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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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 제11강

(2)

접근권(right to access)개념의 구체화

접근권의 개념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 좁은 의미의 사상

2) 의견을 표명할 자유와 사상

3) 의견을 전달할 자유 이외에 개인의 알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

4) 엑세스권(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권) 5) 반론권

6) 언론기관 설립권

7)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

(3)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접근권의 개념

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신체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학문의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사회권적 기본권

•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동등한 사회 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 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이라고도 함

•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 국가에의 자유

(4)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접근권의 개념

 프로그램 규정설

·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이 선언에 불과하며 국가가 사회권을 실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은 한 구체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함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없으며,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주장

 법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이라고 보는 견해

·구체적 권리설 : 사회권에 관한 헌법규정 자체가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

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

(5)

접근권의 출현배경 및 정의

접근권의 개념

 접근권 개념의 출현 배경

 현대의 헌법이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을 막론 하 고 그것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접근권 개념 출현

 기본권들을 실체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

 접근권의 정의

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

하여 그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6)

연도별 장애인 추정 수 및 출현율

접근권확보의 당위성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2017년 장애인 수 출현율

^주)

2,580,340 5.21

88,071 - 2014년 장애인 수

출현율

2,646,064 5.43

80,846 - 2011년 장애인 수

출현율

2,611,126 5.47

72,351 -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7)

장애의 발생원인

접근권확보의 당위성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계 100.0 100.0 100.0 100.0

선천적 원인 8.2 1.2 1.7 4.8

출산시 원인 2.0 0.2 3.2 0.6

후천적 질환 67.6 69.4 83.9 53.6

후천적 사고 12.6 28.4 10.9 35.8

원인불명 9.6 0.7 0.8 5.2

전국 추정수 2,927,553 1,373,737 302,362 309,139

(단위: %, 명)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장애인실태조사』

(8)

장애의 발생원인

접근권확보의 당위성

구분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선천적 원인 7.5 17.1 27.9 17.2

출산시 원인 1.2 5.2 8.7 7.1

후천적 질환 72.8 53.6 19.2 16.5

후천적 사고 11.4 8.5 9.8 -

원인불명 7.0 15.5 34.4 59.3

전국 추정수 313,611 123,059 214,376 21,886

(단위: %, 명)

(9)

장애의 발생원인

접근권확보의 당위성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계 100.0 100.0 100.0 100.0

선천적 원인 2.1 0.4 8.7 1.7

출산시 원인 0.4 - - -

후천적 질환 82.4 98.2 87.4 96.2

후천적 사고 11.7 0.3 3.9 2.1

원인불명 3.3 1.1 - -

전국 추정수 111,740 75,642 9,098 16,255

(단위: %, 명)

(10)

장애의 발생원인

접근권확보의 당위성

구분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선천적 원인 2.5 24.4 - 5.4

출산시 원인 - - - 3.7

후천적 질환 97.5 29.6 96.3 57.9

후천적 사고 - 46.1 3.7 15.8

원인불명 - - - 17.2

전국 추정수 12,323 3,615 17,912 22,798

(단위: %, 명)

(11)

사회통합의 정의 및 기본전제로서의 접근권

접근권과 사회통합

사회통합

 장애인의 총체적 삶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

 사회통합의 기본전제로서의 접근권

 권리와 통합을 잇는 과정이 필요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조건 또는 부적절한 환경을 제

거하는 것이 동시에 실행될 때 사회통합 달성 가능

(12)

사회통합의 기본전제로서의 접근권

접근권과 사회통합

기초적 가치와 사상 과정 결과

권리(접근권)

교통수단 편의시설 정보서비스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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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

접근권의 범위

 이동권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대상물 접근권

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정보접근권

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

서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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