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서구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세계적인 관심이 되어 왔음. 특히 2010년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고, 2012년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됨.
○ 현재 중국의 외교는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국 외교의 큰 틀을 갖고 있음. 그러나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해상 영토 갈등을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미국과도 관계가 교착 상태임.
○ 한편 시진핑 등장 이후 많은 외교 이념들이 등장하여 그 함의를 추적하기 바쁨.
- 친성혜용(親誠惠容: 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상호 이익을 견지하며, 포용하고 더불어 지낸다)
- 의리관(義理: 정의를 이익보다 중시)
- 여린위선, 이린위반(與隣爲善, 以隣爲伴: 이웃과 선하게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여긴다) 방침
- 목린(睦隣:이웃과 화목한 관계 구축), 안린(安隣: 이웃의 안정 수호), 부린(富隣: 이웃을 부유케 함) 정책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12. 15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과 함의
객원교수
구 자 선
<목 차>
1. 문제 제기
2. 시진핑 시기 이전의
신안보관
3. 시진핑 시기 아시아
신안보관 제기의 배경
4.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
5. 평가 및 전망
6. 정책적 고려 사항
No. 2014-41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이러한 가운데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회의에서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아시아 신안보관’ 수립을 강조함. 또한 6월 샹그릴라 대화 에서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아시아 안보관에 대해 설명함. 이어 9월 타지키스탄에서 시진핑은 공동·종합·협력· 지속 가능한 아시아 안보관의 실천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과 함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그러나 중국의 정책 추진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개념을 제시 하고 이후 학계나 싱크 탱크에 의해 내용이 정교화되고 구체적인 정책은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음.
○ 이 글에서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아시아 신안보관에 대해 개략적 으로 논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시진핑 이전 시기에 추진했던 신안보관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우선 알아봄. 그리고 현재 시진핑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안보관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으며,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신안보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추론하고자 함.
2. 시진핑 시기 이전의 신안보관
가.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신안보관 제기와 경과
○ 중국은 장쩌민 시기인 1997년 4월 처음으로 신안보관을 제시함.
- 1997년 4월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옐친과 4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다극화 세계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함. 이 가운데 3항에서
“보편적 의의를 갖는 새로운 안보관 확립”을 제시함.
○ 이어 1997년 12월 중국 외교부장 천치첸이 아세안 30주년 기념 식에서 신안보관에 대해 설명함.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최초로 발간된 국방백서(國防白皮書)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다룸.
○ 2002년 7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신안보관에 관한 입장
<中方關於新安全觀的立場文件>을 발표함.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회의에서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아시아 신안보관’
수립을 강조…
○ 후진타오 시기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짐. 2005년 9월 유엔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 신안보관 수립을 주장함. 또한
2006년 6월 CICA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아시아의 신형 안보틀을
수립하고,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을 위한 조건을 확립할 것을 제의함.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상호 신뢰, 이익, 평등, 협력의 신안보관을 주장하며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임을 강조함.
나. 신안보관 제기의 배경
○ 신안보관이 제시된 초기의 배경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임.
- 냉전 종식 이후 양국은 국제사회가 다극체제가 되기를 바랐지만, 미국중심의 일극 체제가 성립되어 이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존재했음.
- 또한 중국은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었음. 1995년부터 타이완 독립 주장이 제기되고, 리덩휘 총통에게 미국이 비자를 발급함. 중국은 이에 대한 위협을 가하기 위해 1996년 타이완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함. 이에 미국이 2개의 항공모함 전투 단을 파견하여 위기가 조성됨.
- 1996년 미국과 일본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함. 중국은 타이완 유사사태시 개입의도가 있다고 판단함.
- 러시아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체첸 전쟁을 일으킴. 미국과 서방은 체첸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며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함.
