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1절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 e-Governace의 정의-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국가, 기업, 시민, 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차원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 사이버공간의 정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조절을 통해 실시간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재현
◆ 거버넌스의 정의- 여러 행위자들이 분권적·수평적 방법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의 정의 전자정부의 의의
‘e’
정보 기술 요소
(기술 하위시스템)
‘governance’
정치·사회 요소
(사회 하위시스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 정의가
능
용어의 구성
1절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e-Governance 논의의 대두배경 기술적 측면
정보기술의 신속성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정보공개의 제도화 계기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기제의 확보
정보기술에 따른 정부 업무변화
정보기술의 영향
이념적 배경
시민들의 참 여기회증대 대의민주주
의제도의 한 계
신자유주의 적 기조+신 공공관리
e-Governance의 본질과 특성
e-Governance의 본질과 특성
◆ 거버넌스와 e-Governance 모두 커뮤니티와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정부 요소의 투입 증대에 초점
=> e-voting의 등장은 e-Governance의 양상을 변화
◆ e-Governance는 e-voting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틀이 완성
1절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주의 형태로의 회귀 다양한 이익표출의
비대칭성과 불공평성 을 해결할 수 있는 완 벽한 통합적 네트워
크를 구축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e-Governance의 발전단계별 유형
정보(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
OECD 시민참여 유형
1절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1절 전자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e-Governance의 행위자 간 관계별 유형
◆ e-Governance는 기본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유형화
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효과적인 e-Governance : 효율성과 민주성
신속성
• 물리적인 이동과 집결 이 불필요하게 되어 기회비용이 감소
정확성
• 거대한 양의 정보를 오류 없이 연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쌍방향적 공유성
• 비방문 혹은 일회방문 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부와 시 민 간 혹은 개인과 개 인 간에 동시에 쌍방 향적 의사소통
접근의 용이성
• 의견교환의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 통의 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함
ICT의 속성
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정부조직의 변화 가능성
대립과 지원 협력(e-Governance의 단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 변화
▶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의 필요가 ->
▶ 거버넌스하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며 거버넌스가 정부의 대안적 통치 양식이라면 책임있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이며 정부와 거버넌스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합리성 확보 문제
▶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 =>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부상
대의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성격 비교
시민사회 대의정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참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내 에서 만 참여를 원함
정치성 지닌 대립적 성격 실용성 지닌 지원적 성격 정책수립능력의 약화 및 정책 효율
성이 떨어질 수 있음
정책집행의 수월성은 높아지나 이 의 제기를 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사회발전 저해
▶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 ‘거버넌스 형성’으로서의 참여임
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사회적 자본과 공론의 장
사회적 자본
▶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norm), 신뢰(trust), 네트워크(network)
▶ 퍼트남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될 사회단체의 성격은 자발적, 수평적, 공식적이며 이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조직이어야 함
공론의 장
▶ 공론장 형성이란 시민들의 의견이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되고 토의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 공론의 장은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는 의사소통구조
▶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공론의 장 형성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
e-Governance의 장애와 역기능
▶ 인터넷 거버넌스는 독점적 소유권이 없는 다수가 참여하는 책임 중심점의 모호성이라는 생태적 취약성과 제약요인을 지님
▶ e- Governance는 해킹과 사이버 테러 같은 네트워크 역기능이나 인터넷 공론의 장에 대한 무임승차가 빈발하여 신뢰를 잃을 경우, 경제·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자본을 훼손
▶ e- Governance는 의사전달 및 교환을 위한 공론의 장을 계속 보호 및 발전시킨다는 공동체적 미션과 규범을 공유하는 의식이 요구
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건
e-Governance 구축과정에서의 그 밖의 고려사항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확보 의 범위 문제
•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면 참여자와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e-Governance의 창구 디자인
• 접근의 용이성 측면을 강 조하기 위해서는 인터페 이스 디자인의 일관성 및 단순성이 요구되지만, 한 편으로는 다양한 공동체 의 이해와 관심을 포용하 기 위해 다양한 프레젠테 이션 스타일과 언어가 필 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 정부법」과의 관계성 여부
• 기존 「전자정부법」만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 의 상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인 가칭 「전자거버 넌스법」제정에 대한 고려
3절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3절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전자정부 2.0 연구의 이론적 기반
▶ 90년대 후반
- Salamon(1995)의 뉴 거버넌스 주창 이후 거버넌스의 논의, 모델제시, 이론 정립 시도 - 거버넌스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진행
▶ 2000년대 초 중반
- 전자거버넌스 연구 시작
▶ 최근
- 정부와 다른 섹터들의 관계, 시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쪽으로 이동
▶ 전자거버넌스란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환경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
3절 전자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방향
전자거버넌스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변화
▶ 모바일화, 네트워크화, 융합 및 복합화 등의 트렌드가 가속화
▶ 모바일 기술 진화를 통한 웹 3.0 환경의 변화는 공유, 참여, 개방에서 개인화, 지능화라는 단어로 축약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 및 컨버전스의 시대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
1)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우선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각 부처 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
3) 전자정부 기술변화 수용에 대한 발전방향은 다양한 접근채널 제공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확대
4) 전자정부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단일 접점을 통한 전자정부 대표포털 제공과 생활 밀착 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5)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정보화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예산관리프레임을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