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산업정책

1. 의의: 국가 경제발전의 목표에 가장 적합하도록 산업을 구조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 호․육성(지원)하는 경제정책

-산업활동의 실질적 추진주체는 민간 기업이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민간기업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음

-경제운용을 기업의 이윤동기(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국가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충족시 켜주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예컨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에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현재로서는 유치단계에 있는 산업이라면 정부가 지원(상품 개발정 보, 기술 개발정보 등)해 주고 수요도 확보(시장정보)해주며 국가가 육성해줌

-결국 산업정책은 국내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최적의 산업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2. 산업정책의 환경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또한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음. 이를 위해서 기업경영상 비능률을 제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 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정부는 새로운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음

-한국의 경쟁제약적 풍토: 독과점 현상

․국내시장의 협소로 인한 자연적 독점

․대기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A. Gerschenkron의 논리대로 뒤늦게 공업화한 국가일수록 산업집중도가 높다

3. 산업정책의 방향(산업합리화): 기업경영의 합리화, 기업규모의 합리화 및 산업구조의 합 리화

(1)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1) 기술개발(Research & Development: R & D) 2)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정립

3)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기업의 公開

-기업과 국민대중의 일체성

-한국 대기업의 국민들에 대한 윤리적 부담

․기업의 자본축적과정에서 근로자의 저임금

․소비자들-Dumping의 희생물

․국민세금에 의한 기업 보조금, 지원금

․정책금융에 의한 우선적 금융지원 -기업공개에 대한 인식전환

(2) 기업규모의 합리화-규모의 적정화 -산업의 독과점 문제: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

1. 개념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자금, 인력, 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산업 생산이 소수 기업에 의해 장 악되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 및 그의 혈족이 다수의 산업에 걸쳐 있는 독 과점 大企業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소위 “재벌” (삼성, 현대, SK, LG 등) 이 존재하므 로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음

2. 경제력 집중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진 과정은 선진국에 있어서 장구한 세월 동안 경제가 성숙 되면서 형성된 것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음

- 정부의 선도와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 (수출 주도형 성장 과정에서 대기 업 중심의 금융지원)

- 재벌 총수들은 기업집단 형성을 위한 강한 성취의욕을 가졌다는 점 - 경제력 집중이 불과 30-40년의 단기간에 이루어 졌다는 점

또한 경제력 집중의 전개 과정상의 특징을 보면,

- 자금 조달 면에서 주로 外資 또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자기자본 증식을 꾀함

- 단일 업종으로부터 출발한 개별자본은 점차 다른 업종을 흡수․합병하여 재벌을 형성하 고 확장해 감.

(2) 문제점

- 경제력 집중은 각 산업에서 독과점화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재벌기업들이 독점력을 행사하게 됨.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인 경쟁에서 오는 능률을 살리지 못하 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됨.

- 경제력 집중은 생산력 집중으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야기되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초래 하게 됨

-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에 큰 걸림돌이 됨. 즉, 힘을 가진 재벌 이 이익집단화 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경제 정의를 해치고 그들 이익 중심의 정치 사회구조를 형성해갈 가능성이 존재.(재벌기업과 정치권에 의한 政經 癒着)

3. 경제력 집중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유권 구조의 개선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재벌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主力업종에 特化하고 재벌의 소유권 구조를 개선해야 함.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려면 국민의 자본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벌기 업의 주식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2) 생산구조의 개선

- 경제력 집중의 생산구조상의 개선은 중소기업을 크게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대기업이나 재벌의 생산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자연히 그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고 독점 적 이익획득이 가능하므로 경쟁체제에 비하여 자연히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따라서 생산구조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상호 보완ž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소비자 및 생산자 주권의 조정

-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소비자의 기호와 의사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자원이 배분되는 소위 소비자 주권( consumer sovereignty )을 전제로 함. 그런데 경제력 집중 현 상은 생산자끼리 하여야 할 경쟁을 소멸시킴으로써 독과점적인 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생산자 가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생산자 주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재벌기업들이 새로 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규제하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촉진되어야 할 것임.

(4) 재무구조의 개선

-경제력 집중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한 금융제도 특히 여신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예컨대 재벌 기업 간의 상호 지급 보증 제도 등을 통한 편중 여신의 시정) - 재벌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함.