○ 이와 더불어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음.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 체결과 파탄이라는 경험은 있었지만 다자안보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음. 1980년대까지 중국은 다자안보체제를 꺼림. 기존의 다자안보체제는 서구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중국이 참여할 경우 규범이나 협정에 의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음. 지역 차원에서도 냉전의 영향으로 지역수준의 다자안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냉전 종식 이후 양국은 국제사회가 다극체제가 되기를 바랐지만, 미국중심의 일극 체제가 성립되어 이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존재…
1996년
타이완 해협위기
일본 신가이드라인
-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은 점차 다자안보기제에 참여하게 됨.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유엔평화유지 활동, 군비 통제와 비확산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지역적 차원에서도 아세안 지역 포럼(ARF), 상하이 5개국 조직
(Shanghai Five), 다양한 안보 대화 개최 등 다자안보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이는 다자안보기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 오히려 자국의 안보와 지역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음.
- 또한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 기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함.
다. 신안보관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신안보관에 관한 입장>에 의하면 그 본질은 호혜협력을 통한 공동의 안보 추구라고 천명함.
○ 신안보관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유엔헌장과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한 협력, 국경 분쟁 등의 평화적 해결, 현존 국제 경제 및 금융 기구의 개혁, 비전통적 안보 강조, 효과적인 감군과 군비 통제 등임.
○ 종합하자면 신안보관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반대, 아시아 중심, 신뢰구축, 경제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신안보관이 최초로 제기된 이유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대와 이의 제기 차원이었음. 중국의 기대와 달리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지속되고 중국의 역량은 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후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이의 제기 차원을 벗어나 적어도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 시작함.
- 그러므로 신안보관의 주된 대상은 중국의 안마당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이고, 부수적으로 뒷마당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도 포함됨.
- 그러나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동아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의
다자안보기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
오히려 자국의 안보와 지역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기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집단안보기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러므로 일차적 으로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에 힘이 모아짐. 즉, 대화를 통한 신뢰 강화, 협력을 통한 안보 증진, 지역 안보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 수립에 초점을 맞춤.
-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 및 통합을 통해 지역의 일체화를 이루 면서 이를 보다 고차원적인 집단안보 기제의 디딤돌로 삼으 려는 의도를 보임.
○ 신안보관에 입각한 중국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시에 책임 대국의 역할 수행, 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비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추진, 인민해방군 50만 명 감축과 국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국방백서 발간, 안보포럼, 남중국해 행위 준칙 제정 노력 등이 있음.
-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언명 외에 적극적 조치가 없음.
- 반면 영토 주권 수호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주변국과의 안보 긴장을 일으키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줌. 또한 군대 건설 강화, 무기 체계 발전, 군사적 간섭 배제, 군사 협력과 무기 무역이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언명 등은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보다는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낳음.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지역의 안정자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끌어낼 여지가 부족했음. 중국과의 갈등은 겪은 나라들은 세력 균형 차원에서 미국에 경사되는 모습을 보임.
- 중국 위협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이루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일련의 원칙들만 주로 강조함. 그러므로 신뢰구축을 넘어서는 예방외교나 갈등해결 기제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상하이협력기구와 ARF에서는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음.
중국 위협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로 이루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일련의 원칙들만
주로 강조…
3. 시진핑 시기 아시아 신안보관 제기의 배경
가. 상황의 변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에 즈음하여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함. 그 내용은 상호이해 증진과 전략적 신뢰 구축,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에 대한 존중, 호혜 공영 구조의 심화 노력, 국제 및 전지구적 사안에 대한 부단한 협력 강화임.
○ 신형대국관계를 제기한 목적은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지속 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임. 역사적으로 부상하는 국가와 패권국 사이의 세력 전이 시기에 대부분 전쟁을 겪음. 중국으로 서는 미국과 최대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신형 대국관계임. 중국의 학자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자주 거론함.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며 미국은 신형대국 관계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임. 또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면서 신형대국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임.
