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아시아미래 아시아미래

아시아미래론

최윤철 교수(건국대)

I. 들어가는 말

II. 다문화주의 논의의 배경 1. 세계화의 경향

2. 이동의 자유화

III. 다문화주의의 의의 1. 구별 개념

목차 목차

1. 구별 개념

2. 다문화주의의 개념 3. 다문화사회

IV.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VI.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 VII. 다문화주의와 아시아공존

VII. 아시아미래와 다문화주의

- 디아스포라: 특정 인종, 민족(ethnic) 집단이 기존에 살던 땅을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아스포라란 낱말 은 이와 달리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잡은 집단에만 쓴다. 디아스 포라 문화는 원주지역 사람들의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에는 문 화나 전통, 혹은 서로 떨어진 원집단과 디아스포라 집단 사이의 다른 차이점에 따 라 차이가 있다. 디아스포라 집단에서 문화적 결속은 흔히 이들 집단이 언어 변화 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거나 고유의 종교 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흔히 유대인을 예로 들수 있다.

I.

I. 들어가는 들어가는 말 말

- 세계화(世界化) 또는 전 지구화(globalization 또는 globalisation): 는 국제 사회 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 키는 말이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 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심화됨을 뜻한다.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세계화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관계를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문화적인 측면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

이동의 자유화:

* 교통수단의 발달은 원거리간의 물리적 교류가 가능해 졌다.

* 디지털 통신수단의 발달은 정보의 실시간 교환이 가능 해졌다.

- 민주주의의 보편적 측면의 확산: 인간존엄이 보편적 원

I.

I. 들어가는 들어가는 말 말

- 민주주의의 보편적 측면의 확산: 인간존엄이 보편적 원 리의 확산과 평등한 정치참여와 결정과정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상호 관계를 맺 도록 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다양한 ethnic 집단과 다양하고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시아 성립이

래 가장 활발하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의 확산, 경제의존도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 세계화의 경향 1) 자본의 세계화

- 금융자본의 탈국가화 및 초국가화로 인하여 시장이 일원화되어 가고 있음 2) 노동 시장의 세계화

- 선진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개발국가의 노동력 이동 -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

3) 문화의 세계화

II.

II.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논의의 배경 배경

3) 문화의 세계화

- 사람의 이동에 따라 해당 사람들의 문화가 개방된 공간에서 객관화 되어 감 - 문화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의 경향

- 다문화주의의 영향 2. 이동의 자유화 1) 의의

여행 및 이주의 자유화는 종전까지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단위로 존재하여 왔던 여러 ethnic 집단이 여행과 이주를 통하여 공동의 공간 속에 혼재하는 것으로 전 환

2) 특히 한국과 같은 순혈주의, 단일문화를 주장하여 오던 국가의 경우 유 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 마련요구가 생겼다.

3) 여행의 자유

-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 여행 산업의 발달 -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여행의 기회를 제공.

- 미지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II.

II.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논의의 배경 배경

- 미지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4) 이주의 자유화 vs. 이주의 제한

- 영구 또는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의 경우는 현대에 오면서 내 용이 이전 시대와 달라짐

- 대량이주의 시대:

* 3-6세기 로마제국의 멸망과 유럽대륙에서의 ethnic 집단의 이동

* 14-16세기 이른바 신대륙 발견과 유럽인들의 신대륙 이주(원주민의 희 생이 담보)

* 19-21세기 북미대륙 중심의 대량 이주(여권, 비자 제도 등의 탄생)

- 20 세기 중반까지의 이주의 내용: 요건만 갖추어지면 이주 가능 - 20세기 후반에서 현재: 선택적 이주민 진입 허용(green card 등) - 이주의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 함

3. 다민족, 다언어 국가의 갈등과 통합과제

- 캐나다: 1970년대 퀘백 주(프랑스어 사용)의 캐나다로부터의 독립 주장 운동 - 미국: * 이주세대 간의 통합: 제1세대 이주민(18세기 – 20세기 초), 제2세대 이

II.

II.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논의의 배경 배경

- 미국: * 이주세대 간의 통합: 제1세대 이주민(18세기 – 20세기 초), 제2세대 이 주민(20세기 초 – 20세기 중반), 제3세대 이주민(20세기 중반 – 현재) 간의 통합 의 문제

*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과 백인 이주민 사이의 갈 등

- 일본: * 다문화 공생: 아이누 족, 한국계 정착민, 일본계 라틴아메리카 인 등 - 독일: * 터키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 이슬람계 이주노동자

- 한국: * 1990년 대 이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1. 기본 개념 및 구별 개념 1) 문화

-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또는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 등을 포 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유네스코는 2002년 -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사회나 어떤 사회집단 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들의 집합, 그리고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생활양식들, 함께 사는 방식들, 가치체계, 전통 신념 등 을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화는 계급•성별•연령•직업 등을 초월하여

III.

