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자력 수출 정책 및 동향

(1)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원자력 수출 정책 및 산업 체제 3. 원자력 수출 현황 및 과제 4. 정책적 시사점

문의처

윤 성 원 책임연구원

국제협력부 글로벌전략연구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8696

한 준 규 연구원

원자로개발연구소 SFR개발사업단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6-6320

김 연 종 고급전문인력

국제협력부 글로벌전략연구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4873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8-4호

(통권 47호)

중국의 원자력 수출 정책 및 동향

윤성원/한준규/김연종

(2)

○ 중국은 2018년 현재 약 37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수출을 통해 ‘원자력 강국’ 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제13차 5개년 원자력공업발전계획(2016~2020년)」, 원자력 발전 설비 제조를 포함하는 「중국제조 2025」에서 원자력 수출의 방향성을 제시함.

- 정책적: 국가가 감독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원자력 체제 구축 및 법률 정비 - 기술적: 원자력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 전략적: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및 저우추취(走出去, Going Global)’을 기반으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 전략

○ 중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수출 및 인력 양성을 협의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재정 문제’로 원전 건설을 결정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중국은 ‘산업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패키지’ 등을 제시하는 수출 전략을 마련함.

○ 한편 중국이 독자 개발한 HPR1000 및 CAP1400, SMR, HTGR의 수출은 ‘실현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수출 상대국의 정세 변화, 건설 경험 부족으로 인한 건설비 상승 가능성, 안전 규제 수준 향상 등이 대응 과제로 남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UAE 원전 수출로 APR1400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유지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유지, 재정 및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 개발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들의 이해가 절실한 실정임.

요 약

(3)

1 들어가는 말

○ 최근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원자력 수출 주도국’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독자 브랜드인 ‘HPR1000

¹⁾

과 CAP1400

²⁾

’을 내세워 ‘원자력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약 37개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 사우디 원전 수주에서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노형에 있어서도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 고온가스로 수출까지 계획 하고 있음.

○ 중국은 「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원자력 대국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전략적 기회’의 3가지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제13차 5개년 원자력 공업발전계획(2016~2020년)」 및 「중국제조2025」에서도 안전·고효율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선진 원자력 발전 설비 개발을 위한 세부 기술개발을 발표하며 ‘중국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에 대한 야심을 드러냄.

○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³⁾

및 저우추취(走出去, Going Global)

⁴⁾

’ 라는 최고 지도자의 정책적 지원 및 전략적 구상과 정부차원의 막대한 자본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제 개혁 및 수출 전담 기관 설치 등이 중국의 원자력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음.

○ 본고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원전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원자력 정책 및 전략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현황’에 대하여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중국 원자력 관련 부처 및 기관명은 [부록]과 같으며, 본문에서는 영문 약칭으로 표기함.

1) Hualong Pressurised Reactor 1000은 Hualong1이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HPR1000으로 표기함 2) China Advanced Passive

3) 1998년 국제도로연맹의 ‘실크로도 부흥’ 제안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중국과 UN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신실크로드 지역경제혁력’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과 약 65개국을 육·해상으로 연결하여 경제 및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 확대를 선언함

4) 1997년 중국외자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 중국의 대외 경제 전략으로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일대일로 구상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의 가치를 우선시함

(4)

2 원자력 수출 정책 및 산업 체제

중국은「제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제13차 5개년 원자력공업발전계획(2016~

2020년)」,「중국제조2025」등 국가 주요 정책 원자력 수출의 추진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 하고 있으며, 원자력관련 기업들로 구성된‘중국 원자력 발전기술 설비수출 산업연맹’및 HPR1000 수출을 전담하는‘화룽국제원자력공사(HINPT)’에서 수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 하고 있음.

