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어떤 개념인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 용어의 개념은 다양하여 연구를 진행하려면 일정한 관점에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 빈집이 그 주변과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규모와 특성에 따라 커다 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각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 다. 국가 단위의 제도와 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 로 다른 도시 문제도 그렇지만 빈집 문제도 지역 수준에 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즉 ‘빈집’
은 국가 차원의 과제이지만 현장에서 먼저 고민해야만 하는 토착적인 문제이다. 국가는 큰 틀에서의 방향과 지 원 범위를 정해야 하고, 지역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프로 그램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기초 또는 현장 단위의 구체 적 사업을 서로 잘 연결시켜야 한다. 이는 빈집 관리에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용 가 능한 부지 확보가 핵심이 되곤 한다. 활용 가능한 토지와 공간이 있어야만 거점이 되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것을 매개로 필요한 연계사업들을 전개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 내에 활용한 만한 국유지가 없으 면 쓸 만한 사유지를 찾게 되는데, 쇠퇴 지역에 늘 분포 하는 빈집은 그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빈집 활용에는 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주의 태반은 연락이 어려울뿐더러 연락이 되도 매각 의사를 얻 어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업 대상지 내에 입지한 빈집만 잘 활용하더라도 훨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곤 한 다. 빈집 일부를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해서 일괄 매수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빈집은 사업 대상지 조득환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연구보고서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Vacant Housing Policy
강미나, 김근용, 김혜승, 김은란, 임은선, 이경주, 이동헌, 박헌춘, 김대욱 지음 KRIHS 보고서
88 국토 제447호(2019. 1)
에 속해 있더라도 정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런 현실에서 빈집을 제대로 활 용하려면 빈집이 비록 사유재산이라도 소유주는 일정 부 분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공공의 개입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듯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빈집 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빈 집에 대한 연구가 지역적으로 국한되거나 특정 사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빈집이 도시 재생, 주거정책 등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점에 빈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앞에서 거론했던 빈집의 개념부터 빈집 관리를 위한 중 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소유주의 빈집 관리 원칙을 포함 하여 빈집의 이론부터 실제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구체 적으로 다루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관련 연구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집의 개념과 정의, 빈집의 현황과 관련 제도, 외국의 빈집 관 리 정책, 국내의 빈집 실태 사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외국 사례로는 영국과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 출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지방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중소도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해 빈집의 형태와 특성, 발생요인, 주민의식 등을 조사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크게 6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6가지 빈집 정책은 빈 집 관리와 정비 측면으로 구분된다. 동시에 중앙정부, 지 자체, 주민 · 활동가로도 나뉜다. 빈집 관리에서는 ① 빈 집 관리 원칙 수립, ② 빈집 관리 추진 체계 구축, ③ 빈 집 조사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빈집 관리 원칙 수립에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라는 당 근과 빈집세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빈집을 관리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빈집 관리 추진 체계 구축은 국토 · 도시 관련 계획에 빈 집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빈집 관리의 법적 · 행정적 근거 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전문조직(상담, 홍보 · 정보, 조 사, 데이터베이스 관리팀 등)을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집 정비 측면에서는 ④ 빈집 정비를 위한 중앙, 지방, 민간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 맞춤형 빈 집 정비 방안 마련, ⑥ 도시재생 및 도시뉴딜사업과 연계 한 빈집 대책 수립 마련이 제시되었다. 빈집에 대한 정부 의 역할 분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침 마련, 예산 지 원,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조례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 방안으로는 지 역자산으로서 빈집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빈집 발생 요인별(건물노후화, 부지특성, 근린특성, 사회경제적 특 성)로 유형화하여 정비 대안을 마련하고 정비우선지역 선정과 더불어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도시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대책으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빈집 활용 계획 수립과 더불 어 주민의사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 결과의 시각적 검토 필요성과 공간정보 구축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공 간정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전 주시 사례를 예시로 들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간적 으로는 도시지역에 국한했고, 주택의 종류도 주로 저층 단독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빈집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만한 종합 연구보고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 보고서가 초석 이 되어 우리나라도 빈집 관리와 활용 면에서 선진국 대 열에 하루 빨리 합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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