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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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미국의 창업정책 동향
Startup America Initiative
구성 조만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미국은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혁신을 위한 ‘미 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한 이 후로 2011, 2015년에 업데이트한 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미국혁신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대한 부문에 대한 전략 과 정책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산업진흥 및 과학기술진흥 전략 이며, 이를 크게 ‘혁신을 위한 재료’ 와 ‘전략적 계획들’ 부분으 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미국혁신전략의 한 축으로, 2011년 오바마행정부는 고성장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넓은 범위의 경제 성장과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족 한 바 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와 기업들, 대 학, 재단, 연방정부가 협동하는 체제로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대, 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 램 확대, 1,48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R&D의 사업화를 강 화하여 스타트업과 신산업 창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 제 장벽 식별 및 제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확대의 5가 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오바마 행정부
의 창업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10년 이후 1,55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 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2009년 30여개에서 2015년 170여개로 증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 역시 20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밑거름 이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혁신 및 창업 정책은 전략적 관점이 뚜렷한데, 특히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각 단계 달성을 위한 구 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혁신 및 창업 정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잘 완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의 현황을 Progress report 형태로 제공하며,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입법대기 상태인지, 실행 또는 준비 중인지를 명시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백악관 차원에서 직접 혁신·
창업 전략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산하 부 처들의 원활한 역할 조정과 필요한 입법 진행, 효과적인 예산 집행, 민간과의 방대한 협력이 가능했다. 더불어 혁신 및 창업 전략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다만 향후 트럼프 행 정부에서 혁신 전략과 창업 전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바꾸어갈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trategic Initiatives
Creating Quality Jobs and Lasting Economic Growth
Creating Breakthroughs for National Priorities
Delivering Innovative Government with and for the People
Investing in the Building Blocks of Innovation Ingredients
for Innovation
Fueling the Engine of
Private Sector Innovation Empowering a Nation of Innovators
<그림 1> 2015 미국혁신전략의 구조
자료 : The White House (2015),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pag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