가. 원자력 수출 정책

○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2020년까지 3세대 원자로

⁵⁾

의 국내외 건설 및 핵연료주기 안보 강화 등 원자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이는

‘중국 원자력의 정책적·기술적·전략적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책적 기회: 국가가 감독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원자력 체제 구축 및 관련 법률정비 - 기술적 기회: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

- 전략적 기회: 국가 정책(일대일로, 저우추취) 기반의 해외 원전 사업 추진

제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년)의 원자력 프로젝트

y Sanmen 및 Haiyang 지역의 AP1000 프로젝트 완성

y Fuqing, Fujian 및 Fangchenggang, Guangxi에서 HPR1000(Hualong1) 실증 프로젝트 수행 y Shandong Rongcheng(Shidaowan)에서 CAP1400 실증 프로젝트 착공

y 여러 해안지역 원전 건설 착공 및 Tianwan 원전 3단계(5·6호기) 건설 가속화 y 내륙지역 원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 작업 적극 수행

y 대형 상업용 재처리공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신속한 개발 추진 활동 전개 y 2020년 말까지 58 GWe 운전, 30 GWe 건설 목표

y 핵연료 안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 강화

○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확보한 원자력 기술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및 저우추취(走出去, Going Global)’라는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함.

5) 2세대 원자로를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원자로로, 미국 AP1000, 프랑스 EPR, 한국 APR1400, 중국 HPR1000 및 CAP1400 등

(5)

○ 「제13차 5개년 원자력공업발전계획(2016~2020년)」에서는 안전·고효율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중국 원자력 기술의 단점 보완 및 새로운 체제 구축과 함께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원자력산업을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시킬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

- 단점 보완: 사용후핵연료 등 후행(後行)핵주기 기술연구 추진 - 새로운 원자력 체제: 핵연료공급 일원화 체제 구축

- 세계화 준비: 새로운 원자력산업 시스템과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한 원전 상품화 추진

제13차 5개년 원자력공업발전계획(2016-2020년)

y (사용후핵연료 후행핵주기 기술연구 추진) 중국은 후행핵주기 기술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기술⁶⁾을 기획함. 이미 단·중·장기로 원자력발전계획을 기획하였으며 간단한 기술에서 복잡한 기술 순으로 국산화 할 계획임. 해당 기술로 중국은 우라늄 이용률을 60배 향상, 방사성폐기물양을 직접처리대비 25% 감소, 방사성물질 독성 저감 등을 기대함.

y (핵연료공급 일원화 시스템 구축) 우라늄 공급지인 서부 지역과 수요지인 동부 지역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수요지와 근접한 지역에 선행핵주기 시스템과 후행핵주기 시스템 일원화를 기획함. 광동성 (廣東省) 강문시(江門) 학산(鶴山) 경계에 구축하려 했으나 지역단체의 반대로 부지를 재선정 중임.

y (원전 상품화 추진) 중국원자력기구는 원자력법, 원자력안보조항, 원자력손해보상조항 등 관련법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을 준비 중이며, 정부와 기업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과 상품을 홍보할 계획임.

○ 또한 「중국제조 2025」에서도 ‘전력 설비 제조 개발이 설비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는 필수 단계’라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원자력 관련 대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 핵연료주기 등 5개 분야의 선진 원자력 설비 제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시함.

○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

⁷⁾

에서 원전 이용은 ‘천연 우라늄 자원과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전력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원전 수출은 원자력 수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원자력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6) 사용후핵연료를 증식원자로(Breeder)에 넣고 고준위방사성물질을 저준위방사성물질로 변환함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 7) 우라늄 채광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까지 핵연료 제조, 가공, 처분의 모든 주기를 의미하며, 크게 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선행핵주기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후행핵주기로 나눌 수 있음

(6)

○ 또한 중국은 원전 수주를 위하여 군사적인 목적이었던 핵연료주기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재기획하여 개발하고 있음.

- (군사적인 목적) 사용후핵연료 중 특정물질 추출, 농축, 재처리 등 - (평화적인 목적) 고준위방사성물질 처리⋅처분, 우라늄 이용률 극대화 등

나. 원자력 산업 체제

[그림 1] 중국의 원자력 산업 체제 및 수출 전문 기관

○ 중국은 2013년 「원자력발전 기업의 과학발전 협력 실시 방안」에서 원전 기술의 단점 보완, 안전 심사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직 강화 및 원전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의 정치⋅경제 교류 확대,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제시함.