○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이 격화됨. 중국은 2003년 부터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여기에 영토주권을 포함 시킴. 이후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의 긴장이 고조됨. 2010년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이후 중국은 일본과 민간교류 중단, 관광 강제 통제,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 상품 통과 엄격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함. 이어서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됨. 2009년부터는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장을 강화하여 베트남,
필리핀과도 갈등이 격화됨. 중국은 이러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라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 이후에도 장기간 우경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역사문제나 센카쿠 문제는 단기간에 풀릴 수 없는 문제임.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 갈등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
- 북핵 문제 역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중국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듦.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며 미국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면서
신형대국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
나. ISIS 사태 및 우크라이나 사태
○ 미국은 세출삭감정책에 따라 국방비도 삭감되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저하됨.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선언함.
○ 2013년 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과 EU는 러시 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함.
○ 이에 따라 미국·EU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함. 러시아 역시 아시아에 대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동남아시아 문제에도 큰 관심이 없음.
○ 최근에는 시리아사태 및 ISIS 사태 등으로 미국은 중동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 그러므로 주요 강대국들이 아시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반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
다. 과거 일본의 역사 교훈
○ 개항 후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주창하며 아시아를 탈피하여 유럽화한 강대국이 되고자 했음. 강대국이 되기 위해 아시아를 천대하고 유럽을 추종함.
○ 2차대전 시기에는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며 동아시아를 침탈하여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함. 탈아입구를 주장하던 입장 에서 돌변하여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실제로는 피점령국의 주요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는 것 이었으며, 이를 위해 식민지와 점령지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 하여 아시아인의 원성을 삼(역사적으로도 아주 짧은 기간임).
○ 2차대전 패망 이후에는 미국을 추종(중국식 표현으로는 脫亞入美) 하여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되었지만, 아시아에서 국력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행동한 적이 거의 없고, 결국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도 약화되었다고 봄.
주요 강대국들이
아시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반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라.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는 중국을 미국과 더불어 양대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G2라 명명함. 그러나 중국은 G2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보임. 기존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부담을 떠맡지 않아도 됐음. 그러나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손해를 끼치고 국제 경쟁에서 실패로 이끌 것이 라고 인식함. 중국은 이를 봉살(捧殺)이라는 용어로 표현함.
- 이에 따라 강대국들의 협력적 제안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고, 국제 규칙이나 규범이 중국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의구 심을 드러냄.
○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서구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은 준비되지 않은 부상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편의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사용함. 이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유발할 수 있음.
○ 시진핑에 의한 신안보관 제시는 중국이 정체성의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신호임.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패권국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시진핑의 신안보관에서 신형대국관계라는 슬로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임.
마.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
○ 전임자인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존재로 인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도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양 받았으며, 권력 공고화에 어려움이 많았음. 또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합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함. 반면 시진핑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취임 초기부터 권력을 공고화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시진핑에 의한 신안보관 제시는 중국이 정체성의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신호…
○ 시진핑은 집권 목표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함.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수립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이는 내부적으로 개혁을 통한 민생의 해결과 외부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독실한 사회주의자인 시진핑은 공산당의 영도를 굳건히 믿고, 공산당이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과 지난 시기의 경제성장에 강한 자부심을 가자고 있으며, 서구의 정치사상과 정치제도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함. 외교적으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문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강대국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음.
○ 집권 초기인 시진핑으로서는 과거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이 강함.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가 급속한 성장으로 상징되는 반면, 시진핑은 이를 뛰어넘어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4.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
가.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
○ 아시아 신안보관은 CICA 회의, 샹그릴라 대화,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서의 연설 등에서 제기됨.
○ 5월 21일 CICA 회의에서 시진핑은 “아시아 안보관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안보협력의 새 국면을 함께 개척하자”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함. 여기에서는 “CICA를 아시아를 아우르는 안보 대화 협력의 플랫폼으로 삼아 지역 안전 협력의 새로운 틀을 세우자”며 새로운 국제안보기구 구축을 제안함. 이와 더불어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아시아안보관을 천명함.
- 공동: 모든 나라의 안보를 존중하고 보장
- 종합: 전통분야와 비전통분야의 안보를 통합하고, 아시아 안보의 역사적 문제와 현실적 상황을 골고루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가
급속한 성장으로
상징되는 반면,
시진핑은
이를 뛰어넘어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 협력: 대화협력을 통해 여러 나라와 아시아 안보를 추진하고 전략적인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 - 지속가능은 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중시함을 의미함.
