표율, 신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도 포함하는 지표이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지표로는 캐나다에서 측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비율과 같이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 자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하다.
나. Beyond GDP 지표 확충 노력
현재 작성되고 있는 GDP 통계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기초통계를 개발․개선하고자,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관련이 있는 조사별 개선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와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관적 웰빙 분야에서 ‘여가시간 만족도’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각 조사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하나, ‘생활환경 만족도’, ‘미래 삶의 안정성’,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신규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협의하였다.
경제적 웰빙 분야의 ‘재정취약가구의 인구’는 추진가능하나, 거버넌스 분야의 ‘주관적 웰빙(지역사회 소속감)’과 환경 분야의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 가족 공동체 분야의
‘의무교육 자녀를 둔 모의 고용률’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협의하였다.
고용, 노동 분야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추진 가능하나, ‘고용의 질 지표 직무수행 자격 초과자 비율’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추진과제 작성 가능성 검토결과를 통해 각 추진과제별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Beyond GDP 지표로 확충 및 보완하고자 한다.
다. 국민의견 수렴방안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지표를 넘어서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지표개발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측정결과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14년)하고 있지만, 지표 개발과정이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top-down)으로만 추진되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야 조사명 개선내용 협의
결과 검토의견 비고
주관적 웰빙
생활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능
생활시간조사에 항목 추가
(여가실태조사 반영 별도 검토) (’19년)
사회조사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사회조사에 항목 수용 (’18년)
사회조사 생활환경 만족도 단기 검토
사회조사에 항목 수용 검토 (’18년) 사회조사 미래 삶의 안정성 사회조사에 항목 수용 검토 (’18년) 사회조사 성취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에 항목 수용 검토 (’18년)
경제적 웰빙
가계금융 복지조사
재정취약가구의
인구 가능 가금복의 가구원 가중치를 이용한 단순추정 가능 (’17년)
고용, 노동
경제활동 인구조사
장시간 근로자 비율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취업시간별 비율 산출 제공 (’1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의 질 지표 직무수행 자격
초과자 비율
중장기 검토
구체적 정의, 범주 및 기준 관련 추가 연구 필요 (’19년) 거버
넌스
외부조사 활용
주관적 웰빙 (지역사회 소속감)
단기
검토 사회통합실태조사 항목 활용 (’17년) 환경 사회조사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
단기
검토 사회조사에 항목 수용 검토 (’18년) 가족
공동체
지역별 고용조사
의무교육 자녀를 둔 모의 고용률
단기 검토
15세 미만 자녀의 학력 미조사로
‘17년 조사표 추가 검토 (’17년)
<표 2-11> 기초통계 확충을 위한 조사별 개선과제 세부 목록
이러한 한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는 통계청 내부망을 이용해서 청내 제2장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지표체계 및 홈 페이지 개편 시 반영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의견수렴을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상향식(bottom-up) 지표작성 방식을 통해서 지표를 보완하는 사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표체계의 작성과정에 하향식과 상향식을 보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의견조사를 통해 지표체계를 보완한 사례로 영국의 MNWB(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에서는 MNWB 작성과정에서 국내 토론을 통해서 받은 응답으로 영역과 지표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추가로 블로그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하였다([그림 2-2-1]).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지표체계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지표가 작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영국 MNWB의 국민의견수렴 과정 및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민의견조사 내용은 영국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현재 질문가능한 조사항목인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삶의 질 하면 떠오르는 생각, 자신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추가로 필요한 지표 등 삶의 질 지표 전반 걸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부록>
Ⅱ. 조사표 참고).
[그림 2-1] 영국 MNWB의 국민의견수렴 과정
이러한 국민의견수렴 방안의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해 ‘지표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조사내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사항목을 간단하게 5개 내외 정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영역별 세부지표명을 주고 중요도를 묻는 것은 각 지표에 대한 설명 없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명을 주기보다는 영역별 중요도 또는 각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안되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사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의 경우 ‘삶의 질 지표’에 대한 홍보효과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연령층은 제외되고 응답의 질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통계청 홈페 이지 이용자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응답의 질은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응답자가 편향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ㆍ단점과 실제 수행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조사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방법과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 내년 하반기에 국민의견조사를 수행하여 지표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3. 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크 강화
가. 추진배경 및 방향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경험공유 및 정책적 활용의 필요성으로, 2015년 1차 워크숍에 이어 2016년에는 ｢제2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확장된 GDP 작성방법, GDP 보완을 위한 위성계정 작성방향, 삶의 질 측정의 강화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Beyond GDP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논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 집단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한국삶의질학회(가칭)”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도 동시에 개최하였다.