○ 수출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2014년 주요 원자력사업자인 CNNC, CGN, SPIC는 원전 기술개발 , 엔지니어링, 건설, 운영 관리, 설비 제조, 컨설팅, 금융 등 총 14개 분야의 기업과

‘중국 원자력 발전기술 설비수출 산업연맹’을 설립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관련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CNNC와 CGN은 대형 원전의 주요 노형인 HPR1000의 수출을 전담하는

‘화룡국제원자력기술공사(HINPT)’를 공동 설립(각 50% 출자)하여, 원자력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자문, 건설 추진 및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음.

(7)

○ 중국에서 원자력 수출을 주도하는 3대 기업인 CNNC, CGN, SPIC은 각각 전력, 기술 및 설계 , 건설을 전담하는 산하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국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CNNC는 2018년 1월 CNEC를 흡수 통합하면서 건설과 운전을 총괄함.

‒ CGN은 프랑스 EDF⁸⁾와 합작회사 GNS⁹⁾를 설립하여 영국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함.

- SPIC는 2015년 전력투자 회사 CPI가 원자력 기술 개발 회사 SNPTC를 통합하여 설립됨.

○ (CNNC) 중국의 군사용 및 상업용 원자력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으로 원전의 설계·

건설 및 운전 , 우라늄탐광, 농축·변환, 연료제조, 재처리, 폐기물처리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을 총괄함.

- CNNC는 중국의 3세대 원자로인 HPR1000¹⁰⁾을 CGN과 공동으로 개발함.

- 소형원자로 ACP100 개발에 이어 용량을 높인 ACP600의 개발과 수출을 추진중임.

- 고온가스로 HTR-PM의 개발주체인 SHSNPC¹¹⁾에 CNNC의 자회사 CNEC가 32.5% 출자함.

- CNNC 산하 「중핵단능과기유한공사(CNNC Ruineng Technology Co Ltd.)」에서 사용후핵연료 실증 재 처리공장(연간 200톤) 건설과 MOX연료 제조 사업을 수행함.

- CNNC와 프랑스 AREVA사가 상업용 재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800~1,000 톤/연 규모)를 체결하여 2030년 조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동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3,000톤~6,000톤)도 건설될 예정임.

○ (CGN) 1994년 원전 건설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원자로 개발에 이어 우라늄 자원 개발,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력 발전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함.

- 프랑스의 M310을 바탕으로 CPR1000을 개발한 이후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갖는 3세대 원자로 ACPR1000 및 수출용 ACPR1000+를 개발함.

-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향상 등을 이유로 ACPR1000+의 수출 계획을 중단 하고, 그 기술을 반영한 HPR1000을 CNNC와 공동으로 개발함.

- 2016년부터 HTR-PM의 엔지니어링 담당하는 중국원자력과기공사(中核能源科技有限公司)에 출자함.

- 해외 우라늄 공급을 위해 2006년 CGN URC(CGNPC Uranium Resources Co. Ltd.)를 설립하여 천연우라늄, 핵연료주기 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함.

8) 프랑스 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 EDF) 9) GNS: General Nuclear Systems Ltd.

10) HPR1000는 전기출력 1,000㎿e, 설계수명 60년, 이중 격납용기, 수동·능동 안전시스템, 연료교환 주기 18개월의 특징을 가짐.

11) 화능산동신다오만원자력전력공사(華能山東石島湾核電有限公司, Huaneng Shandong Shidao Bay Nuclear Power Co.、Ltd)

(8)

○ (SPIC) SPIC는 중국내 화력, 수력,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며, 2002년 발전·송전 분리 정책에 따라 발전설비 투자를 담당하는 5대 전력기업중 하나임.

