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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4 광역행정
개념 도시화 산업화로 서로 괴리된 지역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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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방행정구 역 혹은 지방자치구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배경 2.
1) 광역행정의 필요성: ‘규모의 경제 및’ ‘집적효과 의 극대화’
가 사회경제권역의 확대와 균질화 도농간 격차해소 생활수준의 향상. : , 나 복지행정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
다 대도시권의 효율적 통일적 관리. ․
2) 대도시권의 행정적 분열로 인한 문제점 가 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서의 비능률성.
나 도시권내의 대립과 분열은 공공서비스 도시기획 교통 공해 등의 분야와 관련된 협력. , , , 과 조정을 어렵게 함 예 쓰레기매립장 주요경영수익사업체 입지문제( : , )
다 공공서비스 재정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 예 조세의 부담정도와 서비스공급의 형평성. ( : ) 라 능률적인 광역개발.
마 지방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 의 조화 또는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도모.
광역행정의 종류 3.
1) 구역변경에 의한 방식 분리 편입방식( ․ ): 대도시주변지역을 대도시지역에 확대하여 도로부 터 분리하고 인접 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단일지방정부로 재편하는 방식 예, ( ; 95년 도농통합 에 의한 지방제도개편시 동광양시 광양군, + = 광양시 -- 광양군청 폐지)
2) 광역자치단체 도 에 의한 방식( ) : 치산치수 산림녹화 수질관리( , ), 도로관리 지방도관리( ), 관 광개발 운수 전원개발 등 기초단체인 시군지역을 능가하는 광역사무를 계획 또는 집행하, , 는 방식
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방식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국토관리 지방항만관: , 리 등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가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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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협의회에 의한 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 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구성 법인구성은 아님.( )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방식: 1973년 지방행정관계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초단체간 허 용되었던 조합설립이 광역단체에도 허용 지방자치법에 의함 법인구성.( . )
6) 사무위탁에 의한 방식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