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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서비스 제공계약을 하는 방식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계약으로 계약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진일보를 이루었다며 환영하였다. 또한 한 레지 옹 의원은 모두에게 같은 노동법과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파기원이 확인해주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우버사와 관련된 10여 건의 소송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작년 테 이크 잇 이지(Take Eat Easy)사 때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하 였다. 현재 폐업상태인 테이크 잇 이지는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였는데, 플랫 폼과 배달원 간의 종속관계가 확인되어 파기원에서는 배달원들을 임금노동자로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현행 모델을 바꾸 지 않는다면 앞으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기사들의 노동자 로서의 지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건너온 플랫폼 서비스는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현재 프랑스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강한 프랑스의 기존 제도에 어 우러지지 못하고 기존의 제도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플랫폼 서비스가 지 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제도에 적합한 노동계약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Le Monde. Le statut d’ind pendant d’un chauffeur Uber est «fictif», selon la Cour de cassation. https://www.
lemonde.fr/societe/article/2020/03/04/la-cour-de-cassation-confirme-que-le-lien-unissant-un-chauffeur-et- uber-est-bien-un-contrat-de-travail_6031820_3224.html (2020년 4월 10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영국
우버 서비스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영국의 우버(Uber) 서비스는 우버 운전자와 기존 택시 운전자, 각 지방정부 간에 오랫동 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2년 영국에서 우버사가 사업자 면허를 취득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5만 명의 운전자, 2016년엔 8만 7천 명의 운전자가 서비스에 등록하였다. 2019년 현재 런던 내 우버 이용자는 300만 명 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우버 서비스 도입 시작부터 서비스의 공공성 과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택시 사업에 대한 법적 침해 우려가 지속되어왔다. 이 갈등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우버와 기존 택시 운전자 간의 갈등, 두 번째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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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세 번째로 우버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영국의 전통적인 택시인 블랙캡과 우버와의 본격적 갈등은 2013년 이후 심 화되었다. 기존 택시 운전자가 우버 운전자를 반대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지만 그중 하나는 민간고용 차량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기 기 때문이다. 민간고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택시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knowledge)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어렵기로 유명해서 런던의 경우 택시 운전 면허 시험을 통과하는 데 평균적으로 2~4년까지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택시기사 는 런던의 2만 5천 개 도로와 320개의 경로를 외워야 하며 추가적으로 약 2만 개의 랜드 마크를 외워야 한다. 그들은 외운 지식을 바탕으로 수천 개의 길 중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야 한다. 이 시험은 1865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런던의 택시면허 시 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으며 택시 운전자들은 세계 최고의 운전사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버 회사 측은 GPS시스템으로 모든 길 찾기가 가능 해진 시기에 그렇게 외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으로는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와 본사 간의 갈등이 있다. 우버 운전자들 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버 회사에 대항하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모여들었다. 우버 운전자들은 회사의 정식 직원으 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self-employed)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나 휴일 보장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몇몇 운전자들 의 경우 주당 90시간 이상 일하지만 시간당 5파운드에 지나지 않는 수익만을 올릴 뿐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 Advice)는 우버 운전자와 같이 자영 업자로 잘못 분류된 피고용인 때문에 제대로 걷히지 않은 세금과 고용주의 국가 보험 기 여금이 매해 약 3억 1400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런던시와 우버 간의 갈등도 존재한다. 2016 년 런던시장으로 당선된 사디크 칸(Sadiq Khan)은 우버 가 공공안전과 보안에 해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2017년 우버의 런던 개인고용면허 갱신을 거부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 문제와 우버 운행 중 범죄 신고에 대한 우버 회사 측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런던교통국은 우버 관련 범죄발생 시 경찰에 신고나 혐 의를 알리지 않았으며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허술하 게 실시하는 등 국민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버의 최고 경영자는 운영을 개혁하 고, 안전장치로 24시간 전화 상담소를 시행하겠다고 약
<그림 1> ‘우버는 현대의 노예제도다’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위에 참여한 우버 운전자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nov/22/uber- drivers-go-slow-protest-central-london-minimum-wage- guarantee (2020년 4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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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우버가 기존 운영 관행을 변경한다는 조건하에 15개 월의 보호관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런던교통국은 15개월의 보호관찰 기간 후 우버의 면허를 5년 연장하는 대신 보 호관찰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고 2019년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전에 우버는 다른 운전기사 사진을 업로드해도 그것의 진위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는 실제 우버에 등록된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이 달 라도 승객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런던교통국은 이런 부정 사례가 적어도 런던에만 1만 4천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버는 승객안전과 운전자 안전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다시 항소를 준비 중이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우버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버 회사와 대항한 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버 운전자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한편, 사디크 칸 시장은 이 분노는 우버 회사로 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노 동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BBC. 2019. Uber loses licence to operate in London. https://www.bbc.co.uk/news/business-50544283(2020년 4 월 10일 검색).
Booth, R. 2016. Uber drivers stage go-slow protest through central Londo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
com/technology/2016/nov/22/uber-drivers-go-slow-protest-central-london-minimum-wage-guarantee (2020 년 4월 10일 검색).
Butch er, L. 2018. Taxi and private hire vehicle licensing in England.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 briefings/sn02005/ (2020년 4월 10일 검색).
Topha m, G. 2019. Uber survives legal challenge brought by London cabbies. The Guardian. https://www.
theguardian.com/technology/2019/feb/26/uber-survives-legal-challenge-london-black-cab-drivers (2020 년 4월 10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hyunji.cho.14@ucl.ac.uk)
독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베를린과 에어비앤비
최근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타다’만큼, 독일 베를린에서는 숙박예약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지난 몇 년간 큰 화제였다. 다른 유럽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시는 그동안 에어비앤비로 인해 임대료가 영향을 받고, 거주 민을 쫓아내면서 기존의 주거공간이 관광지화 되는 것을 목격해왔다. 이와 같이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공유경제가 부각되면서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회적 갈등과 베를린시의 접 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