- SPIC는 CNNC, CGN보다 늦게 원전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의 ‘AP1000’의 원자로 도입을 담당하는 SNPTC가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3세대 원자로인 ‘CAP1000’을 개발하여 2018년 이후 중국내 주력 원자로형으로 건설하고 있음.

- 또한 용량을 증강한 CAP1400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수출 노형으로도 남아공, 터키 등 활발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음.

(9)

3 원자력 수출 현황 및 과제

2018년 현재 약 37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 중국은 주요 수출 노형인 HPR1000을 파키스탄에, 영국, 아르헨티나, 터키에 원전 건설을 확정하는 한편, 남아공, 케냐, 이집트 등에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시하며 경쟁력을 높임. 한편 중국의 원자력 수출은‘실현성, 경제성, 안전성’측면에서 상대국가의 정세 변화에 따른 수주 가능성 저하, 해외 원전 건설 경험 축적, 안전 규제 수준 향상의 과제가 남아 있음.

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현황

[그림 2] 중국의 원자력 수출 및 협력 현황

○ 중국의 원자력 협력 체결 및 수출 현황은 수출 원전의 가동 여부와 협력 추진 단계에 따라 원전 ‘가동중, 건설중, 계획중, 협의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수출 노형에 따라 ‘대형 원전, SMR

¹²⁾

, HTGR

¹³⁾

의’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 이 외에도 중국은 우라늄 자원 개발 등의 핵연료주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등과 협력 협정을 체결함.

12)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13)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10)

○ (가동중·건설중)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수출하여 가동중인 파키스탄 차슈마 (Chashma) 1~4호기는 모두 대형 원전으로 노형은 300㎿급 CNP300

¹⁴⁾

이며 , 건설중인 파키스탄 카라치만(Karachi Coastal) 1&2호기도 모두 대형 원전으로 노형은 HPR1000을 채택함.

○ (계획중) HPR1000은 영국 브래드웰B(Bradwell B) 1&2호기, 아르헨티나 아투차(Atucha) 4호기와 파타고니아(Patagonia) 5호기, CAP1400은 터키 이그네아다(Igneada) 2기에 채택됨. 한편 중국의 주요 수출 노형은 아니지만 캐나다 CANDU 건설의 사업 주체로서 터키 이그네아다(Igneada) 2기, 아르헨티나 아투차(Atucha) 3호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Cernavoda) 2기 건설을 주도함.[표 1]

- (영국) 중국의 HPR1000을 채택한 브리드웰B(Bradwell B) 1&2호기는 CGN 66.5%, EDF 33.5%

출자한 General Nuclear Systems Limited(GNS)가 추진하며, 이 외에도 CGN과 EDF는 프랑스 노형인 EPR을 채택한 힝클리포인트 C(Hinkley PointC) 1&2호기 및 사이즈웰C(Sizewell C)1&2호기도 공동 건설 예정임.¹⁵⁾

14) China Nuclear Power 300(CNP300)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 압력용기 및 펌프 등 주요 컴포넌트 기기는 수입함 15) Bradwell B Project Website, ‘Major milestone reached for HPR1000 nuclear technology planned to be used at

Bradwell’, 2018.5.28.

(11)

[표 1] 중국의 해외 원전 가동⋅건설⋅계획 현황

구분 국가 원전 노형 기업 협력 상태 및 재원

가 동

중 파키스탄

Chasma 1&2

CNP300

CNNC ∙ 1호기 2000년 운전 시작

∙ 2호기 2011년 운전 시작 Chasma 3&4 CNNC

∙ 각각 2016년, 2017년 운전 시작

∙ 총 건설비 23.7억 달러

∙ 중국자본 19억 달러(총 건설비의 82%) 건

설 중

Karachi

Coastal 1&2 HPR1000 CNNC ∙ 총 건설비 96억 달러

∙ 중국자본 78억 달러(총 건설비의 82%)

계 획 중

루마니아 Cernavoda

3&4 Candu 6 CGN

∙ CGN과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이 각각 51%, 49% 출자하여 공동회사 설립 예정

