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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 12
지방 도시권을 다중순환으로 재생할 수 있을까?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email protected])
지방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인구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외(2021)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30%가 인구제로(0)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2047년에는 229개 시 · 군 · 구 모두가 소멸 위 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순환형 경제를 만든다」의 저자인 후지야마 코(藤山浩)는 인구안정화를 실현하려면
‘U턴’이나 ‘I턴’이라는 방법으로 지역 인구를 연간 1% 정도 늘려야 하고, 이렇게 정착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총생산이 1% 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상세한 표와 그림으로 전원회귀 1%를 위한 꼼꼼하고 절실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연구와 강연 등으로 전국 지방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 늘어서 있 는 전국 체인 슈퍼마켓과 점포에서 팔고 있는 물건 및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밖에 서 공급되고, 수입의 대부분은 도쿄에 있는 본사로 즉시 송금되어 유출되고 있는 풍경을 자주 목격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 책의 집필 배경을 설 명하고 있다.
경제는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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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경제를 만든다:
그림설명으로 알 수 있는 전원회귀 1% 전략
후지야마 코(藤山浩) 외 지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발간 민범식 역
2020년 12월 / 182 × 257mm / 134쪽
제480호 2021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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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6년 환경성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저탄소 · 순환 · 자연공생의 환경 시책 실시에 의한 지역 경제 · 사회에 대한 효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쓰여졌 다. 서장을 포함해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로 포인트와 칼럼을 통해 주 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인구 · 경제 · 환경의 종합지속성 측면에서 지역 경제 순환분석 프로젝 트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작은 단위에서의 가계조사가 지역민의 삶과 지역 만들기에 필요하다 고 주장하며, ‘지역판 가계조사’로 중산간 지역의 삶과 경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지역판 가계조사 데이터를 지역 경제 순환조사와 교통 · 정주 분야에 활용 하여 식료 · 연료부문의 소득유출과 재유입 가능성, 고등학교 통 · 폐합이 세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지역 정착을 향한 가계꾸리기 지원방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칼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과 가족시간을 고려한 지역 경제 순 환모델은 꽤 설득력이 있다.
제3장에서는 식료품의 지역 생산 · 지역 소비로 소득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케다쵸(池田町)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개에 100엔짜리 역외 제품 빵과 1개 150엔짜리 지역 제품(원료도 포함) 빵을 분석한 결과, 지역 소득 창출액은 11엔과 69 엔으로 58엔의 소득 차이가 난다. 저자는 싸다고 해서 역외 제품만을 산다면, 지역 경제 관점에서 볼 때 점차 ‘송두리째 벗겨진다’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 고 있다. 지역 원료를 사용하여 구운 빵이 맛도 있고 행복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이 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던 바이므로, 저자의 주장은 단번에 고개가 끄떡여지고 공감 하게 된다. 농가, 음식점,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을 분석해도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식료품을 지역 생산 · 지역 소비하여 소득 되돌리기가 필요한데, 지역 내 물품 구입률과 역내산 비율을 높이려면 지역 나름의 부가가치를 붙일 수 있는 매력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은 에너지를 지역 생산 · 지역 소비하여 소득을 되돌리는 목재 바이오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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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지역 경제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에너지 수요량을 알아보고, 지역 내 경제 순환비중을 측정하면 대규모 집중형보다는 소규모 분산형이 지역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은 지역의 소비를 바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 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 지역 소비실태 등 돈의 흐름을 알아보고, 유출되고 있는 돈의 흐름을 막고, 역내 구입률과 생산율을 높여가는 것은 지역 경제대책일 뿐만 아 니라 중장기적인 정주 촉진대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그리고 취직 등으로 젊은이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년 후, 30년 후에도 마을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상주 인구를 달성해야 하는가. 저자는 정주 인구증가에 의한 인구안정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인 인구안정화 대책을 모색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6장은 현재 최대산업이 되어버린 요양 · 의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 한 돈의 흐름을 포괄 결산체계로 만들어서 사회보장비를 부각시키거나, 정주에 필요 한 일자리를 복합기술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 1인당 요양 비용을 비교해 요양비용에 군살이 없는 지역을 찾고 실질적인 지방재원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작은 일거리를 엮어내는 사회관계 자본을 활용 하는 방안, 포괄 결산추진을 통해 교통적자를 복지로 되돌리는 지역 매니지먼트 사 례는 주목할 만하다.
제7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30년 구상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 순환 거점을 만들고, 이들 ‘작은 거점’을 연결하는 다중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30년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인구안정화, 자원 육성, 인프라 갱신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책은 지역편 ESG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계부 를 알뜰하게 작성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슬기로운 주부처럼, 지역에서도 돈과 물자의 흐름을 잘 작성하고 관리하면 외부 유출 없이 지속가능한 내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저자의 주장과 꼼꼼하고 읽기 좋게 번역한 역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으 로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2021년 12월호에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00 「도시재생 비틀어 보기」를 게 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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