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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성숙기에 대응하는 건설산업 발전방안 제시
김명수｜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경제학과 교수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여건 변화를 인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위한 산업정 책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안정성장(성숙기), 세계화, 남북통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을 건설 산업을 둘러싼 주요 변화로 보고 있다. 건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에는 개선방안을 다각도 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설문을 통해 건설환 경 변화에 따른 건설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의 미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에 걸쳐 최근 건설환경 변 화와 현재 건설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건설정 책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 제3장 건설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주요 환경변화 전 망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 한 기존 연구를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 해 양적 축소와 질적 변화 발생, 글로벌화와 시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 국내건설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부문의 비중 증대,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 상승, 복지수요 증 가와 SOC예산의 지속적 감소, 민간투자사업의 증 대 등을 전망하고 있다. 시공 중심의 투입요소(노 동 및 자본) 투입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강화로의 전환, 융·복합을 통 한 다양한 건설상품 출현과 신수요 창출, 통합발주 방식으로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완화 등을 전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건설정책의 문제점을 주로 분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n Reestablishing the Construction Policy Pursuant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Construction Industries윤하중·이승복·김성일·김민철·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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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시장규모 축소에 비해 건설업체 수는 줄지 않아 수주경쟁 심화와 생산성 하락 등 시장 조 정기능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평균 입찰경쟁률 은 계속 증가하고, 낙찰률 및 수익성은 떨어지고, 건설업체의 생존율은 27.8%로 전체 산업에서 17위 를 기록하며 음식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예정가격 대비 20~30% 이하 낙찰로 건설생산체계가 부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시장여건에 부합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시장 경쟁여건이 조 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건설시장의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품질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합리화시켜 야 한다. 셋째,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 예산을 절감하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건 설사업 발주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발 주자의 자율성 확대, 평가에서 질적 요소의 강화, 기술경쟁 유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향후에는 기존에 축적된 SOC스톡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 리에 대해 사전적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 총괄 시스템 및 법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경제성장과 고 용창출에 필요하고 생산적 복지 성격을 가진 SOC 투자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 째, 지역 공종 편중현상을 해외건설을 확대시켜 건 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해외건설수주 지 원단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특 히 중소건설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일 곱째, 향후 북한 내 경제발전에 따라 교통, 전력, 산
업단지, 주택 등에 대한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 우 북한 시장이 건설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새로 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남북경협을 통한 신수 요 창출에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양적 팽창기에 만들어 진 각종 건설 관련 정책들을 환경변화에 따라 재정 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국내건설시장 성장 둔화 와 해외부문의 비중 증대, 유지보수 시장의 규모 상 승, 복지수요 증가와 SOC예산의 지속적 감소, 민간 투자사업의 증대 등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 적 경쟁여건 조성, 생산체계 합리화, 공공사업의 발 주체계 정비, 유지관리체계 정비, 민간투자 활성화, 해외건설 진출 확대, 남북경협을 통한 신수요 창출 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 중을 점하는 건설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공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 재정립 방안 의 실천 여부와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정책방 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의 합의를 도출한 뒤, 각 사안에 대한 이행실적 등 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