∙ 총 건설비 89.9억 달러 책정

∙ CGN은 총 투자액이 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아르헨티나

Atucha 3 Candu 6 CNNC

∙ 2014년 건설 계약

∙ 2018년 말 착공 예정

∙ 총 건설비 58억 달러 책정

∙ 중국자본 20억(총 건설비의 85%) Atucha4&

Pataagonia5 HPR1000 CNNC

∙ 2020년 착공 예정

∙ 총 건설비 70억 달러 책정

∙ 중국자본 60억(총 건설비의 85%)

영국 Bradwell

B1&2 HPR1000 CGN

∙ CGN 66.5%, EDF 33.5% 출자의 합작회사 GNS설립

∙ CGN은 Bradwell 2기를 포함, EDF와 영국에 공동 건설 예정인 총6기의 원전에 약 1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함

터키 Igneada (4기)

AP1000 및 CAP1400 SPIC

∙ 2014년 원전 건설 및 핵연료주기 관련 활동 협력 협정

∙ AP1000 2기, CAP1400 2기 건설 예정

○ (협의중) 남아공, 케냐, 이집트, 체코, 태국, 브라질, 우간다 및 사우디, 수단, 이란, 인도네시아 등과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인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 (SMR) 및 고온가스로(HTGR)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표 2]

○ 남아공, 케냐, 이집트, 체코, 태국 등과 같이 자국의 불안정한 정세와 재정 문제로 원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패키지 등을 제시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임.

- (남아공)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인 2013년 건설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2025년까지 원전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 하였고, 2014년 원자력 협력 및 금융 지원 협력 협정 체결¹⁶⁾, 2015년

‘CAP1400 프로젝트 협력 협정’ 등을 체결함.¹⁷⁾¹⁸⁾

16) http://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China-and-South-Africa-sign-accords

17) 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57903_power_technology_.pdf

18) http://www.nuclearafrica.co.za/presentations/conference2017/Wang%20Xiaohang%20-%20SNPTC.pdf

(12)

- (케냐) 2015년 CGN과 케냐 에너지석유청 원자력발전국은 ‘케냐 원자력발전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HPR1000 수출을 시작으로 케냐의 원자력발전 능력 구축(건설부터 핵연료공급, 폐로 조치까지 포함)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이집트) 2011년 이집트 혁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추가 도입을 보류하다가 2013년 재도입을 표명한 후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국가로, 2015년 CNNC와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청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HPR1000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2018년 4월 이집트는 러시아 원전 도입을 최종 결정함.¹⁹⁾

- (체코) 2016년 중국은 체코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원전 건설, 설비조달, 운전 및 유지보수, 개조, 핵연료주기 등의 정보 공유, 인재 양성, 유럽사업자요건 (EUR)²⁰⁾ 인증, 다자간 원자력발전 투자 프로젝트 공동 검토 등에 대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CGN은 체코전력공업연맹가맹국 14개사와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함.

- (태국) 2015년 중국과 태국은 중국 남부와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의 원전 건설 사업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CGN(51% 출자)은 광서투자집단공사²¹⁾(39% 출자) 및 태국 전력회사 라챠부리전력²²⁾ (10% 출자)과 공동 출자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²³⁾

- (우간다) 2018년 5월 CNNC는 우간다 정부와 원자력 기술의 농업, 의료, 산업 활용에 관한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함. 우간다는 2040년까지 원자력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함.²⁴⁾

○ (SMR) 이란은 마크란 해안(Makran coast)에 건설을 목표로 중국의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인 ACP100 도입과 관련하여 CNNC에 협력을 요청함. 또한 수단은 전기출력 용량을 높인 ACP600의 수출과 관련하여 2016년 CNNC는 수단과 2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이란) 1991년 중국은 이란에 30만 ㎾급 원전 2기 수출을 협의하였으나 무산된 이후, 2015년 이란의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을 합의하며 협력이 재개됨. 이란은 마크란 해안(Makran coast)에 건설을 목표로 ACP100 도입과 관련하여 CNNC에 협력을 요청함.²⁵⁾²⁶⁾

