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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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서비스분야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對 중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확대’와 ‘제조업 일자리감소’ 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다.

이런 정책노선의 배경에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 대내적으로는 공약실현을 통한 정치적 입지를 공고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모두 중국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다양한 보호 무역 조치들을 취했으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 현재는 상호추가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가 위에서 언급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고 동 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부연구위원

*doko@kisdi.re.kr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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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과의 모순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 밖에 없다.

먼저, 중국을 표적으로 한 추가관세부과는 사실 중국기업보다는 중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중국보다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의 규모는 중국경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추가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중국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두 영향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 ICT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ICT산업의 對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이며 이 중 최종귀착지가 미국의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의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으로 연결되어 세계교역량이 하락하거나 중국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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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학계와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공약에 드러난 무역정책의 폐해를 지적해 왔음

◆ 그러나 , 집권 후 트럼프 정부는 TPP 탈퇴 , NAFTA 및 한미 FTA 에 대한 재협상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 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미국이 이와 같은 보호무역기조의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 이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고찰하였음

◆ 또한 ,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야기하게 될 영향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과의 모순을 지적 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는 미 · 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도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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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무역현황

2. 미국의 무역현황

◆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GDP 대비 對세계 ( 상품 ) 무역적자 비중은 4% 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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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990년 약 1천억 달러수준에서 2007년 약 8천억 달러수준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금융위기 시 급감한 후 반등하여 2017년에 7,960억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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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對세계 무역적자 비중은 2005년 5.9%로 정점을 찍은

후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5%로 급감하였다가 이후 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17년에는 4.1%에 이름

◆ 하지만 , 서비스부문 교역은 1990 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 년 2,552 억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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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을 고려한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는 5천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

-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742억(2000년) → $1,534억(2009년) →

$2,552억(2017년)

◆ 미국의 중국과의 상품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7 년 전체 상품교역의 16.4% 를 차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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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역적자 대비 對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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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상품교역액은 1990년 200억 달러수준에서 2017년 6,360억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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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역적자 중 對중국 무역적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 이후 정체: 19.2%(2000년) → 45.1%(2009년) → 47.1%(2017년)

[그림 1] 미국의 무역적자(GDP대비)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 중국비중은 對세계 무역적자 대비 對중국무역 적자 비중

◆ 그러나 세계가치사슬로 인해 순수출은 양국 간의 교역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 부가가치 교역 , 기업의

소유권 , 그리고 총매출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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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무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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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중국의 총 수출액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소유권 측면에서는 중국의 對미국 무역흑자의 약 45%가 외국계 기업에 의해 발생했으며, 총매출액(수출 + 현지매출)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

- 2011년 OECD의 TiVA(Trade in Value-Added)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의 총 수출의 50% 미만만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기통신장비와 컴퓨터 및 사무용 장비 제조업 수출에서는 다국적기업 및 합작회사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각각 74%와 93%를 차지해 압도적임

◆ 결론적으로 , 미국 정부의 對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는 세계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과장된 측면이 있음

[그림 2] 소유권별 High-Tech 기업 이익 비중

자료: Lovely and Huang(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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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무역정책 배경

◆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 사실 클린턴 정부 이후 지속적 으로 보호무역조치들을 확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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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이미 부시 정부 시절부터 크게 증가

- 현재 4,850개의 조치가 중국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 정부에 비해

각각 부시 정부(8년) 2038건, 오바마 정부(8년) 1834건, 트럼프 정부 1년여 동안 161건이 순증

[그림 3] 미국의 對中 보호무역조치

자료: I-TIP, WTO(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1: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ADP(Anti dumping), SG(Safeguards), SSG(Special Safeguards), TRQ(Tariff-Rate Quotas), CV(Countervailing), XS(Export Subsidies)

2: 클린턴 임기(1993.12001.1), 부시 임기(2001.12009.1), 오바마 임기(2009.1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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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무역정책 배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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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자유무역’ 보다는 ‘공정무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기존 WTO의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법에 의한 조치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점

- 트럼프 정부는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비시장국가 (Non-Market Economy)’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의 측면을 강조 하면서 중국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국내법에 근거하여 취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처럼 본격적으로 무역정책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한 원인으로 미국이 처한 정치 · 경제적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지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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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0년대 4.2%에서 7,8,90년대 3.3%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도 2.3%로 다시 한 번 감소

- 게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계속적인 저금리기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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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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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