중소기업의 육성

1. 중소기업의 정의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기업. 규모의 크기는 종업원의 수, 자본금 규 모, 생산․매출액 등을 통털어 말하며 국가와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현재 한국의 경우 종업원과 자본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①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②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③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상 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④ 농업,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 매 및 소매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⑤ 교육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50 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불균형은 개방의 진전에 따른 외부의 충격에 대한 중소기업 들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산업의 적응력을 저해함

2) 부품, 소형 素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수입의존도의 감축으로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

3) 중소기업의 전문화에 의한 고품질의 부품생산은 대기업과의 협동적 분업을 통하여 대기 업의 수출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원천이 됨

가져와서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5)노동집약적 산업인 중소기업의 발전은 고용의 창출과 안정에 기여

3. 정책방향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자금, 금융지원, 기술지원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 2) 계열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

3) 대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 필요 -母企業의 경영, 기술, 자금지원

-신속, 공정한 대금결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확장 자제

․이익이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영역을 침범함은 곤란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물론 중소기업의 형태로 전문화가 가능한 영역은 대기업이 침투를 자제해야 함

산업구조의 합리화

1. 지난 50여 년간 한국경제의 성장 견인차는 “제조업(공업)”과 “수출”이었음.

-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보면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단계 를 거쳐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다가 성숙단계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해감.

-현재 한국경제에서 우려할 만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의 성 장 견인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空洞化 현상) 반면 서비스 산업의 異常 비대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선진국 사회의 발전 단계와 같은 필연적 과정이 아니고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의욕상실, 경영여건의 악화, 기술혁신의 정체 등으로 정상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이탈된 早老性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점.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2008년)

국별 \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한국 2.7 36.4(27.9) 60.8

일본 1.5 30.1(21.4) 68.4

미국 1.1 22.4(13.9) 76.5

독일 0.9 30.1(-) 69.0

대만 1.5 27.8(24.0) 70.7

중국 11.3 48.6(34.4) 40.1

인도 18.1 29.5(16.3) 52.4

베트남 20.3 41.6(21.4) 38.1

브라질 5.5 28.7(17.8) 65.8

영국 0.9 23.1(-) 76.0

호주 2.4 29.0(10.7) 68.6

주: (1) 1차산업: 농림,어업,목축업; 2차산업: 광공업; 3차산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2) ( )내는 제조업

(3) 각 구성비는 GDP의 산업별 비중임 (%)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9년판

산업별 취업자 국제비교 (2008년)

(구성비; %)

국가 총계 1차산업

(농림어업) 2차산업(광공업) 3차산업 (SOC 및 서비스업)

한국 100.0 7.0 16.4 76.6

일본 100.0 4.2 18.7 77.1

대만 100.0 5.3 27.7 67.0

태국 100.0 41.7 15.2 43.1

미국 100.0 1.4 11.7 86.9

독일 100.0 2.3 22.3 75.4

러시아 100.0 9.0 19.3 71.7

영국 100.0 1.4 13.3 85.4

호주 100.0 3.4 11.3 85.3

주: 3차산업은 SOC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등)와 서비스(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공공▪개인▪사회 서비스 및 기타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9년판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2 37.0 16.4 46.6

1972 26.8 23.5 49.7

1982 14.7 30.4 54.9

1990 8.7 29.7 61.6

2000 4.9 29.8 65.3

2004 3.7 29.1 67.2

2005 3.0 25.6 71.4

2006 2.9 24.7 72.4

2007 2.9 27.5 69.6

2008 2.7 28.1 69.2

2009 2.7 28.0 69.3

2010 2.6 30.8 66.6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한국 취업구조의 변화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3 63.1 8.7 28.2

1972 50.5 14.1 35.4

1982 32.1 21.9 46.1

1990 17.9 27.6 54.5

2000 10.6 20.4 69.0

2004 8.1 19.1 72.8

2005 7.9 18.6 73.5

2006 7.7 18.1 74.2

2007 7.4 17.2 75.4

2008 7.2 16.9 75.9

2009 7.0 16.4 76.6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 한국의 산업구조상 2차산업의 비중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대하여 왔으나 지난 30여 년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음.(반면 1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차산업의 비중 은 지속적 증가하여 높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2차산업의 비중이 일단 40-45%까지 상승하였다가(예, 일본의 경우 1970년 대초 45%수준) 3차산업 (금융, 보험, 통신, leisure산업, 상업유통, 광고 등의 서비스 산업) 의 비중이 점점 증대하면서 결국 2차산업의 비중이 30%대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재조정되 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유형인데 한국은 30%수준 이하에서 머물면서 3차산업으로 치

닫는 비정상적인 제조업 공동화 조짐을 보임. 즉, 한국경제는 성숙한 청년시대를 꽃피워 보 지도 못한 채 애늙은이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이루어 져야하고, 특히 物的 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한 고용의 확대와 물가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수단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非물적산업인 서비스산업이 異常비대화 되는 현상은 우리가 시정하여 야 할 과제임. 일부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3차산업 중심으로의 전환)를 우리 경제의 선진화 현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진권에 확실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제조업과 수출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조세정책이 동원되어야함. 즉 기업이 백 화점, 유통센타, leisure town, 골프장, night club 등을 건립하는데 자원을 배분하는 것보다 도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함.