- (수단) 2016년 중국과 수단은 원자력 협력을 체결, 향후 10년 간 원자력발전 협력 로드맵의 공동 책정에 합의하였으며, 전기출력 용량을 높인 ACP600의 수출과 관련하여 2016년 CNNC는 수단과 2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

19) https://neutronbytes.com/2018/04/22/egypts-60-billion-bet-on-nuclear-energy/

20)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21) Guangxi Investment Group Company Limited(GIG)

22)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RATCH) 태국전력공사(EGAT)산하의 전력회사임

23) RATCH 홈페이지, ‘ATCH joined in THB200-bn Fangchenggang Nuclear Power Project Phase II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1.22., 24) file:///C:/Users/kaeri/Downloads/Weekly%20Nuclear%20Safety%20News_%EC%A0%9C2018-19%ED%98%B8_20180518.pdf 25) http://finance.sina.com.cn/roll/20150831/005923120267.shtml

26)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ran.aspx

(13)

○ (HTGR) 중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실증로 HTR-PM

²⁷⁾

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용 고온가스로를 남아공,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기 위한 협력 협정이 체결됨.

- (남아공) 중국은 남아공이 1990년 고온가스로 건설을 추진하다 2010년 중단한 경험을 공유하고 건설 재추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고온가스로(HTGR) 건설 및 원자력 인재 육성, 우라늄 광산 개발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사우디) 2016년 중국은 사우디와 ‘고온가스로 프로젝트 협력 협정’ 체결에 이어 2017년 ‘고온가스로 이용 해수담수화 합작기업 설립 협정’ 및 ‘사우디 고온가스로(HTGR) 프로젝트 공동 실증 가능성 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현지 건설을 구체화함²⁸⁾.

- (인도네시아) 2016년 ‘고온가스로(HTGR)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²⁹⁾, 2027년부터 칼리만탄 (Kalimantan)과 술라웨시(Sulawesi) 지역에 건설할 예정임.

- (브라질) 2017년 체결한 원자력 협력 협정에는 브라질이 1984년 착공하였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건설을 중단한 이후, 건설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던 Angra 3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하여 후속 원전 건설 협력이 포함됨³⁰⁾.

27)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Pebble Bed Module 28) http://project-vinco.eu/feasibility-study-for-saudi-arabian-htgr-project/

29) http://www.neimagazine.com/news/newsindonesia-looks-to-htgrs-4974203

30)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a-f/brazil.aspx

(14)

[표 2] 중국의 원자력 수출 협력 현황

구분 국가 원전 노형 기업 협력 상태 및 재원

협 의 중

이란 Makran

coast(2기) ACP100 CNNC ∙ 2015년 건설 계약

∙ 중국자본 투입 예정

남아공 Thyspunt CAP1400 및 HTGR SPIC

∙ 2014년 원자력 협력 협정 및 중국상공은행과 남아공스탠다드은행이 금융지원 협력

∙ 2015년 CAP1400 프로젝트 협력 협정

∙ 2015년 HTGR 건설 및 인재 육성 협력 협정 케냐 HPR1000 CGN ∙ 2015년 원전 건설 및 유지관리, 연료공급,

인재양성 협력 협정

이집트 HPR1000 CNNC ∙ 2015년 원전 건설 협력 협정

태국 HPR1000 CGN

∙ 2015년 중국 남부 지역의 HPR1000 건설 사업에 태국 RATCH 10% 출자함.