○ 6월 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王冠中)은 신안보관에 대해 설명함.
- 신안보관이란 모든 나라가 대소·강약·빈부를 불문하고 평등 하고, 자주적으로 사회제도와 발전 형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각자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임.
- 모든 국가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실제로 준수하고, 평등하게 안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국가가 안보와 관련 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함.
- 모든 국가는 군사동맹 형성을 반대하고, 무력 혹은 무력을 이용한 위협 행사를 반대해야 하며 자신의 안보를 위해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됨.
○ 9월 13일 시진핑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SCO 정상 회의에서 “테러리즘과 마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안보센터 구축을 제안함.
- 이 지역에 잔재한 종교적 극단주의에 테러, 마약이 결합해 문제가 커지고 있으므로 SCO에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센터를 건립해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극단주의의 3가지 세력을 타격 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실전에 가까운 연합 반(反)테러 훈련의 정기적인 실시도 제안.
- 이 외에 지역경제 일체화, 국경을 초월한 운송 시스템 개발, 조속한 SCO 금융기구 건립 등을 제안하고, SCO 회원국에 협력 프로젝트 융자자금으로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옵저버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회원국 신청
- 9월 7일 카자흐스탄 연설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추구하거나 세력권을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을 천명함.
○ 이상을 종합하면 아시아 신안보관은 이전 시기의 정책을 계승하고
SCO에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센터를 건립해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극단주의의
3가지 세력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
있음. 그러므로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동맹방식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 우선은 영토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신뢰구축에 주력할 것임. 이와 동시에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안보상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것임. ‘운명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 이후 그동안 미진했던 예방외교와 갈등해결 기제를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
○ 이와 달리 중앙아시아 지역은 SCO를 중심으로 안보협력 분야 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그러므로 그동안 추진했던 테러 등 극단주의·마약 등을 대상으로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구체적으로 반테러 연합훈련 등과 안보센터의 건립 등을 들 수 있음.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진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와 안보의 일체화를 추진할 것임. 여기에는 최근 제기된 육상 실크 로드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특히 ‘아시아’를 강조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 주변국 외교는 중심과 주변의 일 대 일 쌍방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 반면, ‘아시아’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임. 그동안 중국은 국제질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였음. 그러나 아시아 신안보관은 중국이 주도적 으로 안보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임. 이는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맡는 동시에 그 권리 역시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운명 공동체
○ 아시아 신안보관의 제기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일대일로 정책임. 이는 경제협력과 지역안보협력을 결합하는 상징적인 조치임.
○ 일대일로 정책은 실크로드 경제벨트(經濟帶)와 해상 실크로드 (海上絲綢之路)를 일컬음. 2013년 9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발표하고, 10월 인도네시아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추진됨. 여기에 중국· 몽골·러시아 경제벨트, 인도·방글라데시·미안마·중국 경제벨트도 포함됨.
아시아 신안보관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안보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임.
이는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맡는 동시에
그 권리 역시
행사하겠다는 의도…
○ 일대일로는 기존에 있던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 및 무역로와 일치함. 또한 2013년 10월 주변국 외교좌담회에서 시진핑이 밝힌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진핑은 연설에서 주변국 외교가 중국외교의 핵심 골격이라 표현하며 3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함. 첫째,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둘째, 지역안보협력, 셋째, 인적·사회적·문화 협력과 통합임.
○ 시진핑은 일대일로 정책 발표 이후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문한 나라들은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14년 2월 러시아, 2014년 3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2014년 7월 한국, 8월 몽골, 9월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임.
<그림 1> 일대일로
○ 현재는 아시아 신안보관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루트가 의미를 가짐.
(1) 중앙아시아
○ SCO는 국경선 획정을 위한 모임에서 출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2013년 10월 주변국
외교좌담회에서 주변국 외교가 중국외교의 핵심 골격이라 표현하며
3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함.