- 중국은 제조업의 투자나 부가가치 수준,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 (PPP기준)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

- IMF(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 따르면, 90년대 미국과 G7등의 선진국의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76%에 달하였다가 2008년 이후에는 23.9%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BRICS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기여는 12.4%에서

77.7%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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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계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불평등의 확대, 인종갈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등의 구조적 모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

- 기업의 오프쇼어링 확대와 이민자 증가를 국내 산업 및 자국민 일자리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반세계화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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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중국경제의 부상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즉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중국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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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무역정책 배경

- 트럼프 정부는 꾸준히 중국을 ‘비시장국가’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시스템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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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지배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

-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New Development Bank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고 위안화의 SDR 편입에 성공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세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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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 대선 공약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던 ‘미국우선주의’의 정책들을 이행함으로써 주요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고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대비하여 의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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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 중 무역 갈등 양상

◆ ( 미국의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 미국우선주의 입각 , 무역수지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으로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들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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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201조에 의거, 수입산 세탁기, 태양광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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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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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WTO제소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및 ‘인허가

관련 자국기업 우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3/22)

◆ ( 중국의 대응 )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미국의 무역제제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 WTO 회원국과의 공조 속에 합법적인 맞대응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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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201조) 미국산 에테르 계열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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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WTO규정에 의거 양허관세 중단 및 관세부과 조치(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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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 중 무역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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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301조) 106개 품목 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 발표(4/3)

- 1단계: 128개 품목에 대해 15% 관세 부과, 2단계: 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

< 1>미국의 통상법

미국 통상법 주요내용

무역확장법 232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수입이 되는지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수입조정을 하거나 非무역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음

통상법 201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을 생산하 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이 야기되는 경우 이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할 수 있음

통상법 301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정도를 국가별로 분석, 우선협상대상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대상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美 - 中 간 무역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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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5/3∼5/4, 베이징) 결과

- 중국은 지적재산보호와 금융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수입촉진책 (자동차 관세율인하)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무역흑자 2천억 달러 삭감, ‘중국제조 2025’ 관련 정부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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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5/17∼5/18, 워싱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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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과 상호 관세부과 중지, 미국 무역적자의 실질적 축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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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상(6/2∼6/3, 베이징) 결과

-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 불발

◆ 협상 불발 후 무역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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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 공개(6/15)

- 통상법 301조에 따라 총 1,202개 품목(818개 품목 유지, 515개 품목 제외, 248개 품목 추가)의 추가관세 대상 품목 공개(항공, 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자동차 등 첨단 기술품목에 집중)

※ 기존(4/6) 1,333개에서 515개 품목 제외, 248개 품목이 추가되어, 818개 유지 품목에 대해서는 7월 6일부로 25% 관세 부과조치, 248개 추가품목은 추가 검토 후 적용

※ ICT관련 품목 수는 비슷하게 유지(223개→ 222개), 세부적으로는 평면TV가 제외된 반면 반도체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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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응(6/15)

- 관세세칙위원회,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이 중 농수산품 및 자동차를 포함하는 340억 달러 545개 품목에 대해 1차(7/6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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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응에 대해 미 정부는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 검토 지시(6/18), UST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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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 중 무역 갈등 양상

관세대상 품목 리스트 공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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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없었으나 트럼프는 더 나아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7/20), 추가관세가 10%가 아니라 25%가 되기를 원한다고 발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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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상당에 5%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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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오류

◆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으로 높았던 무역적자가 일자리 소멸 혹은 성장률 감소의 원인이며 , 그동안의 무역 ( 정책 ) 을

‘ 불공정 무역 (unfair trade)’ 혹은 ‘ 나쁜 무역협정 (bad trade agreement)’ 으로 규정

-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NAFTA를 역대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는 탈퇴, 한미 자유

무역협정(KORUS) 재협상을 요구

-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저지하지 못하는 WTO의 분쟁조정 시스템도 비판하며 독자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

◆ 하버드 대학교의 Robert Z. Lawrence 교수는 이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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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수출과 수입은 모두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익한 것으로 무역수지 자체가 경제상황을 판단 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

- 무역수지는 한편으로 한 국가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반영: 무역수지 적자는 저축보다 투자가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1) “Five Reasons why the focus on trade deficits is misleading”, 201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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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오류

