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보고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 박선영 부연구위원
▣과제명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
▣출장 내용
(목적) 태국의 인신매매 방지법 집행 현황
(내용) 태국의 인신매매범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정부 기관 관계자 면접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방문
(면담 및 집담회 대상 그룹)
- 사회개발 및 안전 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 태국 왕립경찰 반 인신매매 부서 (
Royal Thai Police Anti Human Trafficking Division)-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
- 반 인신매매 시민단체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국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Kredtrakarn
- 민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Anti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출장자 박선영 부연구위원
▣출장지 태국 (방콕/ 파타야)
▣출장
기간 2012년 7월 2일 ~ 7월 7일 (4박 6일)
▣비용
부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업비
Ⅱ.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산업의 주된 부분은 성착취적 인신매매에 의해 유지.
강화되고 있다.
□ 한국 남성이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되고 있 다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산업과 이에 수반되는 인신매매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 인신매매가 주요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의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태 국은 주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 인신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파악한다.
□ 법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관련자 면접을 통해 파악한다.
□ 태국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파악한다.
Ⅲ. 출장 인력 구성 박선영 부연구위원
Ⅳ. 출장 기간
2012년 7월 2일 ~ 7월 7일 (4박 6일)
V. 세부 일정
일시 내용 장소
7.2(화) 인천 출발 방콕 도착
15:40 인천 출발 21:00 방콕 도착
7.3(수)
10:00~12:00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
- 국장, Tarit Pengdith,
- 사무관, Preeyada Chotikul
특별조사국 사무실
7.4(목)
10:00~12:00 태국 왕립 경찰 반 인신매매 부서(Royal Thai Police Anti Human Trafficking Division)
- 부장, Adul Saengsingkaew - 팀장, Khemmachat Hiruntoe
태국 왕립 경찰 본부 반인신매매 부서 사무실
14:00-16:00 반 인신매매 시민단체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대외협력관, Bandana Pattanaik
GAATW 사무실
7.5(금)
10:00- 11:30
사회개발 및 안전 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 Kannikha Pattanarudee, 대외협력관
국립인신매매 피해
자 보호소
Kredtrakarn
13:00-14:30 국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Kredtrakarn
- 보호소장 Rachain Mankhong
7.6(토)
11:00-14:00 민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Anti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 보호소 대표, Palissorn Noja
파타야 인신매매 보 호소
22:40 방콕 출발
7.7(일) 6:00 인천 도착
VI. 주요 논의내용
■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
○ 전문가: 국장, Tarit Pengdith, 사무관, Preeyada Chotikul
○ 주요 논의 사항
- 특별조사국의 설립: 2002년 “부서 재구성법”에 의해 법무부 산하 기관 으로 설립되었음
- 특별조사국의 역할: 해외 및 태국의 심각한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메콩강 지역 연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 인신매매 조사: 태국 내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안들이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조사국이 다루는 심각한 범죄 중에서도 인신매매는 주된 업무이다.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의 정보를 받거나, 태국 왕립경찰의 의뢰를 받아 인신매매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
- 태국 왕립 경찰과의 업무 중첩: 내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경찰과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한다. 특히 2013년에는 태국 왕립 경찰과 MOU를 맺고 원할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업무: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업무는 사회개발 및 안전 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의 소관이므로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식되면 관할 부서로 사건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한국이 빨리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인신매매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DSI와 긴밀한 협력을 가지길 희망함.
- 가장 최근에 발간된 DSI 보고서 2011을 제공받음
■ 태국 왕립 경찰 반 인신매매 부서(Royal Thai Police Anti Human Trafficking Division)
○ 전문가: 부장 Adul Saengsingkaew, 팀장 Khemmachat Hiruntoe외 6인
○ 주요 논의 사항
- 반 인신매매 부서의 설립: 2005년 아동, 청소년, 여성 부서로 설립되었다가 2008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9년 반 인신매매 부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 반 인신매매 부서의 역할: 인신매매로 인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아동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여 인신매매 범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인신매매 방지법을 구현한다.
- 인신매매 사건 조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인신매매 집단을 찾아내고 그들의 피해자들을 찾아낸다. 구체적인 그들의 활동 내역은 연구자에게 제공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연간 보고서에 명시되어있음
- 한국과의 관계: 최근에 한국에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태국 맛사지 업소를 통해 태국 여성들이 인신매매 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한국 경찰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사범을 구속했다. 좀 더 세부적인 수사와 한국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7월에 열흘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반 인신매매 부서는 인신매매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인신매매 범들을 구속/처벌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사건을 접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지되면 관할 정부 부처로 그들의 사건을 보내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파워포인트, 연간 보고서 제공받음
■ 반 인신매매 시민단체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전문가: 대외협력관, Bandana Pattanaik
○ 주요 논의 사항
- 단체의 설립: 1994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신매매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반 인신매매 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의 하였다.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었다.
- 단체의 역할: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의 인식을 깨운다.
-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단계는 대중의 인식이다. 피해자 당사자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트레이닝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코이카에서 매년 시행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트레이닝 작업에 참여하여 한국 관리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함.
■ 사회개발 및 안전 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 전문가 : Kannikha Pattanarudee, 대외협력관
○ 주요 논의 사항
- 기관 설립: 사회 개발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며 2008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피해자 관련 사안은 본 부서에서 맡고 있음.
사회 개발 및 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사회개발 및 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도 National Operation Center on Prevention &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NOCHT)가 인신매매 피해자 업무를 관할하고 있음
- 기관의 역할: 인신매매 사건을 다루는 것은 DSI와 왕립경찰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이 부서로 넘겨져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9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와 76개의 임시보호소로 보내지게 된다.
- 2008 태국 인신매매 방지법 설명
- 반 인신매매 위원회(Anti Human Trafficking Committee): 매달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가 기관장들이 모여서 인신매매에 관한 논의를 하며 인신매매 방지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국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Kredtrakarn
□ 전문가 : 보호소장 Rachain Mankhong
○ 주요 논의 사항
- 기관 설립: 2008년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립 보호소가 설립되었음
- 기관의 역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총 9개이며 여성을 위한 보호소는 4개, 남성 보호소 4개, 소년 보호소 하나가 운영되고 있다. 본 보호소는 18세 이하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음.
- 기관 운영: 인신매매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Multi-Displinary 팀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는 사회복지사와 면담 후 적절한 보호소에 배치되어 6개월간 머물게 된다. 외국인을 위해 6개국 별로 사회복지사가 존재함(태국어, 영어권,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직업훈련과 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음. 교육을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즉,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사회복지 시설로 보내짐.
인신매매 사건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신매매 피해자는 건설업, 가정부 두 가지 직종에 종사하면서 태국에 머물면서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다.
-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가 기관, 경찰,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호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연구자에게 제공될 순 없지만, 본 보호소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제공받음
■ 민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 (Anti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 전문가 : 보호소 대표, Palissorn Noja
○ 주요 논의 사항
- 보호소 설립: 1990년에 대표인 Noja에 의해 설립됨
- 보호소 역할: 파타야 지역은 태국 내에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아동 성매매와 구걸이 극심한 지역임. 따라서 특히 거리의 아동과 성매매 아동을 구출하여 보호소에서
보호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한다.
- 보호소 운영: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는 6개월 이상을 머물 수 없지만, 본 보호소는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한다. 외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하며 18세가 되어 나가게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히 직업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도운다. 보호소 운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보호소 내에 양계장, 과수원, 농사, 어장을 통해 자급자족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보호소 직원 6명이 매일 거리로 나가서 성매매 아동과, 구걸 아동을 찾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지역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 보호소 소개 브로셔 제공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