첫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둘째, 지역안보협력, 셋째, 인적·사회적·
문화 협력과 통합…
주도로 정치경제협력체로 발전하고 최근에는 회원국간 군사협력도 강화하는 추세임.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역안보기구로 발전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임.
-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옵저버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임.
○ SCO 국가들은 중국과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유대는 강하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 경제적인 유대는 약함. 그러므로 중국은 이 지역의 에너지 개발과 수송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하여 소위 ‘운명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즉, 경제 성장과 안보를 결합하여 지역안보공동체로 만들고자 함.
- 2013년 카자흐스탄 유전지분 8.3%를 50억 달러에 매입, 우즈
베키스탄의 석유·가스·금 개발 등 301억 달러 투자, 투르크 메니스탄에 가스77억 달러 투자, 키르기스스탄에 50억 달러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방안 제시.
- 2014년 타지키스탄과 향후 양자 무역액을 30억 달러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하고 천연가스 수송로 건설 추진.
○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 역내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체결
- 이들 국가들과 2014년 10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를 추진 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추진.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반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EU에 대항하는 유라시아연합(EAU)을 추진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이 이에 대한 경계를 표명함.
○ 중국은 실크로드 정책이 러시아의 역내 공동체 추진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진출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보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리라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 역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국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임.
SCO 국가들은 중국과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유대는 강하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 경제적인 유대는 약함.
중국은 이 지역의
에너지 개발과
수송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소위 ‘운명공동체’를
만들고자…
(2) 동남아시아-남아시아
○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에너지, 무역로로서 중국의 전략에 중요한 지역임.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반면, 남아시아 지역은 강하지 않음. 중국의 에너지·무역로에서 말라카 해협은 유사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안보의 급소임. 그러므로 중국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모색하고 있고 남아시아 벨트의 중요성이 부각됨.
○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건설 하고, 과다르 항에서 중국의 카스에 이르는 에너지 수송로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방글라데시를 거쳐 중국 남부로 이어지는 루트와 미얀마를 거쳐 중국 남부로 이어지는 루트를 개척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 이와 동시에 남중국해의 환초들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여 남중국 해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 통제하의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 반도에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음.
○ 지난 9월 방문에서 시진핑은 남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함.
중국의
에너지·무역로에서 말라카 해협은 유사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안보의 급소임.
그러므로 중국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모색하고 있고
남아시아 벨트의
중요성이 부각…
- 스리랑카와 석탄화력 발전소, 콜롬보 항구 건설과 해상안보 등의 협력을 추진함.
- 중국과 인도는 인도-방글라데시-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역내 경제 단일화, 상호 연결 및 소통프로 세스 추진함. 또한 인도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사업 참여도 검토함.
- 중국 인도는 5년 경제무역발전계획, 철도협력, 우주의 평화적 이용, 산업단지 개발, 약품관리 및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함. 중국은 항공기 리스, 전자통신, 화학, 풍력, 제약 등에 3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인도는 전력 인프라 개선 지원을 요구함.
- 이와 더불어 몰디브에는 정부장학금 제공, 중국 관광객 안전 문제 연석회의 개최 등을 협의함.
○ 핵심은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 하는 것임. 이는 안보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과 인도는 국경분쟁과 티베트 문제 등으로 장기간 불화를 겪었음. 그러나 아시아의 대국인 인도와 관계 악화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장애가 됨. 인도가 SCO 가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며 인도 역시 중국의 경제력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려 함.
- 오히려 벨트에 포함되지 않은 파키스탄과 동남아에 속하는 미얀마가 핵심으로 이들 국가들과는 안보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동남아 국가들과는 ASEAN을 통해 이미 경제적 유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점차 안보공동체를 추진 할 것으로 판단됨.
-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가로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기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베트남은 최근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도가 SCO 가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며
인도 역시 중국의
경제력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5. 평가 및 전망
○ 중국은 2009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그 주변의 자원과 무역 및 에너지 수송로 보호, 안보상의 이유 때문임. 이에 대해 주변국들도 강경한 대응책을 추구하고 있음. 그리고 동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여 일본과 대립을 유발함.