무역수지 적자는 투자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음을 의미

- 무역적자는 국내 저축만으로 부족했던 투자여력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적인 투자를 통한 사회적 효용증대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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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역수지는 근본적으로는 국내 저축과 투자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역정책 변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 투자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들은 소득, 이자율, 인구구조, 기대소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역정책은 투자와 저축보다는 교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줄여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반대로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하면서 정부저축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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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역적자 확대의 일자리 혹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인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일자리 소멸과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

- 수입가격 하락에 의한 수입의 증가는 수입제품의 국내제품 대체를 통해 일자리 감소 혹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소득증대로 인한 수입의 증가는 반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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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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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MIT의 Acemoglu 교수와 그 공저자2)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업의 고용 감소분 5.5백만 명 중 약 1백만 명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즉, 제조업 고용감소의 80%는 무역적자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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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무역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관점에서 많은 국가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비시장경제적 발상

- 한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

- 특정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는 풍선 효과처럼 다른 상대국으로부터의 대체재 수입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또 다른 무역적자를 생성

- 대체재 수입비용이 기존 수입비용보다 크거나 대체재 수입이 불가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증가에 따른 사회적 효용감소가 발생

2) Acemoglu et al.(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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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 · 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6. 미 · 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 미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추가관세에 적용되는 품목은 중간재와 자본설비가 대부분으로 , 그 영향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 가장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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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요 부문에서 추가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외국의 투자를 받은 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E)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특히, ICT분야의 FIE 비중은

85%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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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공급사슬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그림 4] 주요 부문에서의 추가관세에 영향을 받는 미국의 對중국 수입 특성

자료:Lovely and Liang(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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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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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기업의 수익률 악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득효과와 금융시장의 가속도효과(financial accelerator effect)로 인해 경기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 중국에 미치는 영향 ) 500 억불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관세 부과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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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ng and Yangmei(2018)에 따르면, 25%의 추가관세는 약

$125억으로 중국 총 수출의 2.5%에 불과하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룰의 0.1%p 하락을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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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중국의 기업부채가 상당한 수준이며, 정책적으로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환경에 대한 규제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추가관세가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대수출국인 중국과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경제규모의 합은 세계경제의 약 40% 를

차지 , 양국 간의 갈등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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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 · 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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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과 대만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반대로 양국의 상호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체재 공급을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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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우리나라 ICT 산업의 수출은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이며 , 현지법인 매출 및 매입 비중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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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OD분석)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2014년기준)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ICT비중(71.5%)을 고려할 때 對중국 총 수출의 3.6% 수준

※ 한국의 對中 수출은 최종재(31.3%)와 중간재(68.7%)로 구성, 중간재의 최종귀착지는 중국(43.8%), 미국(5%), EU(4.3%), 일본(2%), 한국(0.8%), 제3국 24.1%(권태현 외, 2016)

- 對中 중간재 수출품의 미국으로 재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8.8%(2009년) → 5.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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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분석) 美-中간 교역량 감소로 인한 동태적 영향 분석

- 美-中간 교역량이 추세대비 1% 감소하였을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對세계 ICT수출은 2.7%, 국내총생산은 0.12% 감소

※ ICT산업의 對세계 수출은 충격 이후 1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나, 세계교역량 및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ICT수출에 대한 충격의 효과는 2분기 후(0.35%),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5분기 후(0.04%)에 가장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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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현지 법인에 대한 영향) 미·중 현지 법인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 현지 혹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발생, 양국 간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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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IC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전기전자 부문 해외 진출기업의 매출 중 제3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약 12%(2016년 기준)에 불과

< 2> ·중 진출기업의 매출 및 매입 비중 현황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3국수입 중국 64.4 30.5 5.1 60.9 28.7 10.4 미국 88.3 1.5 10.2 32.5 60.2 7.3 자료: ‘201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수출입은행(201711월 발간)

< 3>전기전자 부문 해외 진출기업의 매출 및 매입 비중 추이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3국수입

2014 41.2 44.8 14.0 31.6 44.0 24.4

2015 35.4 49.3 15.3 28.9 43.6 27.4

2016 35.7 52.5 11.8 28.9 48 23.1

자료: ‘201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수출입은행(201711월 발간)

◆ 다만 , 무역갈등의 고조로 중국 거시경제가 침체되거나 세계교역량이 유의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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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역량의 추세대비 1.6% 하락 충격은 우리나라 GDP, ICT수출, 그리고 ICT투자를 각각 0.33%, 0.77%, 그리고 0.75% 하락시킴 (고동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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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 향후전망 ) 양자협상 및 WTO 분쟁절차를 통해 ‘ 미중 무역불균형 축소 ’, ‘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 ‘ 지재권 보호 ’ 등의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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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를 단언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미 채권 처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

