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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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

I.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한반도 ·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발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한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

국민

행복

, 한반도

행복

, 지구촌

행복

추진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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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정과제 추진계획

한 · 미 동맹과 한 · 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및 한 · 일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대 경제협력 역량 강화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공적원조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 통합적 개발 협력 추진 ( 협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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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강력한 대북억지로 추가 도발 차단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핵포기 압박

협상 다각화를 통한 6 자회담 동력 주

입 비핵화 - 신뢰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협력 선순 환

압박과 대화의 국제 공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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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미 동맹과 한 · 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한 · 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 · 발전

안보 · 경제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

한반도 · 지역 · 세계적 도전 공유

동맹 현안 연내 해결 필요

5 월 정상 방미의 성공적 추진

원자력 협력 협정 ·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 동맹 60 주년 계기 미래 협력 틀 수립 - 외교장관 방미 · 미국무장관 방한 (4 월 ) - 원자력 협력 협정 관련 국내 TF 가동 - 방위비 분담 대사 임명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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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에 기반한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정치 · 안보

협력강화 비전 채택 3000 억불 교역시대 , 지방교류

협력 확대

인문유대강화 및 공공외교 확대

민감현안관리

20 년간 한 · 중관계 비약적 발전

양국 신정부 출범  향후 20 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 필요

대중 공공외교 중요성 증대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 · 미 동맹과 한 · 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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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일 관계 안정화

한 · 일간 안정적 협력 기반 조성

역사 문제 등 관계 발전 장애

최근 일본 사회의 보수화 · 우경화

독도 분쟁지역화 차단 · 과거사 원칙 대응 및 관리

다각적 인사 교류를 통한 양국관계 진전

경제협력 지속호혜적 확대

대일 공공외교 및 문화교류 ·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한 · 미 동맹과 한 · 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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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푸틴 정부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 협력 중시

공통이해 확대를 통한 한 · 러 관계 활성화

‘ 협력의 큰 틀’에 관한 비전 합의

한 · 미 동맹과 한 · 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상생 · 공영의 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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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

3

동북아내에서의 갈등 심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 구축

핵심이해 당사국과의 양자 · 소다자

협의 프로세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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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라시아 협력 확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 전략적 중요성 점증

유라시아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 조성

EU 는 글로벌 이슈 논의 주도 및 한반도 문제 적극 기여

ASEAN· 서남아는 우리 경제 지속성장의 핵심 동력源

유라시아 복합 에너지 · 교통 · 물류망 구축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중앙아시아로의 진출 확대

ASEAN 및 서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와 동북아 신뢰구축에 대한 EU 의 적극 지지 확보

북극 진출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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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요인 증대

지구촌 행복을 위한 우리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중견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 필요성

 정책환경

세계평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기여 확대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 대응에 대한 협력 강화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 발휘

지역별 주요 중견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개도국에 희망 (can-do spirit) 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 추진

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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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안보리이사국활동 /PKO 참여 ( 남수단 등 )

원칙있는 인권 외교 ( 인권이사회 ) 세계평화 · 인권

증진 기여

핵안보 · 테러방지 국제협력 선도 /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10 안보위협대응 월 )

G20·APEC 에서의 범세계적 문제 진전 기여 경제문제해결글로벌

이슈별 유사입장 국가군과의 연대강화

- 군축 · 인권 · 경제 · 환경 · 개발 · 안보리 개혁

멕시코 · 호주 · 인니 · 터키 등 경제분야 중견 강국과의 협의체 운영

터키 · 베트남 · 인니 · 인도 · 사우디 ·UAE·

남아공 · 브라질 · 멕시코 등 중견국협력

다자

양자

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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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4

 이행계획 : 개도국에 희망 (can-do spirit) 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 추진