∙ 2017년 원자력 협력 협정

수단 ACP CNNC

∙ 2016년 수단의 첫 원전 건설 관련 2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

∙ 향후 10년 동안 양국은 원자력 발전 협력 로드맵을 공동으로 책정할 예정임

체코 CGN ∙ 원전설비 조장, 제조, 시운전, 유지관리, 정기검사, 인재육성 등 협력 협정

사우디 HTGR CNEC ∙ 2016년 HTGR 개발 협력 협정

∙ 2017년 합작기업 설립 및 연구 협력 협정 인도네시아 HTGR CNEC ∙ 2016년 HTGR 개발 협력 협정

∙ 2027년 착공 예정

브라질 CNNC ∙ 2017년 당시 건설중인 Angra 3호기 완공포함 원자력 협력 협정

우간다 CNNC ∙ 2018년 5월 원자력 협력 협정

나. 원자력 수출 과제 및 평가

○ 중국은 독자 개발한 HPR1000 및 CAP1400, 차세대 원전 수출로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현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실현성) 2018년 현재까지 중국의 원전 수출은 많은 국가들과 수출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과 실제 건설한 경험이 없으며,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정세 변화로 원전 건설을 포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임.

○ 이에 중국은 원전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원전 건설 전문 기업 공동

설립, 인력 양성 지원,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협력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제안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정치상황,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수주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

(15)

○ (평가)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원전 개발 및 수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적은 상황에서, ‘도입국 입장에서 우선사업자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임.

○ (경제성) 주요 수출 노형인 HPR1000 1기당 건설비는 미국 AP1000, 프랑스 ERP보다 약 1.5~2배 싼 5조원 정도로 책정되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건설비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약 20조 원에 공급하였으며, 2018년 현재 협상중인 영국 무어 원전 APR1400 3기는 약 22조 원으로 책정됨.

○ 원전 건설비는 ‘건설 기간, 인건비, 설비 공급망, 사업 관리 능력’ 등의 요인으로 상승 할 수 있는 만큼, 아직 HPR1000을 완공한 경험이 없는 중국의 원전 건설비 상승을 간과할 수 없음.

○ (평가) 원전 건설비는 ‘건설 경험 누적’에 따른 사업 관리 역량의 향상, 전문 인력 및 설비의 안정 공급으로 건설 기간이 점차 정확해짐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국이 중국내에 건설 예정인 HPR1000과 CAP1400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안전성) 일반적으로 원전 건설 사업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일반설계평가(GDA)

³¹⁾

가 필요하며, 수출의 경우 상대국 규제당국의 GDA를 따르게 됨.

- 중국은 영국 원자력규제국(ONR)³²⁾의 GDA 1단계를 통과함.

○ 그러나 중국과 원전 사업을 협의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수준의 GDA를 갖추고 있지 않고, 중국 역시 기술개발 속도에 비하여 원자력 품질 관리 및 인허가 절차 등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평가 기준이 아직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평가) 향후 중국이 수출 상대국과 안전 규제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국제 사회가 요구 하는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중국 원자력 수출의 과제로 남아 있음.

31) Generic Design Assessment(GDA)는 4단계로 이루어지며 보통 5년 정도가 걸림 32)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16)

4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의 「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제13차 5개년 원자력공업발전계획 (2016~2020년)」은 국가의 일관된 정책적 지원과 원자력 핵심 기술 확보, 세계 원자력 시장 진출 전략이 나타나 있으며, 그 중 ‘고부가가치 산업인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출 상대국에 ‘산업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패키지 지원’을 제시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지난 7월 사우디 원전 수주에서 중국과 함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우리나라는 비록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1980년대 국가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산업 인프라 및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2007년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3세대 원자로인 APR1400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는 물론 UAE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기술과 안전 측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이와 반대로 중국의 원자력 수출은 ‘실현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수출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및 저우추취’ 구상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적으로 중국만큼 원자력 개발 및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국은 원전 도입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상용화에도 적극적이어서 향후 수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 나라는 현재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기술은 100% 국산화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 처분 방법 연구는 2020년까지 결정이 보류된 상태임.

○ 우리나라도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 재정 및 인력 지원을 비롯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방법, 고준위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기회 마련으로 원자력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함.