3.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1) 지식․기술 집약화로의 산업구조 조정

-우리경제는 지난 50여년 동안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행시켜옴. 즉, 초기의 노 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을 거쳐 1980년대 이후 소위 IT(Information &

Technology)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컴퓨터 등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영역이 확 장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제조업부문 중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생산성 면에서도 여전히 격차를 보여 주고 있음. 또한 수출산업에 있어서도 素材 및 부품과 생산설비 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단기적 처방(환율조정, 임금통제, 수출지원금융 등)보다도 산업 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기술집약화의 노력이 강화되어 생산성 增加를 통한 본질적 국제경 쟁력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함.

-이러한 장기적 국제경쟁력 확보는 성장산업과 첨단기술산업 분야(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공작기계, 전자, 신소재 등)에서 육성정책이 절실함.

(2)技術立國(기술입국)이 한국경제가 살아갈 길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초과학 중심의 미 국․러시아식 개발전략이냐? 산업기술 개발 우선의 일본식 개발전략을 채택하느냐? 의 논 란이 있음.

(3) 산업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나가려면 제조업 부문과 특히 첨단산업부문에 원활한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병행되어야 함-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문제: 이공계 살리기 운동

(4)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경제의 국제화에 걸맞는 기업자유주의 창달, 기업이 자율성과 창 의성을 살릴 수 있고 신속하게 失機(실기)하지 않고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보다는 조 장으로 전환해야 함.

인력수급구조의 합리화

1.인력수급구조 변화분석 및 구조개편은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함.

-인력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결정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 즉,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실 물생산으로부터 요구되는 파생적 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의 구조변동은 불가분의 관계임.

2.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한국산업구조변화의 특징은 경제의 서비스화현 상과 제조업의 소프트(soft)화 현상임

*경제의 서비스화= 非物的 산업, 즉 3차산업이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 가한다는 것. 예컨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문화스포츠업, 광고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관광, 유통, 교육,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 소비자에게 無形財인 서비스(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조업의 soft 化= 공산품의 생산과정에서 物的투입액(원료비, 시설비 등)과 非物的 투입액 을 비교해 볼 때 非物的 투입액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의 취업근 로자 중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중을 볼 때에 사무직의 비중이 증가하 는 현상을 말하기도 함.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 물질욕구가 충족되면서 그것에 대신하여 삶의 방법 이나 사는 보람을 생활의 질의 향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킴. 즉,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보다도 정보․지식․삶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됨. 따라서 省力化(생력화)에 따라 2차산업인 제조업에서의 인력수 요는 점차 감소하는 대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국제경쟁이 대체로 차단되는 3차산업에서 고용흡수요인이 많이 발생함.

-한국 산업별 취업구조 동향을 보면 농업부문 취업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제 조업부문은 감소 및 정체현상을 보여 왔으며,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높 은 비중을 차지함.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산업 중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선진국의 역사적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 선진국에서 는 제조업 부문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성숙단계를 지나서 노동 및 자본절약적 기술혁신 으로 서비스 부문이 발전해 가는데 비하여 한국은 생산과 직결되는 보조산업으로서의 서비 스 산업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기업수요 의존형 서비스업)이 아니라 소비성 서비 스산업(유흥음식업, 향락산업 등)의 비대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서비스산업 부문 중에서도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생산을 지원) 금융, 통신, 수송, 교육, 연구개발 등 기업수요 의존형 서비스 부문(생산적 서비스 부문) 보다도 오락, 유 흥, 숙박음식, 관광, 스포츠 등 최종수요 의존형(소비성 서비스부문) 서비스 부문의 취업비중 이 더 늘고 있음.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비대화는 제조업의 공동화를 수반하면서 한국산업구조의 早

老현상을 초래하고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인력수급 불균형의 요인

-서비스산업으로의 과다한 인력유입은 제조업의 인력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離農인력이 서비스산업으로 흡수되어 실물생산부문(농업;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 파행성을 초래할 수도 있음.

-서비스산업의 異常비대화 요인으로는 (1)상대적 高收益

-제조업은 수출의존형 생산구조 하에서 국제경쟁 때문에 임금인상에 한계성이 존재함.

반면, 서비스업은 국제경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강하여(외국의 서비스인력 의 국내유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수요자에게 가격인상이 용이함

(2)노사분규로부터의 해방

-제조업은 격심한 노사분규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현상(기업의 해외 이전)이 발 생하지만 서비스 부문(유통업, 오락, 관광, 음식숙박, 등)은 높은 수익과 함께 골머리 아픈 노사분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서 서비스부문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고용기 회가 창출됨.

(3)개성 있는 직업 선호

-노동력 공급성향을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라기보 다는 좀더 자유롭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함. 따라서 속박적인 제조업을 싫어하 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업(예, marketing, 교 육, 문화 체육, 오락, 여가활용, 보험, 광고 등)을 선호함

* 3D 업종 (dangerous; dirty; diffic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