국가위상에 걸맞는 ODA 규모 확대 및 무 · 유상 비율 조절

KOICA를 글로벌 선진원조 기관으로 육성

「성과내는 ODA, 평가받는 ODA 」패러다임 정착

* 원조예산의 효율적 사용

「수원국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 추진

민관 개발역량의 창조적 융합 도모

* 개발협력연대 (DAK) 확대

글로벌 개발 리더십 확보

통합적 ODA 추진 체제 ( 효율적 집행 )

* 부처 협업과제 ODA 효율적 사용예산의

기반 마련

‘ 성과내는 ODA 평가받는 ODA’

패러다임 정착 글로벌 모범공여국

신뢰 확보국내외

개도국개발에 실질기여

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청년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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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 안전 권익 보호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 대

1,400 만 해외여행객 시대에 따른 영사서비스 수요 증가

700 만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증대

‘ 국민행복 영사 서비스’ 실현

: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장 체제 확충

 정책환경

 핵심과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 · 발전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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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 안전 권익 보호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조기 경보 · 즉응 시스템 강화

재외국민 편익 증진 프로젝트 가동

- Paperless 여권 신청 , 의료취약지역 화상 상담서비스 등

700 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및 교육 · 문화 지원 확대

- 재외동포 통합 포탈 확대 및 금년말까지 전세계 한글학교에 EBS 교육 콘텐츠 지원 체제 구축

 이행계획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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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 2013 2017 2012 2013 2017

()

98 100

108

129 131

139

해외진출 편의증진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사증면제 / 간소화협정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 10

+ 10

재외국민 안전 권익 보호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2013.3 2016 2013.3 2016

()

17

236

7

167

전 여권접수 창구에 Paperless

신청 도입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 219 + 160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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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외교 활성화

21 세기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대두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가브랜드 제고 노력 필요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만들기

문화융성을 추동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 정책환경

 핵심과제

 이행계획

공공외교 활성화법 제정 및 유관부처 협업 체제 구축

178 개 재외공관 등의 문화외교 전초기지화

민간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전개

- 민간외교단체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 등

청년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추진

- 청년 공공 외교단 , 재외공관 공공외교 인턴십 등

한 · 중 · 일 3 국간 공공외교포럼 창설 및 청소년 교류 확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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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외교 확대 :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5 년내 15 개국 ->25 개국으로 확대

특성화 고교 · 직업전문학교 · 지방대학 등으로 설명회 확대

워킹홀리데이 확대

JPO· 유엔봉사단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녹색성장 관련기관 전문가 진출 등 추진

국제기구 진출 강화

해외취업정보 발굴 · 제공 및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재외공관

청년인력 ODA 교육

(KOICA ODA 교육원 )

주니어 컨설턴트

ODA 청년인턴 정부통합 해외 봉사단 (WFK)

5년간 7 만 5 천명

KOICA 및 국내 개발 NGO 해외사무소 파견

*5년간 3 천명

KOICA 개발컨설팅 참여

주요 개도국 공공기관 파견

*5년간 2 만 5 천명

 글로벌 개발 인재 양성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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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협력 역량 강화

세계경제침체 · 대외경제여건 악화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적 융합 가속화

에너지 · 자원 · 환경문제 심화

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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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협력 역량 강화

신통상교섭체제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개

녹색성장 주요국과 글로벌 녹색가치 네트워크 구축 / 녹색 마을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원전수주 · 신재생 에너지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신흥시장 경제외교

 이행계획

-동남아 : 대 ASEAN 협력 / 아프리카 : 중소기업진출지원

-중동 지역 : 탈석유시대 제 2 의 중동붐 활용 및 금융협력

-중남미 : 전력 , 신재생 에너지 , 전자정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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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의 신뢰받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각인

주변 4 국과의 관계 격상 및 안정화

-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상 확립 - 한 · 중 관계의 전략적 신뢰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기반 마련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국제적 모멘텀 증대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 시너지 제고

수요자 중심의 영사 서비스 확립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립

청년 해외 취업 기회 확대 ( 글로벌 청년 개발 전문가 육성 , 청년 공공외교단 창설 )

III. 1 년 후 우리 외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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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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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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