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강 미국-러시아 핵균형
미국과 소련, 현 러시아로 이어지는 양국간의 핵 관련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fact)들을 배울 수 있다.
제9강의 목적은 이를 공부하는데 있다.
♣ 사실 1: 냉전과 군비경쟁
서방진영 종주국 미국과 공산진영 종주국 소련은 냉전 기간 동안 군사적 우위 확보 혹은 취약성 회피를 위해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였고, 특히 이 경쟁은 핵군사력 분야에서 치열했다.
▶ 북한의 핵개발도 남북한간의 군사력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제 9강 미국-러시아 핵균형
♣ 사실 2: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
미국과 구 소련 간 군비 경쟁은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적어도 패배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소련 둘 다, 상대를 확실히 파괴하기에 충분한 핵무기 능력을 가진 지금 양국간 전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상호간의 전쟁 대신 이해관계가 달린 다른 국가들의 전쟁에 간접 참여하는 대리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가공할 핵무기 능력을 지닌 두 국가는 서로에 대해 전쟁을 벌일 수 없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공포의 균형’
이라고 부른다.
제 9강 미국-러시아 핵균형
♣ 사실 3: 상호확실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실파괴’란 ‘자국의 핵 군사력에 대한 공격을 모두 흡수하고 상대국에 대해 대량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호간의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전면 핵전쟁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도 낮춘다.
▶ 이 사실을 전제하면, 남북한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 나아가 상호확실파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양측간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나 핵 보유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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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4: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or Treaty) 전략무기제한회담 (혹은 협정)
-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군비경쟁이 가져오는 군사적 위험성 및 경제적 손실 증대를 피하기 위해 군비 증대의 상한선을 합의하는 대화를 시작했고, 마침내 이를 실현하는 두 번의 협정을 체결했다.
- 1972년 SALT I 체결 1975년 SALT II 체결
1982년 이후 논의한 SALT III는 START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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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5: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or Treaty) 전략무기감축 회담 (혹은 조약)
- 1991년 7월 31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START에 조인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등 복잡한 사정으로 1994년 발효.
협정 시한은 15년으로 , 2009년 12월 5일 효력 상실.
- 주요 내용 : 미소 양국이 핵탄두 6천 개 핵탄두, ICBM 1600기만 보유.
- START :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SALT의 상한선 설정보다 진일보한 군비 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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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5: START (계속)
- START-I의 2009년 12월 5일 효력을 상실에 대해, 2009년 7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 START-I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기본 윤곽인 무기감축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주요 내용: 새 협정이 발효되고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 수를 1500~1675개로, 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10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