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언론자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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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의 개요

1. 강의록 소개

강의 목적 : 본 교과목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언론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알권 리와 액세스권이라는 적극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국가적·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보호법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리고 이들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자유와 갈등하는 명예훼손, 반 론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음란물죄, 국가의 안전보장의 필요에 대해서 살 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보와 그 피해의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언론윤리법제 교과의 필요성

: 민주시민으로서 덕성 교육 &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 강의록 9~12주 : 언론의 자유와 기타 법익의 갈등

언론의 자유는 기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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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의 개요

1. 강의록 소개

강의 과정

• 1주 :교과과정의 개요

• 2~3주 :인권과 언론의 자유

• 4주 :언론 자유개념의 발전

• 5주 : 현대적 언론자유 개념

• 6주 :알권리와 액세스권(언론기관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개 청구권)

• 7주 :언론자유와 제 법익의 보호

• 9주 :언론자유와 국가 안전보장(내란죄, 국가보안법)

• 10주 : 언론자유와 사회적 질서유지(음란물죄)

• 11~12주 : 언론자유와 개인적 자유 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 13주 : 오보와 피해구제

• 14주 :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

• 15주 : 뉴미디어 저작권법

• 8주, 16주 : 중간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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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언론자유의 관계

1. 언론관련 법 체계(2~3주 강의요지)

인권 (소유권, 생명권[물질적 권리] //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신적 권리]) 1789년 프랑스 혁명

헌법(언론 자유조항, 21조), 근대혁명 이후 222년 경과 : 헌법재판소 언론관계법 : 대법원(3심제 운영): (3 )

- 신문관련법(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법

- IPTV법 - 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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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언론자유의 관계

1. 언론관련 법 체계(2~3주 강의요지)

인권 (소유권, 생명권[물질적 권리] //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신적 권리]) 1789년 프랑스 혁명

헌법(언론 자유조항, 21조), 근대혁명 이후 222년 경과

위헌심판 청구가능 언론관계법- 신문관련법/ 방송법/ IPTV법/ 통신법- / / IPTV /

언론윤리법제는 공부할 만 한가?

- 현재도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법조항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찾아 위헌 판결을 받았다(미네르바판결). 이런 내용을 알아야.

- 국가 권력의 권한 남용(민간인 사찰)과 그로 인한 개인 인권의 침해 사 례, 권력 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언론의 필요성 제기

- 대통령 비판과 풍자(G20 쥐그림사건)가 정치보복으로 귀결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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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과 내용

1. 근대 인권선언

• 천부 인권 : 모든 인간이 남녀∙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고유권.

• 버지니아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s-1776. 6.) “모든 인 간은 생래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 이와 같은 권리란 재산의 소유, 생명 및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는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나 생 존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 으며, 제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할 수 없는 자연 권을 보전하는 일이며 이와 같은 권리는 자유권·소유권·안전권 및 압제에 대 한 저항권이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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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과 내용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 ->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 : 헌법에 그 어떤 내용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시민 혁 명을 통해 쟁취한 권리장전이나 인권선언이 가지는 무게를 따라가기 힘들 것 이다.

• -> 1945년 815 해방 이후, 우리에게는 싸움을 통해 얻어낸, 관행화되어 보장 된 기본권이 아니라,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외피가 불가 피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서술되어 있는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하다.

• 이를 증명하듯 제헌헌법에서 기본권은 천부인권이 아닌 헌법이 부여하는 권 리로 보았으며, 각 기본권에는 법률의 유보조항을 두어 법률의 유보 내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 그 결과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어떤 권리보다도 중 요한 기본적인, 생래적인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 서 박제화된 헌법적 문구를 실질화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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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과 내용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근대혁명의 원인과 완성 계몽주의

근대혁명, 1787년 미국제정헌법, 1789년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 현대적 언론자유 소개

- 근대혁명과 민주주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반동의 시계추와 같다.

- 그렇지만 근대 민주주의로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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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개념의 발전

1. 언론자유 사상가들

• Milton의 언론자유 사상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

• ① 검열제의 역사적 뿌리

• 밀턴은 고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역사에 나오는 예를 들면서 출판허가제의 뿌리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

• ② 독서, 지식의 의미

• 과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슨 책을 읽기만 하면 이

•

로운가 아니면 좋은 책만 이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 후 독서란 어떤 것이든 이롭다는 논증을 전개한다. 무익한 책이라도 현명하고 분별있는 독자 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유익함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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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개념의 발전

1. 언론자유 사상가들

• ③ 허가제의 부작용

• 허가제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불가능하다. 음악도 노래도, 무용도 여흥도 규제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출판물 이외에 악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악이 전파되는 모든 길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또한 검열관의 자질 문제로서 검열 행위의 무오류성을 기대하기 힘들 다.

• ④ 진리론

• 출판의 허가제가 진리의 발견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국가)의 지 적 발전에 장애를 낳는다고 주장.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의 여부 는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진리의 심판자로 자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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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개념의 발전

1. 언론자유 사상가들

• -> 3. John S. Mill(1806-1873)

• - Mill은 Milton이나 Jefferson과는 달리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언론 자유사상 을 전개. Mill의 언론자유사상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Mill은 언론의 자유를 천부적·자연적 권리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효용성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정당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 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 ② Mill은 정부 간섭에서 더 나아가 언론 자유의 적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 ② Mill은 정부 간섭에서 더 나아가 언론 자유의 적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자에 의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 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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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개념의 발전

1. 언론자유 사상가들

• - “만일 전인류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같이 하나의 의견을 주장하게 될 경우 이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하게 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갖지 않는다.”

• - Mill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효용성의 입장에 서 언론자유가 아무리 소중한 자유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사 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적극적인 간섭에 의해 억제 되어도 좋다는 견해를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