- 중국은 공격적 행동과 새로운 조직의 변화를 실행하였는데, 해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도소조 설립, 해양법 집법기관 설립, 일상 집법 행위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순시, 산샤시 설립으로 해상 안전과 발전 책임 통합, 남중국해 도서와 암초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임. - 중국이 이처럼 하는 이유는 공격적 행동이 주변의 안정을 증진
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임.
-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이처럼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무력 개입 수준은 조심해서 운용함. 전술적 측면과 달리 외교적 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침.
○ 후진타오는 2009년 제11차 외교사절 회의에서 세계의 주요 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간섭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아시 아에 지정학적 전략 의존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 일환이 아시아 신안보관임. 그 이면에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해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 즉 협력국가에는 경제와 안보 증진을 댓가로 주고, 반대 국가에게는 제재와 고립을 시행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와 안보 목표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적 이미지 또한 역전시키지 못함. 주변 국에 핵심이익을 강요하는 것과 아시아 신안보관 제시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보임.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절제되고 방어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갈등 당사국들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안보 면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역외 조정자인 미국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임.
경제와 안보 목표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적 이미지 또한 역전시키지 못함.
주변국에 핵심이익을 강요하는 것과
아시아 신안보관 제시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
○ 역사, 문화, 지리적 요인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동 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경제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협력은 매우 어려움. 일본 역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경제를 통한 안보협력의 증진을 추구하는 중국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임.
○ 현재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묵인 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때 역내 국가들이 순응할지 의문이며, 러시아 역시 이 같은 시도를 묵인 하지 않을 것임.
6. 정책적 고려 사항
가. 중국의 지역질서 주도
○ 현재 중국이 표방하는 아시아 ‘운명공동체’는 EU와 같은 초국가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 중국의 일차적 목표는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 하기 위한 것임. 이후 아시아에서 지역강대국의 이미지를 확립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것임. 이를 통해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구축할 것임.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므로 시진핑 시기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금융,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이니셔티브를 추구할 것이며, 주변국들에게 유인 책을 제공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것임.
○ 주변국들은 중국이 추동하는 다양한 안보협력에 대해 참여를 제안받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갈등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음.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할 것이며, 일본의 참여 역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안보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다양한 수위의 협력을 놓고 선택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현존하는
일본 역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경제를 통한
안보협력의 증진을
추구하는 중국에게는
걸림돌…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성격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는 양자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3자 간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나. 중국과의 경제통합 심화
○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 공연히 드러냄. 한중 FTA 연내 타결 결정, 한중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추진,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해외투자자 인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제안 등은 한중 경제관계의 심화와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음.
○ 중국에게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임. 한국과 갈등을 벌인다면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임. 과거 적대국으로 전쟁을 치른 관계에서 수교 20여년 만에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내고 관계 또한 호전된 매우 드문 케이스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남아시아에서의 아시아 신안보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할 것임. 이는 한국에게 기회와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
○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얻고 안보는 미국과 공조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계속 묵인할지 알 수 없음. 이에 대해 호주에 대한 중국의 비판을 참고할 만함. 중국은 전 호주 총리 Kevin Rudd가 주창한 ‘창의적 중견국가’론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음. 호주의 입장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 정치 군사적 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의 위험을 완화하고 중국을 경계하려는 시도라는 것임.
○ 또한 경제적 통합이 더욱 진전되면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됨을 의미함. 중국의 경기변동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음. 또한 경제를 지렛대로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경제를 지렛대로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다. 안보 관련 이슈
○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전례 없이 좋은 상황임.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없는 한 급속히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 제기되기 전에, 중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공격 적인 대외전략이나 영향력 확대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협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면 내년에 실시되는 한·중 EEZ 협상이 있음. EEZ는 영토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이익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또한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고자 할 것임. 그러므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에게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2014. 10. 10
토 론 : 편 집 :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연 구 원
최 우 선 김 애 경 이 광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