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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거래처에 직접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 를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역외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은 이 거래를 일반거 래와 구분하여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외금융에 대하여 조세나 외환규제 완화 등 각 종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 주는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라 말한다.
어느 한 지역이 역외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거주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그들이 본국이나 타지역에서 적용받는 여러 가지 제약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즉, 역외금융센터는 기존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조세, 외환관리, 유동성 규제 등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최신의 국제경영 및 자금관리기법을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거나 이미 발생한 이윤을 저조세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 규제면제지역(regulation free haven), 조세회피지(tax haven) 등의 요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역외금융센터는 먼저 외국은행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으며, 예 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금의 예치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준다. 아울 러 외국환관리가 철폐 또는 면제되어 있으며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제도가 있다.
NTC (Non-Trade Concerns)
NTC(비교역적 관심사항)는 UR협정(제20조)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2001년 WTO의 뉴라운드를 통해 농업협정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기로 정식화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개념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일컫는 것으로 식량생산과 같은 농업의 주된 기능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농업이 수행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외부효과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라 부르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식량안보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란, 생산활동을 통한 대기·수질 정화, 홍수 조절, 토망유실 방지 등의 부가적 인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농업이 사라지면 이러한 환경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소 요되어야 하므로 농업이 그만큼의 추가가치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 기능 역시,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되지 않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 농업을 유지하여 어느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곡물가격의 급등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유기농산물 같은 안전한 식품 을 제공하는 역할도 국내 농업이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WTO 농업협상의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농산물 수입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권용걸`|`국토연구원 연구원
