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역관계법규 (외국환거래법)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동호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2.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
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1961년 12월,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1998년 9월, 대외거래의 자유보장을 입법목적으
로 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이 새롭게 제정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 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국내외 경제상 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법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고시
2.
외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외국환 거래법 제2조)
①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②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 수령，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③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 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④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⑤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 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 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위의 ①,②,③에 있는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①,②,③의 규정에 따른 거래 • 지급 또 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 • 귀금속 • 증 권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 출•수입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