(17)

[부록] 중국 원자력 관련 부처 및 기관명

한국어 표기 중국어 영어 표기 약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SASAC 중국원자력발전기술설

비수출산업연맹

中国核電技術装備

“走出去”産業連盟 ^· ·

화룡국제원자력기술공사 華龍国際核電技術有限公司 Hualong International Nuclear Power

Technology Co., HINPTC

중국원자력공업집단공사 中國核工業集團有限公司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중국원자력에너지전력공사 中国核能電力股份有限公司 China National Nuclear Power Co.,

Ltd CNNP

중국원자력발전공정공사 中国核電工程有限公司 China Nuclear Power Engineering Co.,

Ltd. CNPE

중국원자력동력연구설계원 中国核動力研究設計院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중국원자력과학연구원 中國原子能科學硏究院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중국핵연료공사 中国核燃料有限公司 China Nuclear Fuel Corporation

Limited CNFC

중국원자력공업건설집단공사 中国核工業建設集団有限公司

China Nuclear

Engineering&Construction Group Corporation Limited

CNEC

중국원자력발전집단공사 中国广核集团有限公司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 CGN

CGN전력공사 中国広核電力股份有限公司 CGN Power Co., Ltd. CGNPC 중국원자력공정공사 中広核工程有限公司 China Nuclear Power Engineering Co.,

Ltd. CNEPC

중국원자력설계공사 深圳中廣核工程設計有限公司 China Nuclear Power Design Co., Ltd.

(Shenzhen) CNPDC

CGN우라늄자원공사 中広核鈾業発展有限公司 CGN Uranium Resources Co., Ltd. CGNUR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国家电力投资集团有限公司 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SPIC

국가원자력기술공사 国家核電技術公司 State Nuclear Power Technology

Corporation SNPTC

국가원자력공정공사 国核工程有限公司 State Nuclear Power Engineering

Company SNPEC

상해원자력 엔지니어링설계원

上海核工程研究設計院有限公司

Shanghai Nuclear Engineering

Research ＆Design Institute Co., Ltd. SNERDI 국가원자력계획

설계연구원

国核電力規画設計研究院有限公司

State Nuclear Electric Power Planning

Design & Research Institute Co., Ltd SNPDRI

(18)

참고 문헌

[1] Central Compilation&Translation Press(CCTB, 2016), “THE 13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2020), Beijing: C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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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EN Lixin(2018), “Overviews of Nuclear Energy Policies in China, Strategic Briefing for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OECD/NEA, Paris, 2018.4.20.

[8] WNA(2017), World Uranium Mining Production,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 -library/nuclear-fuel-cycle/mining-of-uranium/world-uranium-mining-production.aspx [9] WNA(2018a), Nuclear Power in China,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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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NA(2018b), China's Nuclear Fuel Cycle,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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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aiyan Wang, China’s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Hualong One(HPR1000) PWR Technology, 2015.9.2.

[12] Mingguang Zheng etc., The General Design and Technology Innovations of CAP1400, Engineering Vol.2, Issue 1, Mar. 2016, p. 97-102.

[13] wikipeida, Barakah nuclear power plant, https://en.wikipedia.org/wiki/Barakah_nuclear_

power_plant.

[14] 日本原子力産業協會(JAIF, 2017), 「中国の原子力発電開発の進展」、東京: 國際部.

[15] 日本海外電力調査會(JEPIC, 2017), 平成 28 年度発電用原子炉等利環境調査, 東京: JEPIC.

[16] Tepia(2012), 中国原子力ハンドブック, 東京: Tepia.

(19)

[19] CNNC 홈페이지, http://www.cnnc.com.cn/

[20] CGN 홈페이지, http://www.cgnpc.com.cn/

[21] SPIC 홈페이지, http://www.spic.com.cn/

[22] 한국일보(2017.12.6.), “탈원전 정책에도 한국 원전기술력 인정”, http://hankookilbo.com/v/717b 4bf4fb544d71a472a10fee203a3a.

[23] 대덕원자력포럼(2016), ‘하루살이 번영’, 대전: 대덕원자력포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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