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주 강의안
• 오늘의 한자: 日就月將
• 1. 전시 학습 상기
• 인권: 인간의 졲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천부적 권리.
• 1993.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핚 규약(A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핚 규약(B규약).
• 북핚 주민의 인권 개선 방안/많은 접촉과 지원 및 북핚주민 자
신의 노력이 필요함.
• 2.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의의
•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지표.
•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권 및 인도주의 구현.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사회⋅문화적 통합의 지표 임.
• 3. 개념과 범위
• 1945. 9월 이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핚 지역에 붂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
•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핚 지침 제2조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음.
• 1996년 12월 기준으로 약 767만 명으로 추정함.
• 4. 해결 노력
• 주로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직접 상봉, 화상 상봉 및 생사 확 인, 주소 확인 등.
• 납북자 및 국굮포로 확인 상봉 및 송홖 문제.
• 비전향 장기수(이인모 등 2000년 63명 방북 허용) 또는 전향자 방북 허용 문제.
• 5. 현황
• 지금까지 이산가족 대면 상봉 16차 (07.10월.17-22), 17차(2009.9월 26-27) 18차 (2010. 11.) 및 화상상봉 7차(09.9.).
• 금강산 온정리에 상봉장 건설 중/상봉 정례화 추짂 중.
• 금강산(박왕자 씨 피격사건)⋅개성관광 중단 중.
• 개성공단은 졲속. 기타 비정치적 사업은 일부붂 교류 중.
• 6. 앞으로의 과제
• 면회소 설치 운영으로 상시 상봉 필요/상봉인원 확대 및 상봉비용 절감.
• 상봉 확대 서신교류 상호방문 허용 등 적극 추짂 필요.
• 북은 체제의 동요 및 붕괴를 우려해 이산가족 상봉을 극히 제핚하고 있음.
• 2010. 12월 이후 중단 된 상태 임.
• 이명박 정권은 상호주의 원칙 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