III.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주의의 의의 의의

을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화는 계급•성별•연령•직업 등을 초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 전 체를 포괄한다

2) 구별개념

(1) 문화상대주의

a.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어떤 입장도 그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 b. 문화상대주의: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집단의 문화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집단 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문화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즉, 모든 문화 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 다양성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c. 한계 및 비판: 문화상대주의는 각 문화를 그 문화가 가지는 그 고유의 속성 그대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비합리적이 거나, 보편적 윤리 및 원칙(인간 존엄 등)에 비추어서 해당 문화가 옳지 않다고 한다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이러 한 비판이 불가능하여진다. 결과적으로 각 문화는 상호 관련성 없이 독자 적으로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그대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2) 문화다양성

III.

III.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주의의 의의 의의

(2) 문화다양성

a. 의의: 언어, 의상, 전통 같은 명백한 사람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마찬가 지로, 각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공유되는 도덕 관념, 주변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방식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b. 문화다양성 협약:

2005년 10월 20일 제 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보호 하는 공공 정책의 역할과 정통성을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적으로 취약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국제 제도와 어떻게 적절한 연관성을 갖추어야 할 지를 천명하는 등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

c. 한계: 고전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영역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 다문화주의의 개념

1) 다문화사회의 의의

III.

III.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주의의 의의 의의

1) 다문화사회의 의의

-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ethnic 집단으로 구성되는 현상, 나아가 이러한 현상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생활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사회

2) 다문화 주의의 일반적 이해

-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여러 ethnic 집단이 혼재되어 그 사회에서 나타난 다원화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치나 태도 또는 이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이데올로기 포함)과 관련한 태도나 입장

- 다문화정책: 한 국가 내에서 그 국가가 취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적 입장 을 규범적, 제도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

-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이란 ethnic에 따른 차별, 문화적 차별과 배제없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주자들의 인권과 기회의 형 평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다문화주의 논쟁

(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킴리카 (Will Kymli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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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문화 다문화 주의의 주의의 의의 의의

(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킴리카 (Will Kymlicka)

- 킴리카: 캐나다의 자유주의 철학자: Kant의 고전적 자유주의, Rawls 등에 영향 받음

- 다문화주의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예를 들면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앞세 워야 한다는 것이다

* 장애인이나 성적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 다는 것이다

- 킴리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으므로 소수자의 자기실현 관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

* 기득권의 입장에서의 다문화주의

*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입장(정의추구의 관점)

* 소수의 입장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했을 때 기 득권의 입장에서 용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2) 공동체주의적 다문화 주의

가. 적절한 인정 :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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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다문화 다문화 주의의 주의의 의의 의의

가. 적절한 인정 :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

* 인정에의 요구 + 인간의 정체성 형성

* 개인의 정체성은 내적 목소리를 지닌 그만의 독특한 진정성(authenticity)

* 이러한 진정성은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하면서 형성된다

* 인간은 보편주의적인 추상적 개인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만 자신의 인간됨을 누릴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는 타자를 통해 관계 속에서 언어와 표현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나. 테일러의 인정 담론

- 테일러: 캐나다의 공동체주의 철학자, Hegel 의 영향, Sandel, Walzer 등과 유사한 주장

- 공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정체성

-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망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자들과 함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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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다문화 다문화 주의의 주의의 의의 의의

창조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자들과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회 = 토론 민주주의 사회

- 개인의 정체성은 부분적으로는 집합적인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 - 차이의 정치학

-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또는 문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정의할 수 있는 보편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특수성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조장해야 한다.

- 소결

* 보편주의 문제

@ 보편적 — 중립적인 원리가 과연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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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다문화 다문화 주의의 주의의 의의 의의

@ 보편적 — 중립적인 원리가 과연 존재하는가

@ 그 원리 조차 특정 문화의 반영인 것이 아닌가?

* 인정에의 요구 문제

@인간존재로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정체성의 정치학이 지닌 절차주의적 평등성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특정의 문화집단들의 성원들로서의 개인이 지닌 특정한 필요

를 인정해야 한다.

4

-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에서 정의를 강조

- 테일러는 다문화주의에서 자기실현을 강조

예)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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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다문화 다문화 주의의 주의의 의의 의의

: 킴리카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

: 테일러에겐 자기실현의 당연한 과정 - 킴리카는 기득권 중심에서 다문화주의에 접근 - 반면에 테일러는 기득권 중심이 아니라

* 소수의 입장도 중심이고, 다수의 입장도 중심에 두는 입장으로

* 탈중심화된 입장

1. 다문화사회 1) 유형

(1) 일방적 동화

- 주류문화, 유입국(본국)에 이주자 등에 의해서 유입된 소수문화 또는 송출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

- 주류사회(원주민 또는 제1차 이주집단으로서 기득권을 가진 사회)가 후발 유입 자(문화)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경제, 사회 등)를 가지는 경우에서 나타남: 고대 로마, 현대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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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로마, 현대 미국 등

- 국가의 특별한 다문화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2) 병렬적 공존

- 원주 사회(문화)와 유입문화가 대등한 상태에서 상호 경쟁 또는 협력하는 형태 - 문화상대주의적 문화정책: 문화적 갈등, ethnic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통합 지향

- 주류문화와 유입문화 사이에서 공통의 가치를 모색하고 해당 가치체계 속으로 각 문화들을 통합시키는 형태

- 실제에서는 주류사회(문화)가 유입문화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짐

- 각종 사회통합 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이 나타남: 독일 등

2.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와 정책 – 각국의 예 1) 미국

- 동화주의 형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하나인 용광로이론 (melting pot)은 이민자 사회 전체가 국가의 개입 없이 상호 혼합된 문화를 형성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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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한다는 것이다.