- 미 정부는 추가관세 대상을 사실 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나 중국의 對미국 수출입액의 차이 때문에 보복 관세에 의한 갈등 고조는 더 이상 불가능

-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는 총 $2,230억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은 정치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기업의 피해가 실현되고 11월 중간선거가 지나면 더 이상 무역분쟁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상타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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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그러나, 미·중 간 무역분쟁은 결국 첨단기술업종의 기술패권 장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IT분야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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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 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7년 동안 ZTE와 거래를 금지했다가 해지했으나, 다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ZTE와 화웨이 모두에 대한 규제를 시도 중

◆ ( 시사점 ) 미 · 중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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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및 정보통신장비 수입의 확대될 경우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ICT기업의 수출이 둔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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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경제협력(AEC, RCEP)의 형태로 수출국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집중된 ICT수출 구조를 탈피

◆ ‘ 중국제조 2025’ 의 지향점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여 향후 중국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요구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해당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증가에도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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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국 ICT 주요수출 품목(통신 및 녹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검열시스템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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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중 간 통상마찰과 그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 ,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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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中무역분쟁 타임라인>

날짜 미국 중국

1/22

o 트럼프 태양광패널(30%)와 세탁기 (20%)에 대한 관세부과 서명 -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국

2/16

o 상무부 철강(24%)과 알루미늄(7.7%) 검토

-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

3/8

o 철강(25%)과 알루미늄(10%) 관세 부 과 승인

- 멕시코와 캐나다 제외

3/22

o 트럼프 대통령 중국제품에 대한 국경 세 제안

- 중국 수입품에 대한 500억 달러 규모 관세 계획 발표

o 미국 수입품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대응 검토

-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

4/2

o 28개 미국 제품에 대해 추과관세 (25%) 조치

-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

4/3

o 중국 전자제품에 대해 500억 달러 규 모의 관세 부과 조치

- 평면TV, 의료기기, 항공부품과 베 터리

4/4

o 추가적인 미국제품에 대해 500억 달 러 규모 보복 관세 조치

- , 자동차, 그리고 화학제품 등

4/5 o 트럼프 중국정부에 대응하여 1천억 달러 규모 관세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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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미국 중국

5/19 o 중국의 유화적 조치에 대해 1,500

규모의 관세조치 유예 의사 표시 o 미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확대

5/28 o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

5/31 o 식품과 저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6/6

o ZTE에 대한 규제 해제

- 10억 달러 벌금, 4억 달러 이행보증금 납부, 경영진 및 이사회 교체 등의 조건

6/15

o 1단계로 76일부로 340억 달러 규모 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조치, 2단계로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조치 검토

- USTR의 검토 후 461,333 품목에서 515개 품목이 빠지고, 284 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102개 품목

o 상무부 추가적인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대응

- 76일부로 340억 달러 규모 545 품목(농수산물, 자동차 등)

6/18 o 트럼프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에 대해 10% 추가관세 검토 지시

7/10 o USTR2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대상 품목 리스트 공개

8/1 o 트럼프 추가관세 10%가 아닌 25% 한다고 발언

8/3

o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상당에 5%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

출처: The New York Times PIIE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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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고동환(2016),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산업에 미치는 영향”, Premium Report 16-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태현, 이인규(2016).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의 최종귀착지 분해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해외문헌]

Chad P. Bown, Euijin Jung, and Zhiuao Lu. (2018), Trump, China, and Tariffs: From Soybeans to Semiconductor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8), Trumps’ Latest $200 Billion Tariifs on China Threaten a Big Blow to American Consumer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Lu Feng (2018), China-US Trade Disputes: Factual Background & Analysi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a Jiming and Deng Yangmei (2018), China-US Trade Conflict and Its Impact on the Two Economie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1)

Nicholas R. Lardy (2018). China’s Weapons in a Trade War Are Formidable.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y E. Lovely and Zixuan Huang (2018),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ies, US-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Conflict to Solu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y E. Lovely and Yang Liang (2018), Trump Tariffs Primarily hit Multinational Supply Chains, Harm US Technology Competitiveness,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obert Z. Lawrence (2018), Five Reasons Why the Focus on Trade Deficits is Misleading,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dam S. Posen. (2018), The Cost of Trump’s Economic Nationalism: A Loss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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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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