나. 프로그램 구성
이번 워크숍의 주제인 “Beyond GDP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Beyond GDP 쟁점의 시사점과 추진과제’ 기조강연과 2개의 주제세션(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GDP 보완방법과 위성계정)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세 션 명 논의 주제 분야
강연 기조 강연 • Beyond GDP 쟁점의 시사점과 추진과제
세션1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 삶의 질 측정 현황과 쟁점들
• 국민 삶의 질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
• 종합지표를 둘러싼 쟁점
세션2 GDP 보완방법과 위성계정
• GDP 개념의 의의, 한계, 향후과제
• 위성계정 작성현황
╶ 국민이전계정 및 환경경제계정
•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국가통계 대응과제 한국삶의질학회(가칭) 창립총회 개최
<표 2-12> 워크숍 세부 세션 구성
다. 워크숍 주요 논의 내용
1) 기조강연(한준 연세대 교수): Beyond GDP 쟁점의 시사점과 추진과제
GDP는 20세기 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표로서 널리 이용 되었으나, 오늘날 GDP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GDP가 만들어질 당시 와는 다른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발전과 진보의 잣대로서 GDP로는 측정되지 못하 거나 왜곡되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GDP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GDP 보정, 대체, 그리고 보완의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 GDP 대체보다는 보정이나 보완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조연설의 토론자인 김주현 충남대학교 교수는 GDP가 도전을 받고 또는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 중 GDP 지표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GDP와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지려면 제도적 측면까지 포함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GDP의 보완과 대체 시에 보완지표들의 일관성과 적절성 또는 정확성이 중요하며 경제지표와 달리 사회지표들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생산지표로써의 GDP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통계였으나 서비스업 비중이 큰 오늘날의 경제활동 추계에서는 다양한 한계가 노출되었고, GDP가 증가하면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 의문이 제기
되면서 환경,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복지ㆍ후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경제 전체의 복지ㆍ후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GDP의 대체지표는 건강, 행복, 환경 등을 측정하는 데 따르는 주관성과 불확실성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의 삶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 자연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소득불평등, 민주적 참여도, 공동체 연대 등의 사회적 요인의 비용 및 가치를 정량화하여 GDP의 문제점을 개선,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주제발표 1 :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세션 1에서는 삶의 질 측정 현황과 쟁점들(변미리 서울연구원 센터장), 국민 삶의 질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종합지표를 둘러싼 쟁점(김옥태 방송 통신대학교 교수)을 발표하였다.
‘삶의 질 측정과 쟁점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삶의 질 측정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며, ‘국민 삶의 질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에서는 ’11년부터 개발해 온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에 대해 작성배경, 목적 및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종합지표를 둘러싼 쟁점’에서는 사회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측정 및 비교를 할 수 있는 종합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선재 충남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삶의 질 지표의 지수를 구성하고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삶의 균형감, 본인의 일상과 삶에 대한 통제감, 이 두 가지 측면을 삶의 질과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계개발원 최바울 실장은 앞으로 지표작성 과정에서 지표들이 올바르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표선정위원회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3) 주제발표 2 : GDP 보완방법과 위성계정
세션 2에서는 GDP 개념의 의의, 한계, 향후과제(안상훈 박사, KDI), 위성계정 작성현황 (김현경ㆍ강은영 사무관, 통계개발원),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국가통계 대응과제(황순주 박사, KDI)의 3개 주제로 발표되었다. 우선 ‘GDP 개념의 의의, 한계, 향후과제’에서 KDI 안상훈 박사는 GDP는 현재 거시적 경제활동의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나 사회적 목표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GDP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이에 따라 GDP를 넘어서는 지표 개발과 아울러 기존의 GDP를 개선하려는 각국의 국가 통계시스템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위성계정 작성현황’에서 통계개발원 김현경,
강은영 사무관은 통계청의 가계생산위성계정, 농업경제계정 등 다양한 위성계정에 대한 제2장 검토과정과 함께 국민이전계정과 환경경제계정의 작성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KDI 황순주 박사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국가통계 대응과제의 주제에서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으로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GDP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의 집행대행’을 통해 공유경제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서울시립대 배영수 교수는 GDP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지만 환경문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통해 GDP를 측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의 흐름에 따라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GDP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GDP가 보다 더 정확하게 경제현상과 경제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라. 한국삶의질학회 창립총회
이번 제2차 워크숍과 더불어 한국삶의질학회 창립총회도 같이 개최되었다. 한준 연 세대 교수(삶의 질 학회 준비위원장)는 한국삶의질학회의 설립취지와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또한 초대 회장으로는 한준 교수가 선임되었다.
제3절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1. 추진성과
올해 국민 삶의 질 측정 2016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홈페이지 관리, 지표 업데이트, 관련 자료 업데이트와 같은 경상적인 노력은 언급하지 않고, 올해에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성과만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 전문가 중심의 측정에서 벗어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항목을 개발하였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삶의 질 측정 노력을 시작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국민의견 수렴과정에 올해 작성된 항목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향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지표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웰빙 측정에서 국가 간 공통으로 활용하는 지표의 경우, 우리도 개발하여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청 내부에서 청내 자료를 활용한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고용통계,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한 지표개발을 추진하여 향후 ‘삶의 질 지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셋째, 삶의 질 웹사이트가 고등학교 교과서(미래엔 통합사회교과서)에 수록된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판단된다. 기존의 양적인 경제지표 중심에서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과서 수록으로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삶의질학회를 창립하였다. 삶의 질 측정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공동추진이 불가피하고, 또한 여러 분과학문이 함께하는 통합학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추진 과정에서 실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이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를 통한 공동 연구 및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러 학회 관계자가 함께 하는 한국삶의 질학회를 창립한 것은 향후 본 과제 추진에 중요한 인프라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특히 올해에는 “Beyond GDP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질 지표 개발의 추진방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2. 향후과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의 수준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제가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측정체계 고도화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삶의 질 측정은 매우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과제로 측정방법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특히 2017년에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올해 마련한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민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하고, 이를 지표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