2)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

- 최근에는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뜻에서 각각의 재료가 고유한 맛을 내는 샐러드와 같다고 하여 샐러드 접시(Salad bowl)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3) 독일

- 통합주의적 다문화 정책: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언어, 기술교육 등)을 통한 유 입(이주자)자의 독일 사회에의 적응 유도

- 주로 터키계 중심,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 많음

4) 일본 : 다문화 공생

- 의의: 일본 지방정부에서 처음 사용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사용

- 다문화주의 내지 다문화정책의 일본식 표현: 국적이나 ethnic 은 다르 지만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 로 같이 살아가는 것: 외국인을 생활자로 인정

- 한계; 공생이라는 이름아래 불평등 차별은 은폐하고 있다고 봄. 공생모 델을 설정하고 외국인 등 이주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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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델을 설정하고 외국인 등 이주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5) 중국 : 다민족 국가

- 56개의 민족 구성: 주류로서 한족과 기타 55개의 소수민족 - 다문화주의의 이름아래 시행되는 구체적 정책 없음

-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소수민족문화 사회가 급속한 해체를 겪음 - 균형적 경제발전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 중국을 유지해 줄 것으로 예상

- New Comer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6) 대한민국: 다문화사회 이행기

- 단일 혈통, 단일국가를 고수하여 왔음

- 1990년대 부터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논쟁과 초보적 다문화 정책 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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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 전통적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 주 요 원인

- 대체적으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진행(일본의 다문화공생에도 영향 받음)

- 1990년대 이후 각종 법률 및 정책 출현: 주로 언어교육 프로그램 중심

1. 다문화 VS. 국민통합

- 9.11 이후 배제와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 다문화주의는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확대와 관련한 계급간 정치문제를 은폐하 는 것이다.

- 정체성의 정치: 동일화를 기반으로 하여 배타적인 가운데 타자를 상정 2. 외국인 인식의 한계

- 외국인을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

V.

V.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 , 다문화다문화 사회사회 담론의담론의 한계한계

- 외국인을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

- 공생, 공존을 위한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일시적 체류, 체재하는 자로 인식 (Gastarbeiter, 이주외국인, 연수생 등)

3.다문화주의 논쟁의 현실성 결여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담론의 이상적 태도와 각 국가의 현실적 상황과의 괴리

*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 기회의 최소한의 평등요구와 개별 국가의 현실의 문제

- 코스모폴리탄을 꿈꾸는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 와의 갈등

1. 아시아의 과거 및 현재 1) 일본

(1) 제국주의 시대의 대동아공영권 건설

* 문화절대주의 입장으로서 근대 제국주주의 입장

* 문화절대주의는 폐기 (2) 다문화 공생

VI.

VI. 다문화주 다문화주의 의와 와 아시아공존 아시아공존

* Old Comer 및 현대 일본사회 이주민의 공존 정책

* 지방자치단체 및 NGO 중심의 정책으로 통일성이 결여 2)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

(1) 과거의 중화사상: 현대의 미국과 유사(동화, melting pot)

(2) 현대의 중국: 56개 소수민족의 화해사회 표방 (후진타오 정부의 모 토)

* 민족간 정체성 확인과 차별적 정책(긍적적, 부정적 포함)

* 중국계 new comer 수용

3) 아세안

(1) 과거: 각 민족, 종교 별 독자적 생존(개별화)

(2) 현대: 다극화된 지역 협력체의 탄생 (동북아시아, ASEAN 등): 종교, 문화적 배경(문자 등)

2. 공존을 위한 이념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VI.

VI.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아시아공존 아시아공존

1)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아시아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입장의 정립

2) 차이의 인정과 상호 승인을 통한 공존의 모색: 문화절대주의 또는 문 화상대주의 극복

3) 아시아 경제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 다문화 사회의 직접적 동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국가간 이주 이므로

1. 개별 국가의 정체성 및 독자성 정립 2. 개별 국가간 차이의 인정

3. 상호 인정 또는 수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의 모색 4. 개별 국가 및 지역간 경제수준의 격차 해소

5. 이주 목적의 다양화 – 경제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이주기회의 확

VII.

VII. 아시아미래와 아시아미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대

6. 아시아 각국의 제도와 문화이해 및 평등대우를 위한 규범과 제도 마 련을 위한 공동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