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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PP ) 협상 동향 및 전망

신 성 원

경제통상연구부 부장

행정부는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에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 또는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이라고도 불 리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 은 군사·안보 정책과 무역·통상 정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군사·안보 정책은 2020년까지 11개 미 항공모함 함대 그룹 중 6개 함대 그룹을 포 함한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며, 무역·통상 정책은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추진이다.

TPP 협정 개요 및 특징

TPP에는 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최초 가입국), 미국·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 코·캐나다·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 협정이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 국내총생산 (GDP)의 약 2/5 (37.1%), 세계무역의 1/3을 차지 하게 된다. TPP 협정문은 29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관련 규정 ▲법 치와 인권 조항 등이 포함된 21세기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carve-outs) 인정 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돼지고 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그리고 다수 국가는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 명과 함께 종료된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8년 만에 미 의회로부터 부여받았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으로 산업분업 체계를 캐나다와 멕시코로 확대한 미 국이 이제 일본·베트남·칠레·호주 등을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들과 생산·교역 구조를 확대하 려는 것이다.

TPP는 전면적 시장개방과 함께 누적 원산지 (Cumulative Rules of Origin), 국영기업, 지적재 산권,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FTA를 앞 서는 시장통합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외 국가들에 대한 차별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TPP는 비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을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 여타 FTA와는 달 리 향후 역외국들이 TPP에 지속해서 참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TPP에 가입국 간 누적 원산지 제도가 적용 됨에 따라 수직적 생산분업 구조가 심화될 것 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역외 국가들의 생산기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TPP는 사실상 미·일 FTA를 의미하는데, TPP가 타결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FTA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미국과 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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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도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 주도하고 일본, EU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자유화 협상까지 감안하면, TPP는 선진국 주도 의 자유무역체제 구도 형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TPP 장관급 협상

(7.28~31, 하와이)

동향

7월 31일 종료된 하와이 TPP 장관급회의에서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생물의약품 독점방지 기한 ▲우유, 버터,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등 3대 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소 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일본 내 시장접근 (market access)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간 합 의에 도달하였고, 쌀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다.

유제품 관련, 치즈에 대해서는 미·일 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나, 캐나다는 유제품과 가금 (家禽)류에 대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율이 적용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들은 TRQ가 미흡 하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각국이 어떻게 TRQ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TRQ 이행과정에서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ISDS 메커니즘 문제를 해결했으며, 공공인프라 계약에 ISDS를 적용하 는 문제에도 합의했다. 다만 공공이익 규제를 이유로 ISDS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노 력에 대처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문안을 도출해 내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 환경, 정부구매, 금융서비스, 시장접근,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분야에 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의약품 데이터 독점 (data exclusivity of biologics)과 관련하여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유연성을 요망(要望)했다. 현재 호주 관련법은 생물의약품 데이터 독점권을 5년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1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TPP 발효 관련 일(日)측 제안 및 불공정 통화조작 관련 미(美)측 제안

TPP 발효 문제와 관련, 일본은 TPP 전체의 85%

경제활동을 담당(미국과 일본을 의미)하고, 6개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TPP가 발효된다는 조항을 제안했으며, 현재 이 제안이 의견일치 (consensus)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측 제안에 따르면, 제3국의 TPP 가입 문제를 다 루기 위해 TPP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TPP 자유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유무역위원회가 제3국 의 TPP 가입을 심의하는 인증과정(certification process)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TPP 내 인증과정과는 별도로, 미국은 자국 인증요건(certification requirement) 절차를 갖 고 있는데, 일례로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페루 환경법’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TPP와 별도로 미국은 불공정 통화조작 행태 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문서(side agreement) 형식으로 ‘통화조작 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 안을 제안했는데, 미측 제안은 강제 분쟁조정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공정 통화조작 문제 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망 및 고려사항

TPP 협상은 ‘원칙적 타결 선언→정치적 결단을 통한 타결 선언→협정 문안 작성→가서명→국내 비준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7.31 하와이 장관 급 협상에서 원칙적 타결 선언을 추진하였으나, 전기 3대 현안이 타결되지 못하여 원칙적 타결 선언은 연기되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둔 미국은 TPP를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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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해야 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늦어도 임 기 내에는 TPP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TPP 협상 국가 중 미해 결 이슈별로 관련국들과 소규모 협의를 하고 있다. 호주·캐나다·멕시코와는 설탕의 미국 시장 접근 개선 문제와 유제품 문제 등에 대해, 베트남 과는 면사섬유 문제에 대해, 페루와는 환경 문 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대 표단은 TPP 협의와 관련하여 8.27~9.2 간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일본의 미미한 경제 회복으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점은 TPP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안보법제의 일본 의회 통과 를 강행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 함에 따라 그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 어 미국과 TPP를 최종 타결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지역을 대표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쌀 등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 양보하지 말도록 아베 총리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아베 총리가 이들을 설득하는데 취 약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 하고 있다. RCEP는 TPP보다 낮은 수준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향후 중국이 TPP에 참여 하게 될 경우,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가 참여 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가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우 리로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TPP로 촉발될 세계 경제·통상 체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 으며, TPP 체제에 대한 국내 산업의 대응 역량 강화도 긴요하다. 또한, TPP 차원의 새로운 무 역규범을 국내 산업계가 신속히 수용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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